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2013년 9월 00일(월), 제320회 정기회>

고속도로교통카드 미환불 잔액 325억에 달해

- 환불관련 홍보 철저, 미환불액 공적용도로 활용 검토 필요 -

▣ 현황

0 도로공사는 지난 199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고속도로카드 3억 199만장을 판매해 총 9조 2,440억원을 벌어들임

<고속도로카드제도의 연혁>

- 1993년 6월 고속도로카드 판매 시작

- 2009년 9월 판매 종료

- 2010년 4월에 제도가 폐지되어 고속도로카드 사용 중지

※ 총 9조 2,440억원을 판매함(3억 199만장)

0 2010년 4월 제도가 폐지되어 고속도로 카드 사용이 중단된 후 환불되지 않은 잔액이 2013년 8월까지 총 325억원에 달함

0 환불기한은 2015년 3월 말까지이며, 톨게이트 등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음

<환불 방안>

환불방법		환불(접수) 장소	비고
현금환불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314개소) -하이패스센터(1개소) -일부 민자노선 톨게이트(대구부산, 서울고속도로)
선불카드 이체충전
계좌입금	우편접수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7개소)	2011.9월~
	휴게소 접수	한국도로공사 휴게소(170개소)	2012.9월~

▣ 문제점

0 제도 폐지 이후 2013년 8월 현재까지 환불액이 102억1천만원임

<연도별 환불 현황>

연도	2010.4부터	2011	2012	2013년 8월
환불액	78억2천만원	15억5천만원	6억1천만원	2억3천만원
합계	102억 1천만원

0 제도 폐지 당시(2010년 4월) 미환불액이 427억이었음. 이중 102억이 환불된 것이므로 전체 미환불액의 23.9%에 불과함

0 우편접수와 휴게소 접수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실정

<연도별 홍보비 및 내용 현황>

구분	홍보비	내용
2009	1천2백20만원	방송, 신문보도, 홈페이지 메인화면
2010	2천2백40만원	국토해양부 관보, 신문, 도로전광판 표출 등
2011	3억9천1백여만원	신문, 방송, 온라인 홍보, 전단배포, 배너, 전광판, 콜센터 안내멘트, 안내문 등
2012	5천2백50만원	신문보도, 온라인 홍보, 교통방송 안내멘트, 전단배포, 안내문, 현수막, 콜센터 안내멘트, 선불카드사 홈페이지 공지

▣ 질의

0 대국민 홍보가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0 관련 법에 따라 환불기간은 2015년 3월까지이며 이 시효를 지나면 미환불 잔액은 도로공사 수입으로 전입될 예정이나,

- 보다 공적인 용도로 꼭 필요한 곳에 미환불액이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것

ex) 고속도로 교통사고 부상 및 사망자에 대한 기금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