2013.10.07.

국방예산 이·불용액 年9천억‘부처중 최악’

정부 전체 이·불용의 30% 차지… 예산집행 비효율 극치

“시설분야에 주로 집중, 국방부 안이한 태도로 반복 문제”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정, 국방위)에 따르면, 국방부의 예산 집행 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이 집행되지 않거나 회계연도에 아예 쓰이지도 못한 예산 이월액과 불용액이 2012년 9,090억원(이월액 7,370억원, 불용액 1,720억원)에 달해 방사청과 함께 예산운용의 문제점이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이 분석한 ‘국방예산 성과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방부의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 대비 10%대 수준이지만 국방예산 이·불용 규모는 정부 전체 이·불용의 30%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업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국방시설사업 분야에서 2012년 이·불용액이 6,348억원이나 발생하여 국방부 전체의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예상과 달리 해외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주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한국조세연구원의 지적처럼 국방예산 이·불용률이 대규모 SOC사업을 추진하는 국토해양부보다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사전 준비를 통해 이·불용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사전절차의 미비와 과다한 초년도 사업비 배정 등 국방부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다년도 사업 비중이 큰 국방예산에 단년도 예산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이·불용이 유발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와는 달리 국방부의 조달관리 전반의 문제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불용에 대해 무관심하고 관대한 조직문화가 문제”라고 국방부의 예산운용 문제점을 조목조목 분석했다.

<2012 일반회계 세출결산 (10억원)>

	예산현액 (비중)	지출액 (집행률)	이월액 (비중)	불용액 (비중)
정부 전체	225,435 (100)	220,688 (97.9)	2,162 (100)	2,585 (100)
국방부	23,880 (10.6)	22,971 (96.2)	737 (34.1)	172 (6.7)
방사청	10,372 (4.6)	9,432 (90.9)	746 (34.5)	194 (7.5)

<국방 분야의 부문 및 소관 부처별 구성>

	소관부처	주요 내용
병력운영 부문	국방부	군인․군무원․공무원 인건비, 급식 및 피복비
전력유지 부문	국방부	정보화․보건․복지․군수 등 각 기능별 사업비
방위력개선 부문	방위사업청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병무행정 부문	병무청	징병검사․병역의무자 여비 등 병역자원 관리

<국방 분야 부문별 재원배분 추이 (억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국방분야	259,366	281,659	289,532	308,502	319,961	5.4
-병력운영 부문	99,220 (38.3)	101,359 (36.0)	102,001 (35.2)	106,851 (34.6)	112,121 (35.0)	3.1
-전력유지 부문	81,288 (31.3)	91,153 (32.4)	94,846 (32.8)	102,943 (33.4)	106,985 (33.4)	7.12
-방위력개 선 부문	76,768 (29.6)	87,085 (30.9)	90,987 (31.4)	96,887 (31.4)	98,894 (30.9)	6.5
-병무행정 부문	2,091 (0.8)	2,063 (0.7)	1,687 (0.6)	1,820 (0.6)	1,961 (0.6)	-1.6

<국방 분야 결산 현황 (억원, %)>

	2011 예산	2012			2013 예산
		예산	집행액	집행률
국방분야	308,502	319,961	312,408	97.6	334,691
-병력운영 부문	106,851	112,121	113,326	101.1	118,603
-전력유지 부문	102,944	106,985	102,863	96.1	112,362
-방위력개선부문	96,887	98,894	94,279	95.3	101,703
-병무행정 부문	1,820	1,961	1,940	98.9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