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월 22일(火) kksun290.blog.me facebook.com/kksun290	민심을 받드는 바로 그 사람 김 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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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줄어도 시장빽 공무원은 많아져

- 2010~2012년 전국 인구 43만명 증가하는 동안 서울은 12만명 줄어

- 박원순 시장, 행정수요 줄어들어도 공무원 수는 645명 이상 늘려

- 박 시장, 행정직과 계약직 늘리면서 기술직과 기능직은 줄여

- 신규 임용한 5급 이상 공무원 80명 중 최소 20명 이상은 박 시장의 정치 인맥 출신

- 서울시 재정 어렵다면서 공직사회 구조 바꿔가면서까지 자신의 사람을 챙기는 착한 시장을 서울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

❍ 서울시에 대한 서울시민의 행정수요가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공무원 수를 최소 645명 이상 늘리는 한편, 신규 임용한 관리급 공무원 상당수를 자신의 사람으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 2010~2012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수는 280,591명에서 287,961명으로 7,370명이 늘었다. 동 기간 서울시는 주민등록 인구 117,227명이 줄고, 중앙부처가 대거 세종시로 옮겨가는 등 행정수요가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589명의 정원을 늘려 사실상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무원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상 1위 세종시(958명)는 2012.7월 출범되었고, 2위 경남 창원시(589명)는 2010년 7월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통합되어 행정수요가 대폭 늘었다.

※ 표1] 전국 및 서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및 인구 현황

❍ 더구나, 박원순 시장 재임(2011.10~) 기간 중에만 최소 645명 이상의 공무원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공무원 정원 수 - 2011년 10·11·12월 늘어난 정원은 월별 취합이 안되 제외

2010년 16,061명, 2011년 16,288명, 2012년 16,650명, 2013년 9월 현재 16,933명

❍ 서울시가 줄어드는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을 늘린 것도 문제이지만, 2011말과 2013년 9월 현재 현원(소방직·교원·별도정원 제외)을 비교해보면, 2년 동안 단순히 공무원 38명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행정직(266명)과 계약직(81명)은 347명이나 늘리고, 기술직(-65명)과 기능직(-249명)은 314명이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2] 서울시(본청·사업소) 공무원 현원 증감 현황

❍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국감 답변자료를 통해 “서울시 공무원의 인력은 안전행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기관의 현안업무나 정부 시책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 또한, 박원순 시장은 취임이후 2013.9월 현재까지 758명의 신규 공무원을 임용했는데, 이중 공개경쟁 임용 대상인 일반직 공무원 신규 임용자 수 458명을 제외한 294명은 경력경쟁임용이며, 이 중 대부분이 별정직(22명)과 계약직(242명)이다.

※ 경력경쟁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며, 경력경쟁임용의 일반직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신규 채용임.

※ 표3]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2013.9월 현재까지 신규채용 현황

❍ 이렇게 별정직과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한 인원 중 5급 이상 관리직은 80명에 달하는데 이중 최소 20명 이상은 박원순 시장이 몸담았던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 정치 인맥 출신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4] 2013.9월 기준 박원순 시장 보좌인력 현황

❍ 서울시 재정이 어렵다며, 어린이 보육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지 않고 굳이 지방채를 발행하며 하위 자치구 부담분까지 책임지겠다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 이후 공무원 수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늘리고, 공무원 사회 구조까지 바꿔가며 자신의 사람들을 고위직에 앉힌 박원순 시장에 대해 서울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 하단첨부 : 표 1·2·3·4

□ 표1] 전국 및 서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및 인구 현황

구분	2010년 정원	2011년 정원	2012년 정원	12-10	2010 인구	2011 인구	2012 인구	12-10
전국	280,591	282,879	287,961	7,370	50,515,666	50,734,284	50,948,272	432,606
서울시	16,061	16,288	16,650	589	10,312,545	10,249,679	10,195,318	-117,227
강남구	1,387	1,400	1,400	13	570,095	565,710	564,197	-5,898
강동구	1,173	1,192	1,192	19	491,871	495,138	487,905	-3,966
강북구	1,122	1,122	1,141	19	346,520	345,054	343,157	-3,363
강서구	1,313	1,313	1,331	18	574,127	569,072	567,431	-6,696
관악구	1,293	1,293	1,306	13	531,434	526,397	523,029	-8,405
광진구	1,109	1,109	1,123	14	375,463	371,936	371,313	-4,150
구로구	1,173	1,173	1,199	26	423,736	427,468	427,520	3,784
금천구	1,064	1,064	1,064	0	245,195	243,438	243,288	-1,907
노원구	1,311	1,311	1,342	31	611,230	603,930	597,189	-14,041
도봉구	1,078	1,078	1,087	9	368,298	365,573	362,270	-6,028
동대문구	1,223	1,223	1,242	19	366,786	365,486	363,258	-3,528
동작구	1,213	1,213	1,222	9	402,709	401,408	405,491	2,782
마포구	1,249	1,260	1,269	20	391,865	389,493	384,644	-7,221
서대문구	1,178	1,178	1,186	8	324,541	314,852	315,113	-9,428
서초구	1,295	1,295	1,309	14	434,720	433,564	435,044	324
성동구	1,176	1,176	1,188	12	309,093	300,711	299,604	-9,489
성북구	1,327	1,327	1,371	44	488,932	485,171	481,857	-7,075
송파구	1,400	1,400	1,410	10	685,279	682,209	673,115	-12,164
양천구	1,188	1,209	1,220	32	500,001	500,210	495,911	-4,090
영등포구	1,274	1,283	1,283	9	406,833	397,443	391,408	-15,425
용산구	1,174	1,174	1,199	25	244,853	246,501	243,232	-1,621
은평구	1,192	1,197	1,214	22	488,109	493,634	501,480	13,371
종로구	1,165	1,165	1,175	10	170,578	168,382	165,207	-5,371
중구	1,211	1,211	1,211	0	132,822	133,193	133,360	538
중랑구	1,179	1,179	1,192	13	427,455	423,706	419,295	-8,160

□ 표2] 서울시(본청·사업소) 공무원 현원 증감 현황

(현원 기준, 소방직·교원, 별도정원 제외 / 단위: 명)

연도	총계	정무직	일반직					계약직	기능직
			계	행정직	기술직	연구 지도직	별정직
2013.09.30	10204	4	6262	3089	2863	310	126	801	3011
2011.12.31	10166	4	6058	2823	2928	307	124	720	3260
증감	38	0	204	266	-65	3	2	81	-249

□ 표3]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2013.9월 현재까지 신규채용 현황

총계	공개경쟁 임용	경력경쟁임용
	일반직	소계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개방형
758	458	294	10	22	242	20

□ 표4] 2013.9월 기준 박원순 시장 보좌인력 현황

	현소속	직위	직급	성명	임용일	주요경력
1	시장실	비서실장	계약 가급	서○○	2012.11.01	(사)환경정의사무처장, 환경부환경영향평가위원 환경정의연구소소장 아름다운 재단 배분위원
2	시장실	정책특보	계약 가급	주○○	2012.12.03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월간지『참여사회』 편집위원
3	시장실	미디어특보	계약 가급	문○○	2013.04.01	(주)베컴상무 (주)그레이프커뮤니케이션즈대표
4	시장실	정책보좌관	계약 가급	안○○	2011.11.16	(주)도시경영연구원 한국공간환경학회 열린사이버대외래교수 한국부동산경영연구소
5	시장실	기획보좌관	계약 가급	천○○	2011.11.16	(사)KYC(한국청년연합) '내가꿈꾸는 나라' 기획위원장 (참여연대 활동가 등이 모인 정치조직, 박시장이 발기인)
6	시장실	대외협력보좌관	계약 가급	김○○	2012.02.01	(주)LG애드기획팀 (재)아름다운가게실,국장
7	시장실	미디어보좌관	계약 가급	김○○	2013.04.18	소셜브레인대표, 유브레인대표(공동), 금강기획팀장 아름다운 가게 축의금 1% 1호기부, 아름다운 가게 공익광고 제작
8	시장실	사회혁신비서관	계약 가급	김○○	2013.01.01	(재)희망제작소 아름다운가게
9	시장실	연설비서	계약 나급	송○○	2011.11.16	(주)문화방송 (주)뮤직시티미디어
10	시장실	비서관	별정 5급	김○○	2011.11.16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간사
11	시장실	비서	별정 6급	이○○	2012.03.12	국회사무처 비서
12	정무 부시장실	정무수석비서관	계약 가급	권○○	2012.11.01	대통령비서실행정관 은평구청감사담당관 서울시시장실가급비서관('11.11.16) →정무부시장실가급비서관채용('12.11.1)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13	정무 부시장실	정무보좌관	계약 가급	김○○	2011.11.16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실행정관 국회사무처 보좌관
14	정무 부시장실	정무비서관	계약 가급	이○○	2013.04.16	국회의원실 비서관(5급상당)
15	정무 부시장실	정무비서관	계약 가급	추○○	2012.07.09	국회사무처 의원실 보좌관
16	정무 부시장실	정무비서관	계약 가급	김○○	2012.11.22	국회의원 보좌(비서)
17	정무 부시장실	정무비서관	계약 가급	권○○	2013.09.26	희망제작소 연구원 아름다운재단프로젝트간사 참여연대간사 서울시정무부시장실별정5급비서관('11.11.16) →정무부시장실가급정무비서관채용('13.9.26)
18	정무 부시장실	비서	계약 나급	최○○	2013.04.23	대한한약사회기획실장 재단법인광장기획팀장 국회의원 보좌관
19	정무 부시장실	비서	계약 다급	이○○	2011.12.26	육군 대위 (학사장교)
20	정무 부시장실	비서관	별정 5급	신○○	2012.06.07	서울특별시시장실별정5급비서관('11.11.16) →정무부시장실별정5급비서관전보('12.6.7) 희망제작소 연구원

※ 서울시 제출자료, 파란 글씨는 이완영의원실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