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12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 일 시 : 2013년 10월 23일(수) 10시, 2시

한국 수출입은행

1. 고위험·중장기 대출에 주력하랬더니, 단기금융에만 ‘올인’

- 2012년 수출입은행의 단기대출 비율(집행액 기준), 총 대출의 77%

- 2010년~2013.6월 동안 수출입은행 단기대출 금리, 6개 시중은행 평균보다 최저 0.7%p, 최고 2.5%p 낮은 수준 : 단기금융 위주로 저리대출해서 일반 상업은행과 부당한 경쟁

- 부당한 경쟁에 의한 이익으로 임직원은 연봉·성과급 나눠먹기 ?

=> 2012년 당기순이익은 1,489억원으로 2010년보다 무려 123% 급증

=> 2010년 대비 2013년 성과급 : 은행장 30.4%, 임원 34.9%, 직원 68.2% 급증

▶ 단기수출금융은 일반 상업은행으로 신속히 넘겨주고, 수출입은행은 민간이 꺼리는 ‘고위험·중장기 수출금융’과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확대에 주력해야 하는데, 이를 실천할 방안과 계획은 무엇인가?

연도별 6개 시중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단기대출 금리 추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
6개 시중은행 원화대출 평균 (A)	5.31%	5.66%	5.25%	4.73%
수출입은행 원화대출 (B)	4.41%	4.88%	4.55%	3.89%
수출입은행 전체 대출 (C)	2.91%	3.08%	2.73%	2.54%
격차 1 (B-A)	-0.90%p	-0.78%p	-0.70%p	-0.84%p
격차 2 (C-A)	-2.40%p	-2.58%p	-2.52%p	-2.19%p

주) 6개 시중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원화대출 금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규 취급분 대출 금리를 단순 평균한 수치이며, 수출입은행 전체 대출 금리는 외화대출까지 포함된 금리임.

2. 수출입은행,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대출 늘리느라 단기대출 증가했다” : ‘새빨간 거짓말’, 중소기업 대출 점유율은 매년 하락

- 2009년 이후 어떤 해에도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집행액 기준, 전년대비)이 대기업 대출 증가율을 상회한 적이 없고, 중소기업 대출의 점유율은 2009년 41.7%에서 2012년 29.7%로 매년 하락하고 있음.

- 2013년 상반기 집행액 기준 중소기업 점유율은 28.6%로 또다시 하락

▶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은 민간 금융이 꺼리는 중소기업의 수출금융을 확대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매년 그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수출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연도별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현황 (집행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6월
중소기업		137,019	146,201	136,161	147,835	86,761
	점유율	41.7%	37.7%	31.8%	29.7%	28.6%
	전년대비증가		6.7%	-6.9%	8.6%

3. 중소해외건설업체 외면했던 수출입은행, 확대되는 해외건설시장에서 이제는 수출입은행의 제 역할이 절실하다 !

- 해외건설시장 확대에 따라 해외건설인력 부족과 중소건설업체의 보증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 토로

- 해외건설 대출 및 보증 총 실적中 중소건설업체 점유율은 각각 1.8%, 1.2%에 불과 : 2012년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집행액 기준), 전년대비 40.9% 대폭 감소

▶ 해외건설인력 유인을 위한 세제지원 등의 문제는 정부의 역할이지만, 수출입은행의 확대 방안은 무엇인가

▶ 신용도가 낮은 중소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도 등 자체평가 기준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평가 등으로 우수사업으로 평가될 경우, 보증서 발급시 무담보 신용취급을 확대하고, 자금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입장은?

▶ EDCF 사업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소액차관사업’을 시행중인데, 차관한도가 업종에 구분없이 약 300만달러로 ‘시공분야’는 실질적으로 참여가 힘들다는데, 업종이나 분야의 특성에 따라 차관한도를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4. 대외협력기금(EDCF)의 KOIKA 연계사업, 승인액만 늘려두고 실제 집행은 느릿느릿 ‘황소걸음’: 이래서야 무슨 수로 연계사업의 실효성 높이나?

- EDCF 총 사업에서 연계사업으로 선정된 EDCF 사업의 비중(승인액 기준), 2009년 8.4%에서 2013년 9월에는 27.9%로 비약적으로 증가

- 그러나, EDCF 총 집행액 대비 연계사업 집행액 비율은 2010년 23.2%에서 2011년 12.6%, 2012년 16.8%, 2013년 9월 5.3%로 오히려 역주행

▶ 연계성 강화를 위해 연계사업 선정·승인하고도 실제 집행하지 않으면, 연계성 강화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

▶ EDCF 사업 특성상 순차적으로 집행이 이뤄지는 측면이 있으나, 집행률이 지나치게 저조한 것은 신속히 개선되어야 하는데,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연도별 승인액 기준 EDCF 총 사업과 KOIKA 연계사업 비중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9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EDCF 총 사업	30	1,154,299	23	1,207,315	26	1,068,643	18	1,211,871	8	476,194
연계사업	3	97,056	2	129,400	4	184,850	1	47,291	2	132,634
연계사업 비율	10.0%	8.4%	8.7%	10.7%	15.4%	17.3%	5.6%	3.9%	25.0%	27.9%

연도별 집행액 기준 EDCF 총 사업과 KOIKA 연계사업 비중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9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EDCF 총 사업	54	312,814	63	241,608	84	509,716	88	577,942	73	375,085
연계사업	6	67,197	8	56,051	9	64,176	10	96,822	8	19,732
연계사업 비율	11.1%	21.5%	12.7%	23.2%	10.7%	12.6%	11.4%	16.8%	11.0%	5.3%

한국투자공사

1. 운용기준(benchmark) 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KIC의 전통자산(주식, 채권 등)에 대한 투자 수익률 언제까지 계속 방치할 것인가?

- 투자부문별로 보면 주식과 상품(현물)의 누적 초과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

- 특히 KIC의 주식 분야는 KIC 전체 투자 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운용기준에 미치지 못함. KIC의 투자능력은 수준 미달인가?

※ 운용기준 : 투자공사가 수탁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부여받는 기준으로 채권, 주식 등 각 부문별 투자시 목표 수익률의 가이드라인을 의미하며, 초과 수익률은 ‘실제 수익률 - 운영기준’으로 산출됨

(1) 전통자산의 저조한 수익률, KIC 믿고 계속 맡겨도 될까?

- 주식과 상품의 최초 투자~2013.9월말까지 누적 초과수익률 : 각각 –2.78%, -0.81%

- 전통자산투자의 최초투자~2013.9월 누적 총 투자수익률(연 환산 기준)은 4.55%로 대체자산 누적 총 투자수익률 8.39%의 절반 수준

▶ 유독 전통자산에 대한 투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책은?

(2) 2013년 KIC의 주식, 채권 투자수익률,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의 절반 수준

-  2013년중 7월까지 KIC의 직접투자 기준 주식과 채권의 투자수익률은 각각 9.43%, -3.41%로 국민연금 해외투자 수익률(직접투자 기준, 주식 18.07%, 채권 –1.20%)의 절반 수준에 그침.

(3) 주요 국부펀드중 KIC의 수익률 측면의 경쟁력, ‘낙제 평가’는 면할 수 있을까 ?

- 2010년과 2011년 KIC의 전 자산 총 수익률 –3.98%로 주요 7개 국부펀드중 꼴찌

- 주식 투자수익률, 07년 이후 최근 6년간 4회 꼴찌

연도별 주요 국부펀드의 수익률 기준 순위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기관 총 수익률 기준	-	5위 (7개)	3위 (7개)	7위 (7개)	7위 (7개)	2위 (7개)
주식 투자수익률 기준	4위 (4개)	5위 (5개)	2위 (5개)	6위 (6개)	6위 (6개)	3위 (6개)
채권 투자수익률 기준	1위 (4개)	3위 (5개)	3위 (5개)	4위 (6개)	6위 (6개)	4 (6개)

주 : ( )안의 숫자는 비교 대상 국부펀드 기관수

2. 한국투자공사(KIC), 전통자산(주식, 채권 등)과 대체자산(부동산 등) 투자 비율 9:1 편중, 매년 비율이 동일한데 문제의식 있기나 한가?

- KIC는 2011년에 발표한 ‘비전2020’에서 대체 및 전략적투자 비중을 2015년까지 전체자산의 30%까지 늘릴 계획을 발표했는데, 과연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 비중을 올릴 대책이 있나?

=> 투자공사 전통자산 구성 비율 : 채권과 주식 등의 전통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2010년부터 92.3%, 11년 91.1%, 2013.9월 90%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

▶ 외국의 주요 국부펀드 운용현황과 비교해 보더라도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너무 낮은데, 포트폴리오 구성의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 대체자산 투자 비율 : 싱가포르의 GIC 27%, 중국 CIC 31%. (UAE의 ADIA 20%로 추정)

▶ 전통자산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과 변동성(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동시에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전통자산과 대체자산에 대한 적절한 비율의 분산투자가 필요한데, 공사의 입장과 향후 방안은?

- 지속적인 대체투자처 개발과 투자비율을 조정하여 투자리스크를 완화해야 하고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 발굴도 중요함.

한국 수출입은행

1. 고위험·중장기 대출에 주력하랬더니, 단기금융에만 ‘올인’

- 2012년 수출입은행의 단기대출 비율(집행액 기준), 총 대출의 77%

- 2010년~2013.6월 동안 수출입은행 단기대출 금리, 6개 시중은행 평균보다 최저 0.7%p, 최고 2.5%p 낮은 수준 : 단기금융 위주로 저리대출해서 일반 상업은행과 부당한 경쟁

- 부당한 경쟁에 의한 이익으로 임직원은 연봉·성과급 나눠먹기 ?

=> 2012년 당기순이익은 1,489억원으로 2010년보다 무려 123% 급증

=> 2010년 대비 2013년 성과급 : 은행장 30.4%, 임원 34.9%, 직원 68.2% 급증

▶ 단기수출금융은 일반 상업은행으로 신속히 넘겨주고, 수출입은행은 민간이 꺼리는 ‘고위험·중장기 수출금융’과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확대에 주력해야 하는데, 이를 실천할 방안과 계획은 무엇인가?

□ 2012년 수출입은행의 단기대출 집행액(공급액)은 38조2,792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77%를 차지하고 있음.

- 2013년 상반기 단기대출 집행 비율이 67.5%에 달함.

- 수출입은행의 단기대출 비중은 2010년 81.6%에서 많이 낮아지고 있으나, 중장기 수출금융에 집중해야 할 정책금융기관이 단기금융 위주로 운영하며, 저리 대출로 일반 상업은행과 부당한 경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연도별 수출입은행 단기대출 현황 (집행액 [공급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10년		11년		12년		13.6월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대출	단기	316,266	81.6%	343,293	80.1%	382,794	77.0%	204,603	67.5%
		17.8%		8.5%		11.5%
	장기	71,403	18.4%	85,107	19.9%	114,488	23.0%	98,301	32.5%
		19.1%		19.2%		34.5%
	합계	387,669	100%	428,400	100%	497,282	100%	302,903	100%
		18.0%		10.5%		16.1%

자료 : 수출입은행

□ 2010년~2013년 상반기까지 수출입은행의 원화대출 단기대출 금리는 6개 시중은행 평균보다 0.7%p~0.9%p 낮고, 외화대출이 포함된 수출입은행의 전체 대출금리는 6개 시중은행 원화대출 금리보다 최대 2.5%p 낮은 수준이었음.

연도별 6개 시중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단기대출 금리 추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
6개 시중은행 원화대출 평균 (A)	5.31%	5.66%	5.25%	4.73%
수출입은행 원화대출 (B)	4.41%	4.88%	4.55%	3.89%
수출입은행 전체 대출 (C)	2.91%	3.08%	2.73%	2.54%
격차 1 (B-A)	-0.90%p	-0.78%p	-0.70%p	-0.84%p
격차 2 (C-A)	-2.40%p	-2.58%p	-2.52%p	-2.19%p

주) 6개 시중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원화대출 금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규 취급분 대출 금리를 단순 평균한 수치이며, 수출입은행 전체 대출 금리는 외화대출까지 포함된 금리임.

□ 단기금융시장에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무기로 일반 상업은행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자, 수출입은행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됨.

- 2012년 수출입은행의 영업이익은 1,795억원으로 2010년 대비 88.7% 증가

- 당기순이익 역시 2012년 1,489억원으로 2010년보다 무려 123% 급증

연도별 수출입은행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6월	10년 대비 12년 증가
						금액	비율
영업이익		951	1,457	1,795	603	844	88.7%
	전년대비 증가율	256%	53.2%	23.2%
당기순이익		667	1,468	1,489	479	822	123%
	전년대비 증가율	159%	120.1%	1.4%

□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증가는 수출입은행 임직원의 연봉 증가로 이어지게 됨.

- 2013년 은행장의 연봉 : 5억33백만원으로 2010년 대비 23.4% 증가

- 2013년 임원 평균 연봉 : 3억81백만원으로 2010년 대비 24.5% 증가

- 2013년 직원 평균 연봉 : 95.4백만원으로 2010년 대비 10.5% 증가

- 2013년 은행장의 성과급 : 3억52백만원으로 2010년 대비 30.4% 증가

- 2013년 임원 평균 성과급 : 228백만원으로 2010년 대비 34.9% 증가

- 2013년 직원 평균 성과급 : 7.4백만원으로 2010년 대비 68.2% 증가

연도별 수출입은행 임직원의 연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0년 대비 2013년 증가
					금액	비율
은행장	432	476	483	533	101	23.4%
전무	318	364	380	388	70	22.0%
감사	245	265	277	286	41	16.7%
이사	228	295	306	318	90	39.5%
임원평균	306	350	362	381	75	24.5%
일반직 직원 평균	86.3	92.6	93.6	95.4	9.1	10.5%

주) 2012년 6월 29일 이사 1인이 추가되었으나, 1년중 일부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사 및 임원의 2012년 연봉과 2013년 연봉 및 성과급(2012년중 임용되어 2013년 성과급이 일부만 지급) 평균에서 수치의 왜곡이 있어 추가 1인의 이사는 제외하고 산출함. (해당 이사의 연봉은 2012년 64백만, 2013년 225백만, 2013년 성과급은 96백만원임)

연도별 수출입은행 임직원의 성과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0년 대비 2013년 증가
					금액	비율
은행장	270	323	307	352	82	30.4%
전무	176	214	225	231	55	31.3%
감사	116	129	136	141	25	21.6%
이사	113	173	180	188	75	66.4%
임원평균	169	210	206	228	59	34.9%
일반직 직원 평균	4.4	7.7	7.7	7.4	3	68.2%

2. 수출입은행,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대출 늘리느라 단기대출 증가했다” : ‘새빨간 거짓말’

- 2009년 이후 어떤 해에도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집행액 기준, 전년대비)이 대기업 대출 증가율을 상회한 적이 없고, 중소기업 대출의 점유율은 2009년 41.7%에서 2012년 29.7%로 매년 하락하고 있음.

- 2013년 상반기 집행액 기준 중소기업 점유율은 28.6%로 또다시 하락

▶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은 민간 금융이 꺼리는 중소기업의 수출금융을 확대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매년 그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수출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수출입은행은 단기금융의 증가 이유에 대한 설명에서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수출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단기대출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단기대출 증가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입장中 일부 발췌

□ 수은의 단기대출은 산업구조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시장의 안전판 역할 증가 등 대외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 (중략...)

- 특히,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수출중소·중견기업, 조선·해운·건설 등 시중은행이 취급을 기피하는 취약부문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유동성 공급과정에서 단기대출 증가했으며,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기 시작한 ‘11년 이후 증가율 감소 (후략...)

□ 그러나, 수출입은행의 주장과 달리 2009년 이후 어떤 해에도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집행액 기준, 전년대비)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출 증가율을 상회한 적이 없고, 통 대출 대비 중소기업 대출의 점유율은 2009년 41.7%에서 2012년 29.7%로 매년 하락하고 있음.

- 2013년 상반기 집행액 기준 중소기업 점유율은 28.6%로 또다시 하락함.

연도별 수출입은행의 기업 규모별 대출 현황 (집행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6월
대기업		154,752	198,156	238,376	288,345	174,459
	점유율	47.1%	51.1%	55.6%	58.0%	57.6%
	전년대비증가		28.0%	20.3%	21.0%
중견기업		36,668	43,312	53,864	61,102	41,683
	점유율	11.2%	11.2%	12.6%	12.3%	13.8%
	전년대비증가		18.1%	24.4%	13.4%
중소기업		137,019	146,201	136,161	147,835	86,761
	점유율	41.7%	37.7%	31.8%	29.7%	28.6%
	전년대비증가		6.7%	-6.9%	8.6%
합계		328,439	387,669	428,400	497,282	302,903
	전년대비증가		18.0%	10.5%	16.1%

3. 중소해외건설업체 외면했던 수출입은행, 확대되는 해외건설시장에서 이제는 수출입은행의 제 역할이 절실하다 !

- 해외건설시장 확대에 따라 해외건설인력 부족과 중소건설업체의 보증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 토로

- 해외건설 대출 및 보증 총 실적中 중소건설업체 점유율은 각각 1.8%, 1.2%에 불과 : 2012년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집행액 기준), 전년대비 40.9% 대폭 감소

▶ 해외건설인력 유인을 위한 세제지원 등의 문제는 정부의 역할이지만, 수출입은행의 확대 방안은 무엇인가

▶ 신용도가 낮은 중소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도 등 자체평가 기준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평가 등으로 우수사업으로 평가될 경우, 보증서 발급시 무담보 신용취급을 확대하고, 자금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입장은?

▶ EDCF 사업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소액차관사업’을 시행중인데, 차관한도가 업종에 구분없이 약 300만달러로 ‘시공분야’는 실질적으로 참여가 힘들다는데, 업종이나 분야의 특성에 따라 차관한도를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1) 국내 건설경기의 어려움에 불구하고, 해외건설은 매년 수주 증가

- 해외건설 수주 금액 : 11년 591억달러 → 12년 649억달러 → 13년(7월) 308억달러

□  최근 건설업계는 물량부족과 업체수 과다로 인한 과열경쟁 및 국내외공사 수익성 악화, 회사채 만기 도래 등으로  유동성위기가 가시화되면서 건설산업에 대한 우려 가 심화되고 있음.

- 대형건설사의 ’13.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자금조달(회사채 상환 등)에 적신호가 켜지는 등 대내외 환경 악화

- 국내 건설수주액 : 2013년  5월 누계액은 전년동기보다 27.3% 감소한 30조 3,230억원 기록 (IMF 이후 처음으로 10개월 연속 감소세, 연간 100조원 미달 전망)

□ 그러나, 해외건설시장은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국내시장과는 달리 해외건설은 매년 수주 증가

- 해외건설 수주 금액 : 11년 591억달러 → 12년 649억달러 → 13년(7월) 308억달러

연도별 해외건설 수주 현황 (단위 : 억달러)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7.10 현재
수주금액	476.4	491.5	715.8	591.4	648.8	307.5
수주건수	641	559	593	625	620	353

(2) 해외건설 확대에 따라 해외건설인력 부족과 중소건설업체의 보증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 노출

□ 국내 건설경기 침체 따라 해외에 진출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해외건설시장도 확대추세에 있으나, 이에 비해 해외건설인력 공급은 턱없이 부족

- 2012년 16,000명이 근무중이나 2,200명이 추가 필요하며, 2015년까지 총 14,000명(연 3,500명 규모) 추가 수요가 예상됨.

□ 중소건설업체는 해외보증서 발급 및 자금 조달이 어려움

- 해외발주공사의 대형화로 단순도급방식에서 금융동반형으로 변화됨에 따라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능력이 필수적이나, 중소건설업체는 낮은 신용도와 자금부족으로 공사계약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 및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출입은행의 경우 중소건설업체의 규모, 해외공사실적, 신용도 등이 자체평가기준에 미달하여 중소건설업체 지원실적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

(3) 해외건설 금융지원 확대로 우리기업 해외진출 지원하겠다는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에는 ‘해당사항 없음’ ?

- 2012년 중소해외건설업체 대출(집행액 기준), 전년대비 40.9% 대폭 감소

- 총대출 대비 중소건설업체 점유율도 매년 하락 : 09년 6.2% → 10년 4.5% → 11년 3.7% → 12년 1.8% → 13년 상반기 1.6%

- 보증의 경우, 2012년 전년대비 210% 대폭 증가, 그러나 이는 10년 33.9%, 11년 59.2% 급감에 따른 기조효과 때문

- 중소건설업체의 보증 점유율도 2012년, 2013년 상반기 모두 고작 1.2%에 불과

□ 2012년 중소해외건설업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대출은 1,508억원으로 전년대비 40.9% 대폭 감소.

- 총대출 대비 점유율도 09년 6.2%에서 매년 감소해 12년 1.8%, 13년 상반기 1.6%까지 하락함.

- 보증의 경우, 2012년 전년대비 210%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는 10년 33.9%, 11년 59.2% 급감에 따른 기조효과 때문이며, 해외중소건설업체의 보증 점유율은 2012년, 2013년 상반기 모두 1.2%에 불과함.

연도별 기업규모별 해외건설 여신 지원 현황 (집행액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6월
해외건설 대출	대기업		36,080	39,696	65,483	82,122	51,922
		점유율	93.6%	95.4%	96.2%	97.4%	96.4%
		전년대비 증가		10.0%	65.0%	25.4%
	중견기업		90	75	70	662	1,066
		점유율	0.2%	0.2%	0.1%	0.8%	2.0%
		전년대비 증가		-16.7%	-6.7%	845.7%
	중소기업		2,371	1,857	2,552	1,508	850
		점유율	6.2%	4.5%	3.7%	1.8%	1.6%
		전년대비 증가		-21.7%	37.4%	-40.9%
	합계		38,541	41,627	68,105	84,293	53,837
		전년대비 증가		8.0%	63.6%	23.8%
해외건설 보증	대기업		38,877	52,596	55,421	79,326	36,777
		점유율	90.4%	94.8%	97.5%	97.2%	98.3%
		전년대비 증가		35.3%	5.4%	43.1%
	중견기업		2,933	2,137	1,108	1,284	188
		점유율	6.8%	3.8%	1.9%	1.6%	0.5%
		전년대비 증가		-27.1%	-48.2%	15.9%
	중소기업		1,176	777	317	983	461
		점유율	2.7%	1.4%	0.6%	1.2%	1.2%
		전년대비 증가		-33.9%	-59.2%	210.1%
	합계		42,986	55,510	56,845	81,593	37,426
		전년대비 증가		29.1%	2.4%	43.5%
해외건설 총여신 (대출+보증)	대기업		74,957	92,291	120,904	161,448	88,698
		점유율	91.9%	95.0%	96.8%	97.3%	97.2%
		전년대비 증가		23.1%	31.0%	33.5%
	중견기업		3,023	2,212	1,178	1,946	1,254
		점유율	3.7%	2.3%	0.9%	1.2%	1.4%
		전년대비 증가		-26.8%	-46.7%	65.2%
	중소기업		3,547	2,634	2,868	2,492	1,311
		점유율	4.4%	2.7%	2.3%	1.5%	1.4%
		전년대비 증가		-25.7%	8.9%	-13.1%
	합계		81,527	97,137	124,950	165,886	91,263
		전년대비 증가		19.1%	28.6%	32.8%

4. 대외협력기금(EDCF)의 KOIKA 연계사업, 승인액만 늘려두고 실제 집행은 느릿느릿 ‘황소걸음’ : 이래서야 무슨 수로 연계사업의 실효성 높이나?

- EDCF 총 사업에서 연계사업으로 선정된 EDCF 사업의 비중(승인액 기준), 2009년 8.4%에서 2013년 9월에는 27.9%로 비약적으로 증가

- 그러나, EDCF 총 집행액 대비 연계사업 집행액 비율은 2010년 23.2%에서 2011년 12.6%, 2012년 16.8%, 2013년 9월 5.3%로 오히려 역주행

▶ 연계성 강화를 위해 연계사업 선정·승인하고도 실제 집행하지 않으면, 연계성 강화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

▶ EDCF 사업 특성상 순차적으로 집행이 이뤄지는 측면이 있으나, 집행률이 지나치게 저조한 것은 신속히 개선되어야 하는데,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2012년 국정감사는 물론이고 이전부터 대외협력기금(EDCF)의 유상원조 사업과 KOIKA의 무상원조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원조의 효과성을 높일 것을 주장하였음.

□ 수출입은행 역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연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수출입은행의 EDCF와 KOIKA 사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추진 내역

▸EDCF - KOIKA 협의회 정례화를 통한 상시 협의 체제 정착

- 유·무상 원조 연계 강화를 통한 우리나라 원조의 개발 효과성 제고를 위해 2004년부터 연 2회 정례협의회를 개최. 2012년부터 연 총 6회로 확대 : 지역별 사업담당자간 구체적인 연계 후보 사업 등 협의

▸수출입은행(EDCF) - KOIKA 업무협약(MOU) 체결 (2013.7.24.)

- 우리나라 원조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무상 원조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구축

- ODA 사업 전반에 걸친 역할분담 구체화 및 연계유형 모듈화로 연계가능성 및 효율성 향상

□ 수출입은행과 KOIKA의 연계성 강화 노력으로 EDCF 총 사업에서 연계사업으로 선정된 EDCF 사업의 비중(승인액 기준)이 2009년 8.4%에서 2013년 9월에는 27.9%로 비약적으로 증가함.

연도별 승인액 기준 EDCF 총 사업과 KOIKA 연계사업 비중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9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EDCF 총 사업	30	1,154,299	23	1,207,315	26	1,068,643	18	1,211,871	8	476,194
연계사업	3	97,056	2	129,400	4	184,850	1	47,291	2	132,634
연계사업 비율	10.0%	8.4%	8.7%	10.7%	15.4%	17.3%	5.6%	3.9%	25.0%	27.9%

□ 그러나, 수출입은행의 KOIKA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KOIKA와 연계된 EDCF 사업의 집행실적은 여전히 저조하여 연계성 강화 방안의 실효성과 성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남.

- 2013년의 경우, 9월까지 연계사업의 집행실적은 EDCF 총 집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3%에 불과하여 연계사업의 집행이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남.

- EDCF 총 집행액 대비 연계사업 집행액 비율은 2010년 23.2%에서 2011년 12.6%, 2012년 16.8%, 2013년 9월 5.3%로 연계사업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음.

연도별 집행액 기준 EDCF 총 사업과 KOIKA 연계사업 비중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9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EDCF 총 사업	54	312,814	63	241,608	84	509,716	88	577,942	73	375,085
연계사업	6	67,197	8	56,051	9	64,176	10	96,822	8	19,732
연계사업 비율	11.1%	21.5%	12.7%	23.2%	10.7%	12.6%	11.4%	16.8%	11.0%	5.3%

한국투자공사

1. 운용기준(benchmark)¹⁾ 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KIC의 전통자산(주식, 채권 등)에 대한 투자 수익률 언제까지 계속 방치할 것인가?

- 투자부문별로 보면 주식과 상품²⁾의 누적 초과수익률³⁾이 마이너스를 기록

- 특히 KIC의 주식 분야는 KIC 전체 투자 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운용기준에 미치지 못함. KIC의 투자능력은 수준 미달인가?

주 : 1) 운용기준 : 투자공사가 수탁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부여받는 기준으로 채권, 주식 등 각 부문별 투자시 목표 수익률의 가이드라인.

주 : 2) 상품 : 원유, 구리, 원자재 등의 동산에 대한 투자를 의미.

주 : 3) 초과수익률 : 운용기준 수익률과 비교한 수익률. 투자수익률이 운용기준 수익률보다 높을 때는 플러스, 낮을 때는 마이너스로 표기 → 초과수익률이 플러스인 경우에 자산운용을 잘했다고 평가 가능함.

(1) 전통자산의 저조한 수익률, KIC 믿고 계속 맡겨도 될까?

- 주식과 상품의 최초 투자~2013.9월말까지 누적 초과수익률 : 각각 –2.78%, -0.81%

- 전통자산투자의 최초투자~2013.9월 누적 총 투자수익률(연 환산 기준)은 4.55%로 대체자산 누적 총 투자수익률 8.39%의 절반 수준

- 유독 전통자산에 대한 투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KIC는 크게 전통자산투자¹⁾, 대체자산투자²⁾, 전략적 자산투자³⁾의 세 종류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 비중으로 봤을 때 투자공사 구성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통자산투자가 가장 큰 89.8%를 차지하고 있음.

주1) 전통자산투자 : 투자공사 설립 후 처음 투자를 진행한 주식, 채권 등에 행한 투자를 의미.

주2) 대체자산투자 : 전통자산이 변동성이 커서 수익률의 유동이 심해 큰 손실이 날 경우를 대비하여(위험분산) 대안적으로 부동산, 사모주식 등에 대한 투자를 의미

주3) 전략적 자산투자 :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하고 전략적 산업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행하는 투자 즉 BOA(Bank Of America) 투자 등의 예가 있음.

□ KIC 투자의 89.8%를 차지하는 전통자산의 투자 수익률 현황을 보면 주식과 상품부문이 최초투자이후 누적수익률이 운용기준에 못 미치는 결과로 나타남.

- 주식의 최초 투자~2013.9월말까지 누적 초과수익률 : -2.78%

- 상품의 최초 투자~2013.9월말까지 누적 초과수익률 : -0.81%

※주식과 채권, 상품 각각의 최초 투자~2013.9월말까지 총 수익률은 5.45%, 44.57%, 10.13% : 최초 투자~2013.9월까지 전통자산 투자 총 누적 투자 수익률은 36.07%

□ 특히, KIC 전체 투자 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식 분야의 운용 수익률이 운용기준에 못 미치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0.01%를 초과하는 등의 저조한 성적이 가장 큰 문제.

- 상품의 경우는 2009년에 최초 투자 이후 –0.65%p를 기록하였으나 조금씩 호전되다가 올해 3분기 기준으로 –2.56%p를 기록하는 등 초과수익률이 급격한 마이너스를 기록.

- 현재 2013년 3분기 기준으로 운용기준에 못 미치는 부문도 채권 –0.16%, 물가채권 –0.03%으로 나타남.

전통자산의 초과수익률 현황 (2013년 9월말 기준, 단위 : %, %p)

연 도	전통 자산 초과수익률
	채권	주식	물가채권	상품	혼합형	합계
2006년말	-0.32					-0.32
2007년말	0.09	-1.19				-0.25
2008년말	-1.36	-0.11				-0.66
2009년말	1.71	-0.23	0.27	-0.65		1.42
2010년말	0.35	-0.68	0.34	0.78	-0.49	0.05
2011년말	-0.71	-0.99	0.42	2.88	-0.27	-0.90
2012년말	1.24	0.01	-0.13	-1.09	1.53	0.66
2013년 9월말	-0.16	0.66	-0.03	-2.56	0.38	0.48
누적	1.01	-2.78	1.02	-0.81	1.16	0.08
	(0.11)	(-0.40)	(0.21)	(-0.18)	(0.34)	(0.01)

자료 : 한국투자공사

□ 전통자산투자의 최초투자~2013.9월 누적 총 투자수익률(연 환산 기준)은 4.55%(주식 0.82%, 채권 5.47%)로 대체자산 누적 총 투자수익률 8.39%(연 환산 기준, 헤지펀드 7.05%, 사모주식 6.73%, 부동산 6.94% 등)에 크게 미달함.

- 이처럼 대체자산에 대한 누적수익률만 보아도 모든 영역이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왜 유독 전통자산에 대한 투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연도별 전통자산 누적 총 투자수익률 현황  (단위: %)

구 분	주식	채권	전체
2013.9월까지 누적 연 환산	0.82	5.47	4.55
2013.9월까지 누적 총 수익률	5.45	44.57	36.07

연도별 대체자산 누적 총 투자수익률 현황  (단위: %)

구 분	헤지펀드	사모주식	부동산	전체
2013.9월까지 누적 연 환산	7.05	6.73	6.94	8.39
2013.9월까지 누적 총 수익률	28.44	30.12	26.90	39.16

자료 : 한국투자공사

(2) 2013년 KIC의 주식, 채권 투자수익률,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의 절반 수준

-  2013년중 7월까지 KIC의 직접투자 기준 주식과 채권의 투자수익률은 각각 9.43%, -3.41%로 국민연금 해외투자 수익률(직접투자 기준, 주식 18.07%, 채권 –1.20%)의 절반 수준에 그침.

□ 주요 국내 기관의 주식 및 채권의 해외 투자수익률(직접투자 기준)을 비교해 보면, 2012년의 경우 KIC가 주식 투자수익률에서 16.06%로 최고 수준이었고, 채권 투자수익률도 7.24%로 국민연금에 이어 2위를 기록함.

- 2013년의 8월까지 KIC의 주식과 채권의 직접 투자수익률은 7.11%와 –4.05%로 올 7월까지 국민연금의 직접 해외주식투자 수익률 18.0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채권투자 수익률 –1.20% 보다도 3배 이상 낮은 수준.

국내 주요 기관의 주식 및 채권의 해외투자 연간 수익률 (직접 투자 기준, 단위 : %)

구분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주식	채권	주식	채권	주식	채권	주식	채권
2012년	16.06	7.24	8.18	8.12	-	2.29	4.0	5.7
2013.7월까지	9.43	-3.41	18.07	-1.20
2013.9월까지	12.78	-1.94

(3) 주요 국부펀드중 KIC의 수익률 측면의 경쟁력, ‘낙제 평가’는 면할 수 있을까 ?

- 2010년과 2011년 KIC의 전 자산 총 수익률 –3.98%로 주요 7개 국부펀드중 꼴찌

- 주식 투자수익률, 07년 이후 최근 6년간 4회 꼴찌

연도별 주요 국부펀드의 수익률 기준 순위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기관 총 수익률 기준	-	5위 (7개)	3위 (7개)	7위 (7개)	7위 (7개)	2위 (7개)
주식 투자수익률 기준	4위 (4개)	5위 (5개)	2위 (5개)	6위 (6개)	6위 (6개)	3위 (6개)
채권 투자수익률 기준	1위 (4개)	3위 (5개)	3위 (5개)	4위 (6개)	6위 (6개)	4 (6개)

주 : ( )안의 숫자는 비교 대상 국부펀드 기관수

□ 주요 해외 국부펀드와 비교해 볼 때, 2011년 KIC 기관 전체의 수익률은 –3.98%로 주요 7개 기관중 골찌를 기록함

- 주식 투자수익률의 경우, 07년과 08년, 10년, 11년 4개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매년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채권 투자수익률의 경우, 09년까지는 중위권을 유지하였으나, 10년 이후 부터는 중하위권으로 밀려났고, 11년에는 채권 수익률도 6개 기관중 꼴찌를 기록함.

연도별 주요 국부펀드의 총 수익률 (모든 투자자산의 직간접 투자 합산, 단위 : %)

구분	한국투자 공사	National Pensions Reserve Fund	NBIM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CalPERS	CalSTRS	Alberta’s Heritage Fund
	한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중국	미국	미국	캐나다
2008년	-17.53	-30.40	-23.31	-2.10	-5.10	-3.69	-0.70
2009년	17.55	20.60	25.62	11.70	-24.80	-25.03	-18.10
2010년	8.17	11.70	9.62	11.70	13.30	12.20	17.80
2011년	-3.98	2.10	-2.54	-4.30	21.70	23.10	10.40
2012년	11.71	7.30	13.42	10.60	0.10	1.84	8.20
2013.9월	5.12

연도별 주요 국부펀드의 주식과 채권 투자 수익률 (단위 : %)

구분	한국투자공사		National Pensions Reserve Fund		NBIM		CalPERS		CalSTRS		Alberta’s Heritage Fund
	주식	채권	주식	채권	주식	채권	주식	채권	주식	채권	주식	채권
07년	5.19	9.91	-	-	6.8	3.0	29.8	6.7	30.2	6.5	-	-
08년	-41.43	3.81	-27.4	1.2	-40.7	-0.5	-7.8	7.7	-5.8	6.1	-	-
09년	31.96	8.52	28.3	12.9	34.3	12.5	-32.4	0.4	-28.3	4.5	-	-
10년	11.71	5.60	17.9	-10.3	13.3	4.1	13.6	20.4	14.5	12.3	29.8	11.3
11년	-10.26	3.94	-6.5	6.2	-8.8	7.0	30.0	7.0	31.9	5.4	11.8	6.9
12년	16.20	7.76	16.5	26.5	18.1	6.7	-14.8	12.7	-3.1	7.3	3.6	9.8
13.9월	11.34	-1.94

2. 한국투자공사(KIC), 전통자산(주식, 채권 등)과 대체자산(부동산 등) 투자 비율 9:1 편중, 매년 비율이 동일한데 문제의식 있기나 한가?

- 지속적인 대체투자처 개발과 투자비율을 조정하여 투자리스크 완화해야!

- KIC는 2011년에 발표한 ‘비전2020’에서 대체 및 전략적투자 비중을 2015년까지 전체자산의 30%까지 늘릴 계획을 발표했는데, 과연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 비중을 올릴 대책이 있나?

대체자산에 투자할 프로젝트를 많이 발굴해내어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 늘려야!

(1) KIC의 포트폴리오 구성현황 중 전통자산은 평균 91%, 대체자산은 9%, KIC는 중장기적으로 대체자산의 비율을 2015년까지 전체자산의 30%까지 증가시킨다는 계획인데 과연 가능한가? 무슨 수로?

□ KIC의 전통자산에 대한 편중투자의 문제점

- 전통자산 투자가 성과에 있어서 변동성이 많아(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동시에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 손실 급증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위험분산)으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대체자산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하는 것임.

- 전통자산에 투자하여 얻는 수익률보다 대체자산에 투자하여 얻는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함.

- 따라서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올리는 것은 다음세대를 고려하는 국부펀드의 목적에도 합치하는 것이기에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 비중을 늘려야할 필요.

□ 이에 KIC는 2011년에 발표한 ‘비전2020’에서 오는 2015년까지 대체 및 전략적투자 규모를 총 운용자산의 3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통적 자산군의 수익과 리스크에 있어서 차별화되는 상호 보완적 성격을 지니기에 투자자산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고 투자수익을 제고할 수 있음

-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대비하기 위해 전통자산과 대체자산에 대한 적절한 비율의 분산투자가 필요하나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 채권과 주식 등의 전통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2010년부터 92.3%, 11년 91.1%, 올해 9월에는 90%에 이르러 매년 높은 수준을 기록.

포트폴리오 구성 현황

포트폴리오 구분	2010년		2011년
	순자산가치(US$mn)	비중(%)	순자산가치(US$mn)	비중(%)
전통자산 (주식ㆍ채권)	34,088	92.3	39,050	91.1
대체자산	2,843	7.7	3,809	8.9
합계	36,931	100.0	42,859	100.0

포트폴리오 구분	2012년		2013년 9월
	순자산가치(US$mn)	비중(%)	순자산가치(US$mn)	비중(%)
전통자산 (주식ㆍ채권)	51,328	90.7	58,135	90.0
대체자산	5,287	9.3	6,438	10.0
합계	56,616	100.0	64,573	100.0

※ 대체자산은 사모주식, 부동산, 헤지펀드 및 전략적 투자를 포함

자료 : 한국투자공사

- 이런 편중현상에 대해 KIC는 대체자산 투자 비중을 높여 2010년 말 7.7%에 머물렀던 대체자산 투자 비중을 2015년까지 30%로 확대할 목표를 세웠으나 무슨 수로 실행 가능할지 의문

- 대체자산에 투자할 프로젝트를 많이 발굴해내어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릴 필요성 있음.

(2) 외국의 주요 국부펀드 운용현황과 비교해 보더라도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너무 낮은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외국의 주요 국부펀드 운용현황과 비교해 보면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이 KIC의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의 평균인 9%보다 훨씬 높은 수치

- 싱가포르의 GIC의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은 27%이고, 중국 CIC의 대체자산 투자비율도 31%에 달함. UAE의 ADIA 역시 대체자산 투자비율이 20%로 추정됨.

주요국의 국부펀드 비교

국부펀드명	자산배분	국부펀드명	자산배분	국부펀드명	자산배분
Temasek Holdings (싱가포르)	금융서비스 31% 운수 및 물류 21% 통신․미디어․IT 24% 생명과학․컨슈머․부동산 12% 에너지․자원 6% 기타 6%	CIC (중국)	주식 25% 채권 21% 절대수익 12% 현금․기타 11% 대체자산 31% (장기투자 포함)	ADIA (UAE)	(2011년도 기준) 선진국 주식: 32~42% 이머징마켓 주식: 10~20% Small Cap주식: 1~5% 정부채: 10~20% 회사채: 5~10% 대체자산:13~32% (20%추정) 인프라: 1~5% 현금: 0~10%
GIC (싱가포르)	주식 45% 채권 17% 대체자산 27% 현금․기타 11%	NBIM (노르웨이)	주식 61% 채권 28% 부동산 1%

자료 : 한국투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