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3.10.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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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부당지급 보험금만 27억원 회수는 50%도 안돼 - 보험사기 부당지급액이 ‘10년 1억 6천여만원에서 ’13.8월 현재 총 27억 1천여만원으로 약 27배 증가 - 피보험자가 보험 관련 범죄전력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보험사기 전력자가 보험가입해도 속수무책 -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기울여야, 민간과의 협력도 풀어가야 할 과제

□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허위과장, 고의사고 등의 보험사기로 부당 지급한 금액이 최근 4년간 27억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우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보험사기 부당지급 및 회수금액 현황’에 따르면, 우본이 보험사기로 부당 지급한 금액은 2010년 1억 6천여만원, 2011년은 이보다 7배 가까이 증가한 7억 5,700만원이다. 2012년에 부당 지급한 액수는 전년도 대비 약 51%가 증가한 11억 5천여만원이다.

□ 하지만 회수 실적은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27억여원을 부당지급 했지만, 회수율은 47%에 그쳤다. 2012년 회수율은 32%, 2013년(08월 기준)은 26.9%에 불과하다.

[보험사기 부당지급 및 회수금액 현황]

(단위: 명,천원,%)

	부당지급		미회수	회수	회수율
	인원	금액
2010	65	160,290	40,702	119,588	74.6
2011	268	757,621	142,787	614,834	81.2
2012	327	1,149,700	782,086	367,614	32.0
2013.08	179	644,063	471,008	173,055	26.9
합계	839	2,711,674	1,436,583	1,275,092	47.0

※출처 : 우정사업본부

□ 회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우본이 적극적인 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특별전담반 등의 운영 없이 ‘부당지급금 회수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단순한 행정조치만 취하고 실질적으로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주요 생명‧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 특별조사반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또한, 우본은 민간 생명‧손해보험사와 보험사기범에 대한 정보공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자가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상일 의원은 “우본이 최근 4년간 27억이 넘는 보험금을 부당지급 했으나 회수는 절반도 못했다.”며 “부당지급금 회수 안내장 발송 등 단순한 행정조치와 법집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험사기 특별조사반 등을 꾸리는 등 보험금 회수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이 의원은 “민간에서 보험사기로 적발 전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우체국보험에 가입하려해도 미리 알고 차단할 방법이 없다.”며, “민간과 우본 간에 보험사기 범죄자 리스트 등 최소한의 정보라도 공유해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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