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3.10.17(목)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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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자료분석 – 25편 ]

“ 국민불안 외면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직무유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소속기관, 일본에 단 한차례도 출장 안가...

- 일본·주변해역 방사능 오염실태 파악위해 출장도 안간 채 안전타령만 반복

○ 뒤늦은 수산물 수입금지, 이어지는 사고여파 소식에 국민불안은 가중

○ 원안위, 일본 방사능오염 실태 파악위해 단 한차례도 출장 안가

○ 단, 한차례도 영향분석조차 하지 않고, 뒤늦게 주일대사관에 1명 파견

○ 일본 후쿠시마 사고여파 및 방사능오염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절실

○ 주일대사관에 1명 파견, 현장실태파악 등 정보수집 가능할지 의문

○ 국내 원전인근 해역, 일부 어류 방사능 세슘농도 증가 재정밀 조사해야

○ 국내 원전주변 인근해역의 어류 방사능세슘 농도증가,정밀 재조사해야

○ 한·일 및 국제간 공동조사 통해 일본 오염실태 및 국내영향 파악해야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여파가 확산되고, 국내에 미친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국내 원자력안전 기관들이 지난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단 한차례도 일본에 출장을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와 국내원전 주변인근 해역에서 일부 어류의 방사능 세슘도가 크게 증가하는 등 국내해역 등에 오염이 우려돼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돼 가고 있는 상황에도 지난 2년 6개월동안 단 한차례 원자력안전관련 기관의 직원들이 일본에 출장을 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 기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2013년 10월 17일(목),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3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해 당시 원자로 건물에서 수소폭발과 건물화재 등으로 인해 방사능물질인 세슘이 대량 방출되고, 금년 8월에도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고가 발생했으며 원전사고 발생 2년이 넘은 시점이자 계속해서 사고여파가 일본과 인근해역,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주요사고 현황 〉

일자	주요내용
2011.3.11.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사고등급 7등급)
2011.3.12.	-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원자로건물 수소 폭발
2011.3.14.	-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원자로건물 수소 폭발
2011.3.15.	-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건물 내 폭발(격납용기 손상) - 후쿠시마 제1원전 4호기 원자로 건물 화재(원자로건물 일부 손상)
2013.8.22.	-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고 발생(사고등급 3등급)

사고가 터진 2012년 1월 31일, 일본 도쿄전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직후부터 2011년 12월까지 방사선구역에서 복구 작업에 참여한 작업자 19,594명에 대한 검사결과 250 밀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등 피폭(외부,내부포함)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복구작업 참여자 방사능 피폭현황 〉

피폭선량	인원수
250 mSv 초과	6명 (동경전력 6, 협력업체 0)
200 mSv ~ 250 mSv	3명 (동경전력 1, 협력업체 2)
150 mSv ~ 200 mSv	23명 (동경전력 21, 협력업체 2)
100 mSv ~ 150 mSv	135명 (동경전력 118, 협력업체 17)
50 mSv ~ 100 mSv	6,97명 (동경전력 382, 협력업체 315)
20 mSv ~ 50 mSv	2,521명 (동경전력 625, 협력업체 1,896)
10 mSv ~ 20 mSv	3,032명 (동경전력 474, 협력업체 2,558)
10 mSv 이하	13,177명 (동경전력 1,741, 협력업체 11,436)

한편 도쿄전력이 발표(2012.1.31.)한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 직후부터 2011년 12월까지 후쿠시마현 주민 14,000여명에 대한 세슘134 및 137의 내부피폭 검사결과, 건강에 의미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선량 준위는 측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금년 8월 22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터지고, 이어서 사고여파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유출에 이어 추가 오염수 누출사고, 지하수 건물유입 영상공개,일본 도쿄 어린이 소변에서 세슘검출 등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실제로 국내에 악영향을 준 위험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음.

일본의 사고여파가 국내에 어느정도 미쳐는지, 일본산 각종 농수축산물과 제품들

은 안전한지를 불안해 하는 국민들이 상당한 실정이다.

1) 뒤늦은 수산물 수입금지, 이어지는 사고여파 소식에 국민불안은 가중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정부에서는 뒤늦은 사후조치로 일관하고 국내영향은 미미하다고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국민들은 극도로 불안해하고, 국민들의 비판이 커지마 뒤늦게 정부(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여파지역인 곳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뒤늦게 내렸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오염수가 누출된 지 한참 지고서야 국내 언론과 시민단체, 네티즌과 국민들의 비판이 일자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8개현의 기존 수산물 수입금지 품목을 모든 수산물의 확대조치한 것이다.

2) 원안위, 일본 방사능오염 실태 파악위해 단 한차례도 출장 안가

더구나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11년 3월이후 지금까지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포함한 국내 원전기관들이 일본 및 주변해역 방사능 오염 실태 파악을 위한 출장내역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련 기관들의 직무소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일본 원전사고 여파가 국내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음을 인식했다면 벌써 전문가들을 구성해 여러차례 출장파견을 보내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관련 대책을 수립했어야 했다는 지적으로 이 역시 직무유기다.

3) 단 한차례도 영향분석조차 하지 않고, 뒤늦게 주일대사관에 1명 파견

또한 본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내 원자력 유관기관이 개별 혹은 공동으로 실시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분석 사례 및 보고서가 있는지를 요청했으며,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발생이후 국내에서 실시한 대기 및 해양의 방사능 누출조사 보고서, 기준치, 실제 측정치가 있느냐고 자료제출을 요청했더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발생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포함한 국내 원전기관들이 일본 및 주변해역 방사능 오염 실태 파악을 위한 출장내역은 없으며, 다만, 주일대사관에 후쿠시마 현장 전문가 1명을 파견하여 오염수 현황 및 일본정부 대응방안 등 정보수집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해 왔으며 그것도 지난 9월 1일부터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국내 원자력안전 분야기관들의 직무유기이자 직무소홀이며, 2년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결국, 그동안 오로지 능동적인 조치가 아닌 일본측이 제출한 보고서나 언론보도 등만 참고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여파에 따른 국내의 영향분석과 국내 원전안전 대책을 수립했다는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같은 직무유기로 인해 결국 국민들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여파를 두려워하고, 정부의 각종 발표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4) 일본 후쿠시마 사고여파 및 방사능오염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절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여파가 확산되고 있음, 그럼에도 정부는 안전하다고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원안위는 지난 7월에도 후쿠시마 원전 수증기가 우리나라 방사능에는 영향없다고 밝힌 바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이후 후쿠시마 원전 3호기 원자로건물에서 수증기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7월 31일 현재까지 인공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등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 1일,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日원전사고 후 국내 일부어류 세슘검출 증가”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고리·월성 등 국내 원전근해역에서 어류중 방사선 세슘의 농도가 최근 5년간에 비해 대폭 증가 사실에도그동안 공개한 자료이며,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 4일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에 취수한 우리나라 최남단 해역의 동중국해 4곳과 울릉도 부근 2곳의 바닷물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분석한 결과 인공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5년간의 농도범위 이내로 검출(최고치 세슘 137 : 0.00298 Bq/㎏)되어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유출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해역에 미친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5) 국내 원전주변 인근해역의 어류 방사능세슘 농도증가, 정밀 재조사해야

이처럼 각종 일본 원전사고의 여파소식들이 언론보도로 이어지고 있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데, 무조건 문제없다. 영향없다고 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국내 원전인근 해역에서 일부 어류의 방사능 세슘농도가 증가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민들도 피해 볼 수 있고, 국민들도 불안감이 커질 수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하에 국내원전 인근해역의 오염실태와 방사능 세슘농도 증가 등에 대해 재정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6) 주일대사관에 1명 파견, 현장실태파악 등 정보수집 가능할지 의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오염수 유출사태와 관련하여 현장 실태파악을 위해 일본에 우리측 전문가를 지난 9월 1일부터 주재시키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파견한 전문가는 원안위 산하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성폐기물평가실 이정준 박사이며,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오염수 문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현지에서 근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파견관은 주일대사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후쿠시마 현장과 일본 관계기관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현지의 사정을 파악하고 추이를 관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연 주일대사관에 1명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피해실태와 국내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7) 한·일, 국제간 공동조사 통해 일본 오염실태 및 국내영향 파악해야

강동원 의원은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추가적인 방사능 오염수 누출사고 여파가 확산돼 일본 해역이 오염되고, 이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는데도 우리 정부는 뒤늦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바 있다.  연이은 사고여파 소식에 국민불안은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가 일본 눈치보기를 했다는 비판이 컸음. 국민들의 불안해소보다는 일본정부를 더 의식한 것처럼 비춰진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확대조치가 늦어진 사유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원안위는 어떤 역할과 의견이었는지 밝히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레도 일본 방사능오염 실태 파악위해 일본에 출장을 간 사실이 없는데 그 사유는 뭐냐, 이는 원안위와 안전기관들의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다그쳤다.

또한 “지금까지 한 차례도 일본 원전사고 여파에 따른 영향분석조차 하지 않고, 지난 9월 1일, 주일대사관에 겨우 1명 파견했는데 이 역시 원안위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원전사고 여파 영향분석을 왜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는지, 또한 이제와서 뒤늦게 전문가 1명을 파견한 사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지금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제 일본 후쿠시마 사고여파가 국내 해역이나 대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일본의 오염실태는 물론 인근해역, 주변국가에 미친 방사능오염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최근 주일대사관에 1명을 파견보냈지만 이 정도의 인력으로 일본현장실태를 파악하는 등 과연 제대로 된 정보수집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며, 출장파견을 추가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아울러 국내 원전인근 해역의 일부어류 방사능 세슘농도가 증가했다는 분석과 관련해 국내 어민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자칫 국민들의 피해도 우려될 있으니 불안감 해소차원에서 국내 원전주변 인근해역의 어류 에 대한 방사능세슘 농도증가에 대한 정밀 재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일본 원전사고 여파를 파악해서는 안되며, 조속히 한·일간, 국제간 공조와 공동조사 통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실태 및 인근해역의 오염, 또한 국내에 미친 영향분석과 향후 원전사고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