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국정감사)           2013년 10월 14일(월)

김영환 의원, 남한 내 북한공단 만들어야

-성장률이 둔화되고 하향조정되는 시점에서, 남한 내 북한공단 조성해 성장동력 마련

-해마다 겪는 전력대란, 비상발전기 활용하면 해결되어 연간 3조에서 5조씩이나 들어가는 원자력 발전소 더 이상 건설할 필요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 의원은 14일 열린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최근 아들을 잃은 데 대해 “인간적으로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나오신 국무조정실장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 동양그룹 사태가 집중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작용으로 인한 신용공황 상태가 예견된다는 영국 파이넨셜타임즈 보도가 있었다.한국 기업 자금조달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로 회사채 금리가 16%까지 띠고 있다. 국무총리실이 이런 상황에 대한 상황판단과 함께 특별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물었다.

또한 “성장률이 1% 증가하게 되면 세수 얼마나 증가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에 국무조정실장은 2조 5000억 정도라고 답했고, “기초연금안을 보면, 70만원 하위 소득층에게 2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데 기초연금 박근혜 정부 안보다 약 3조 정도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답변도 들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서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고, 하향 조정하는 시점에서, 성장률을 1~2% 늘리는 고민을 해야 한다. 북한에 남한공단이 있는데, 그것이 개성공단이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다만, 그 약점을 보완한 남한에 북한 공단에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해주에서 강화까지는 20분이면 출근이 가능하고, 김포공단, 파주, 인천남동 공단에 북한 근로자들이 내려와 일하는 남한 공단을 만들어야 한다. 역발상으로 그들이 와서 근무하면서 탈북만 막으면, 개성공단의 원산지 표시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미국까지 반대 없이 갈 수 있고, 휴전선 일대에 포신과 탱크가 서 있던 자리에 굴뚝이 서서 나라에 제조업을 20~30년 동안 끌어나갈 수 있어 성장률의 둔화를 즉각 해결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 제출 요구했다.

한편,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에 있어서 에너지믹스 정책과 관련 “원전에 관련된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 실제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원전 르네상스 전면 백지화 한 것인가?”라는 질의에 국무조정실장은 “원전관련 발표가 최종입장은 아니지만, 민간에서 발표한 초안이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지금 평상시에는 전기가 남지만, 피크치에서는 한달 정도 전기부족 상태이다. 지금 원전 11기를 지을 계획에 있는데, 2014년까지 매년 1기씩 짓을 때마다 3~5조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면서,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2200만 Kw를 가진 비상발전기 전력이 있다. 1000kw이상인 발전기 세브란스 병원 지하에 있는 것 같은 대용량 발전기를 모두 600만kw나 가지고 있다. 유사 시, 피크치에서 상용 발전할 수 있는 300만~600만kw만 가질 수 있다면, 연간 3조~5조 들어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필요가 없다. 앞으로 LNG를 앞으로 10년 동안 50개를 짓게 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