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15 (화)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문의 : 02-784-4020, F)788-0272

중앙선관위, 유권자의 날 하루 행사에 12억여원 지출

- 일회성, 전시성 행사로 작년에 이어 올 해도 10억대 예산 집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유승우(경기 이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해 유권자의 날 행사에 선관위가 지출한 예산이 11억 7천4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권자의 날(매년 5월 10일)은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제정되어 올 해 2회째를 맞았다. 하지만 행사 예산의 대부분이 마라톤대회, 열린음악회, 기념식 녹화방송, 기념품 제작 등 일회성·전시성 사업의 성격으로 집행됐다.

또한 우리나라 시민들의 주권 의식은 이미 낮은 수준을 벗어났다. 2012년 기준으로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보면, 세계 20위다. 이는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같은 주요 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순위다. 여기에서 한국은 풀 데모크라시(full democracy), 즉 완전히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주권의식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중앙선관위가 시행하고 있는 일회성 행사들이 과연 얼마나 시민들에게 적절한지,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지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행사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유승우의원은 “이미 우리나라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 수준은 일회성 행사를 통해서 올리려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향후에는 이런 일회성·전시성 예산은 대폭 축소하고,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1. 2013년 유권자의 날 기념행사 기념사업 집행내역

표 2. 2013년 유권자의 날 기념행사 기념사업 계약현황

담당: 손정욱비서관(jwson2121@gmail.com / 010-3767-0004)

2013년 유권자의 날 기념행사 기념사업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210목	220목	240목	310목	계
계	1,068,425	54,193	34,386	17,600	1,174,604
기념식	219,326	38,840	13,368		271,534
유공자 포상					0
개정의견 토론회	18,811		2,000		20,811
마라톤대회	120,000				120,000
홍보사업	215,830				215,830
강연콘테스트	152,500	5,000	7,500		165,000
대학생토론대회	110,752	1,345	3,688	17,600	133,385
50년사 발간	99,720	2,390	2,077		104,187
선거사료 전시	10,431	380	585		11,396
시·도 자체사업	121,055	6,238	5,168		132,461

2013년 유권자의 날 기념행사 기념사업 계약현황

(단위 : 천원)

사업	계약내용	계약업체	금액	계약방식
유권자의 날 기념식 관련	‘위원회 창설 50주년 및 제2회 유권자의 날’ 기념행사 대행 용역	㈜ 화제인	145,000	일반경쟁계약
	위원회 창설 50주년 및 제2회 유권자의 날 기념행사 장소 사용	㈜ 코엑스	26,306	수의계약
	창설 50주년 및 유권자의 날 기념 선거사료 전시회 계약	㈜와이엘커뮤니케이션즈	6,290	수의계약
50년사 발간	선거관리위원회 50년사 발간 계약	㈜ 박영사	50,400	일반경쟁계약
	선거관리위원회 50년사 요약집 발간 계약	㈜ 박영사	18,500	수의계약
열린음악회	“유권자의 날” 기념 프로그램 협찬 계약	한국방송공사	70,000	수의계약
기념식 녹화방송 및 대담 특집방송	“유권자의 날” 기념 협찬방송 계약	JTBC	60,000	수의계약
제2회 강연콘테스트	제2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 행사진행관리	(주)미디어다모	17,950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제2차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 결선 발표무대 구조물 등 제작.설치	(주)더존크리에이티브	17,000	˝
	제2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콘테스트 방송제작	(주)SBS	16,500	˝
	제2회 유권자의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 홍보 배너 등 제작 계약	광고특별시	11,100	˝
	제2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 기록영상 제작	트로스커뮤니케이션	10,670	˝
	제2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 결선 현장중계시스템 구축	프로믹스	8,800	˝
	제2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 홍보영상 제작	(주)미디어다모	3,9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