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실, 해외곡물조달 시스템

가능성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 인건비•운영비만 40억 낭비,  사업 추진 재검토 필요

O 이명박정부에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했음.

※ 해외곡물조달시스템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 순방 후 식량안보를 언급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10년 aT가 해외곡물전담기구로 지정돼 삼성물산, 한진, STX 등 국내 대기업과 공동투자로 'aT 그레인 컴퍼니(aT Grain Company)'를 설립했음.

- 현지 운송시설인 산지 엘리베이터·강변 엘리베이터·수출 엘리베이터 확보로 곡물 유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었음.

O 예산 및 집행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	집행	잔액	비고
2011	200	31	169	AGC 출자금 15 인건비 등 운영비 16
2012	442	14	428	인건비 등 운영비 14
2013.9월말	108	10	98	인건비 등 운영비 10
계	750	55	695	-

*  운영비 : 출장비, 연구용역, 토론회 개최비, 인쇄비, 통신비, 교육비, 소모품비 등

*  2013년 예산 108억원은 미집행

(1) aT의 곡물조달시스템 예산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012년 지원된 예산 624억원 중 44억6800원만 집행했음. 집행률 역시 2011년 15.5%, 2012년 2.2%로 하향세임.

(2) 미집행 잔액으로 인한 이자수익증대로 aT의 자금만 증가했음. 이 사업 관련 aT의 이자순이익은 2011년 5억4300만원, 2012년 16억7891만원으로 크게 늘어났음.

(3) 올해는 108억원을 책정하였으나 인건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10억원만 낭비하였으며, 2014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음.

O 곡물조달

(1) 당초 2010년 콩 5만t, 옥수수 5만t 국내도입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연간 215만t의 곡물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음.

(2) 2011년 시범적으로 1만1000t 도입을 제외하곤 이후 도입 물량이 없었음.

O 박민수 의원, “집행실적도, 집행계획도 없는 총체적 부실사업”, “국가 장기전략차원에서 식량안보 강화 필요성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사업추진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내어야 할 것” 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