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덕 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04호 전화 : (02) 784-6552 / FAX : (02) 788-0201 http://www.남부3군.한국/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3. 10. 22		매수 : 총 3매
		담 당	김주원 보좌관 (010-5487-0081)

서울시, 민원서류발급·시설관리

손해배상 증가!!

- 인감, 주민등록, 여권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 부주의로 39억여원 배상

- 지자체의 소유, 시설 관리하자로 341억여원 배상

사례1) 올해 4월 2일. 서울시 송파구 녹색교통과에서는 위조된 법인인감증명서와 공문서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명의이전을 승인해 모 씨가 타인의 차량을 불법 명의이전 후 매각한 사고 발생 → 1억1,586만원 배상.

사례2) 올해 6월 4일. 서울시 모 주민센터,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칭, 위조신분증으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담보대출 받은 사건이 발생 → 3억660만원 배상.

이처럼,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주의 또는 지자체 소유 시설의 관리하자로 지난 3년간 피해자에 배상한 금액이 무려 38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회 안전행정부 박덕흠 국회의원(새누리, 충북 보은, 옥천, 영동)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영조물·업무 배상 사고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2년까지 3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물 설치·관리하자로 발생한 영조물 배상사고는 2만4,542건에, 배상금은 341억4,840만원이었으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지자체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의 부주의로 인한 업무 배상사고는 163건에, 배상금 38억8,329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매년 영조물 배상사고로 평균 8,180건, 113억8,300만원, 업무 배상사고로 평균 54건, 12억9,400만원 배상한 것임.

<최근 3년간 영조물·업무 배상 사고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영조물 배상사고		업무 배상사고
	건수	배상금	건수	배상금
2010년	8,270	10,330,106	54	1,007,964
2011년	8,000	10,716,333	47	1,213,894
2012년	8,272	13,101,964	62	1,661,436
합 계	24,542	34,148,403	163	3,883,294

[영조물·업무손해배상 공제 제도]

◦ (영조물배상 공제) 지자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킨 것에 대해 배상하는 것

◦ (업무배상 공제) 지자체가 인감, 주민등록,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등 민원서류 발급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주는 것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별 영조물·업무 배상 사고현황을 보면,

해가 지날수록 배상금액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조물 배상금은 2010년 103억여원에서 2012년 131억여원으로 27%나 증가하였고, 업무배상은 2010년 10억여원에서 2012년 16억여원으로 65%나 증가하였음.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시설물 관리 부실이 심각한 지자체는 서울이 평균 2,920건에 평균 37억원을 배상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평균 2,356건에 평균 32억원을 배상하였으며, 업무 부주의로 사고가 많았던 지자체 역시 서울이 평균 17건에 평균 9억8,300만원 배상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평균 15건, 평균 2억4,600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별 영조물·업무 배상 사고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영조물						업무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수	배상금	건수	배상금	건수	배상금	건수	배상금	건수	배상금	건수	배상금
서울	3,317	3,677,074	2,886	3,666,288	2,557	3,754,418	15	732,261	19	943,480	17	1,273,606
부산	276	690,796	310	343,968	410	1,287,104	3	382	5	8,913	2	5,400
대구	354	333,170	376	487,367	429	604,868	1	25	1	2,962	-	-
인천	615	765,444	480	676,851	425	828,006	-	-	-	-	3	23,317
광주	100	162,705	147	211,679	207	235,650	1	739	2	1,724	2	3,648
대전	223	364,433	245	363,178	294	573,307	3	4,989	-	-	-	-
울산	90	48,100	82	51,348	114	62,282	-	-	-	-	2	-
경기	2,229	2,839,549	2,360	3,254,584	2,480	3,525,239	18	226,039	8	213,569	20	298,742
강원	189	204,379	199	410,014	233	470,491	1	19,563	2	-	2	1,000
충북	131	288,694	127	236,942	147	363,816	2	7,368	2	35,000	-	-
충남	92	214,125	95	170,793	128	221,864	2	162	-	-	1	30,000
전북	165	176,944	194	159,574	227	297,335	1	-	1	2,000	2	90
전남	67	108,954	69	67,106	128	152,889	-	-	-	-	-	-
경북	62	80,514	90	94,109	70	75,532	5	14,741	4	6,026	2	940
경남	326	361,803	302	411,986	353	499,834	2	1,695	3	220	3	4,312
제주	34	13,422	38	110,546	61	146,716	-	-	-	-	6	20,381
세종	-	-	-	-	9	2,613	-	-	-	-	-	-
합계	8,270	10,330,106	8,000	10,716,333	8,272	13,101,964	54	1,007,964	47	1,213,894	62	1,661,436

박덕흠 의원은 이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세금이 낭비되고, 주민들의 심리적·신체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는 자체점검 등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