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1월 6일 (수)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여성가족부도 확인 안하는 성인지예산결산 교육!

- 주무부처도 관심 없고, 타 중앙부처도 나 몰라라...

- 2013년도 일가정양립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19개 사업에 5명만 참석

〇 국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여성가족위 간사)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률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성인지 예산서 교육이 대상인원 대부 이수자가 80%정도에 이르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도 100% 이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〇 또한 여성가족부는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2013년 교육대상인 총 34개 기관, 270명 중 224명(83%)이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것도 추정치에 불과하며, 실제 담당자가 교육을 받았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음.

* 성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중앙관서의 경우 2010회계연도부터 작성하여 국회 제출(국가재정법)

여가부도 이수하지 않는 성인지예산결산 교육... 농림수산식품부 가장 심각해!

〇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중앙행정기관 성인지 예산 및 결산 교육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성인지 예결산 대상사업을 운용 중인 총 34개 기관, 대상인원 270명 중 교육을 이수한 담당자는 224명으로 대상인원 대비 이수인원은 83%였음.

〇 기관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대상인원 대비 이수인원이 18.2%로 가장 저조하였으며, 20%대인 곳도 법무부(20%)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20.8%), 고용노동부(26.3%)로 4곳이나 되었음. 또한 대상인원 대미 이수인원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12곳이나 되었음.

〇 특히 경제분야 유관 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대상인원 대비 이수인원이 60%에 머물렀던 것에 이어 올해는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대상사업이 아예 없었고, 산자부(40.9%), 금융위원회(50%), 관세청(50%)등도 매우 저조하였음.

〇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정책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대상인원 27명 중 단 6명(22.25%)만이 교육에 참여하였던데 이어 올해도 19명 중 단 5명(26.3%)만이 교육을 이수하였음. : [표 1] 참조.

[표 1] 2013 중앙행정기관 성인지 예결산 교육 이수 현황

(단위 : 명, %)

구분	기관명	2013
		대상인원[eqn: *](A)	이수인원(B)	B/A*100
중앙 행정 기관	교육부	10	9	40.9
	미래창조과학기술부	7
	산업통상자원부	5
	외교부	10	6	60.0
	법무부	10	2	20.0
	국방부	4	6	100.0
	안전행정부	8	6	75.0
	문화체육관광부	17	28	100.0
	농림축산식품부	22	4	18.2
	보건복지부	28	43	100.0
	환경부	6	13	100.0
	고용노동부	19	5	26.3
	여성가족부	27	26	96.3
	국토교통부	9	5	20.8
	해양수산부	15
	법제처	-	3	100.0
	국가보훈처	4	2	50.0
	식품의약품안전처	4	3	75.0
	국가인권위원회	3	2	66.6
	국민권익위원회	2	3	100.0
	금융위원회	2	1	50.0
	국세청	2	5	100.0
	관세청	3	1	33.3
	조달청	2	3	100.0
	통계청	2	5	100.0
	경찰청	5	6	100.0
	문화재청	2	2	100.0
	농촌진흥청	11	10	90.9
	산림청	7	5	71.4
	중소기업청	13	12	92.3
	특허청	4	2	50.0
	기상청	2	1	50.0
	해양경찰청	2	2	1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3	100.0
	총 32개 기관	270	224	83.0

(출처 :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

※ [표 1]에서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대상인원’은 각 부처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수와 기관총괄담당자(1인)를 합한 것임.

2.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〇 또한 이러한 대상인원 대비 이수인원 현황만 추산할 뿐, 정확히 성인지 예결산 관련 사업담당자가 누구였는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아 담당자가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임.

〇 이에 여성가족부는 이수율을 도출해내지 못했고, 다만‘사업 개수 + 총괄담당자 1인’으로 대상인원수를‘추정’하여 자료를 제출해왔음. 한편 2012년도 교육 이수자를 직급별로 살펴보면, 4급 4명, 5급 51명, 6급 87명, 7급 65명, 8급 9명, 9급 5명, 계약직 3명(각 직급 상당 포함)이 교육에 참여하였음. : [표 2] 참조.

〇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고, 5급 이상도 25%에 불과하였으나, 오히려 8-9급, 계약직 직원이 전체 이수자 중 약 7.5%나 차지하고 있었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6급으로 전체 이수자 중 3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약 29%를 차지한 7급이었음.

[표 3] 2012년 직급별 성인지 예결산과정 중앙행정기관 이수 현황

(단위 : 명, %)

직급 (상당 포함)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직	합계
교육 참여 인원 수	4	51	87	65	9	5	3	224
비율	1.8	22.8	38.8	29.0	4.0	2.2	1.3	100.0

(출처 :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

〇 여성가족부만을 살펴보면, 대상인원 27명 중 26명이 이수하였으며, 그 중 전문계약직 1명, 4급 1명, 5급 5명(19%), 6급 9명(35%), 7급 10명(38%)로 여가부 역시 6급 이하가 70%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3. 정책제언

〇 김현숙 의원은“성인지 예산․결산서 작성은 국가재정법상 규정된 의무임에도 교육이 매우 허술하다”며“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조차도 각 부처의 교육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교육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책을 촉구했음.

[첨부] 각 부처별 성인지 예․결산 교육 참여율 및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여부(작성 부처: 음영표시)

구분	기관명	2010			2011			2012
		대상 인원[eqn: *]	교육 인원	대상대비 교육비율	대상 인원[eqn: *]	교육 인원	대상대비 교육비율	대상 인원[eqn: *]	교육 인원	대상대비 교육비율
중앙 행정 기관	교육과학기술부	20	13	65%	18	24	100%	15	17	100%
	외교통상부	2	5	100%	9	16	100%	11	11	100%
	통일부	3	2	66.7%	3	5	100%	3	5	100%
	법무부	6	1	16.7%	8	5	62.5%	13	7	53.8%
	국방부	4	1	25%	4	4	100%	4	6	100%
	행정안전부	11	0	0%	10	7	70.0%	11	15	100%
	문화체육관광부	15	9	60.0%	24	16	66.7%	24	20	83.3%
	농림수산식품부	23	5	21.7%	28	17	60.7%	23	15	65.2%
	지식경제부	5	1	20.0%	4	1	25.0%	4	1	25.0%
	보건복지부	28	10	35.7%	34	13	38.2%	35	19	54.3%
	환경부	6	6	100%	8	13	100%	8	11	100%
	고용노동부	12	7	58.3%	23	12	58.3%	27	6	22.2%
	여성가족부	29	33	100%	26	26	100%	28	24	85.7%
	국토해양부	8	5	62.5%	7	12	100%	6	7	100%
	기획재정부	3	0	0%	4	1	25.0%	5	3	60.0%
	법제처	2	3	100%	2	3	100%	2	4	100%
	국가보훈처	-	-	-	2	2	100%	3	4	100%
	국가인권위원회	3	2	66.7%	3	2	66.7%	3	2	66.7%
	국민권익위원회	-	1	-	2	1	50.0%	2	1	50.0%
	공정거래위원회	-	1	-	2	-	0.0%	-	-	-
	방송통신위원회	-	-	-	-	-	-	-	2	-
	금융위원회	2	2	100%	2	1	50.0%	2	1	50.0%
	국세청	3	6	100%	2	5	100%	2	3	100%
	조달청	2	-	-	2	1	50.0%	2	0	0%
	통계청	2	3	100%	4	2	50.0%	2	3	100%
	경찰청	-	-	-	2	1	50.0%	3	5	100%
	기상청	2	0	0%	-	-	-	-	-	-
	문화재청	2	3	100%	4	3	75.0%	4	7	100%
	농촌진흥청	12	10	83.3%	11	10	90.1%	12	13	100%
	산림청	3	1	33.3%	3	2	66.7%	5	3	60.0%
	중소기업청	9	5	55.6%	11	1	9.1%	10	2	20.0%
	특허청	4	1	25.0%	4	4	100%	4	5	100%
	식품의약품안전청	-	2	-	2	1	50.0%	3	3	100%
	해양경찰청	2	4	100%	4	4	100%	2	5	1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1	50.0%	2	2	100%	2	0	0%

(단위 : 명)

* 대상인원 : 각 부처 사업 담당자수와 기관담당자 수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