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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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1.

4대강, 아라뱃길 : 수공을 빚에 수장시킨 쌍둥이 재앙

양 사업에 대한 수공의 투자회수 방안, 결국 국민혈세

□ 이명박 정부는 건실한 공기업이었던 수자원공사를 4년 만에 ‘빚의 늪’에 빠트려버렸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했던 2008년 수공의 부채는 2조원이 넘지 않았다. 그러나 집권 마지막 해인 2012년 말에는 수공의 부채가 14조원으로 증가했다. 불과 4년 만에 7배가 증가했다.

□ 수자원공사 부채 증가의 핵심은 4대강사업과 아라뱃길 사업이다. 수공은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4대강 사업 때문에 7조원, 아라뱃길 사업 때문에 2조원이 넘는 부채가 늘어났다. 수공 부채 증가의 거의 대부분이 4대강 사업과 아라뱃길 사업에 기인했다.

<수자원공사 부채 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07년 (A)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B)	증감액 (B-A)
계	15,755	19,622	29,956	79,607	125,809	137,779	139,081	123,326
▪금융부채	9,990	13,989	23,601	70,601	112,986	117,939	117,831	107,841
- 4대강	-	-	1,175	31,925	63,437	70,714	72,649	72,649
- 아라뱃길	-	-	5,420	15,262	23,026	21,610	21,535	21,535
- 기타	9,990	13,989	17,006	23,414	26,523	25,615	23,647	13,657
▪비금융부채	5,765	5,633	6,355	9,006	12,823	19,840	21,250	15,485
* 4대강 투자비는 2014년까지 79,780억원 집행 예정

□ 그런데 두 가지 사업은 추진 과정과 문제점, 그리고 치명적인 재앙으로 나타난 결과, 앞으로 부채회수 방안의 허구성 등의 모든 점에서 놀랄 만큼 닮아있다. 이명박 정부가 수자원공사를 빚의 늪에 빠트린 ‘쌍둥이 재앙’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첫째, 4대강 사업이나 아라뱃길 사업이나 모두 애초에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명박 정부에 의해 2008년 갑자기 수자원공사의 직접투자 사업으로 바뀌었다.

□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었던 대운하사업에서 시작되었고, 대운하사업은 원래 민자사업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저항 때문에 대운하를 포기하게 되자, 홍수 방지 치수사업인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국민을 몰래 변질시켜 추진했다.

□ 문제는 예산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애초 13조 9천억 원 예산의 홍수방지 치수사업인 4대강 사업을 22조 2천억 원 예산의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변질시키면서 늘어난 예산 8조 3천억 원을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겼다.

□ 그것을 결정한 회의는 2009년 9월 25일 열린 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였다.

□ 아라뱃길 사업 역시 애초에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갑자기 수자원공사 직접 투자사업으로 전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 1992년 수공이 추진한 굴포천 방수로 공사와 1995년 김영삼 정부에 의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되어 추진된 경인운하사업이 결합되어 추진된 이 사업은 2003년 9월 노무현 정부 때 방수로 사업은 국고사업으로 우선 건설하되, 경인운하 사업은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 그런데 2008년 12월 11일 열린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갑자기 경인 아라뱃길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경인운하가 추진되고 그 예산을 수자원공사의 직접 투자로 충당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② 둘째, 4대강 사업이나 아라뱃길 사업이나 수자원공사의 투자사업으로 결정한 회의는 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였다는 점이다.

□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변질된 4대강 사업 중 변질로 인해 추가된 8조원의 예산을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기는 결정을 한 회의는 2009년 9월 25일 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수공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으로 다음의 방안을 결정한다.

- 투자비를 채권발행으로 조달 시 발생하는 금융비용 전액 지원

- 투자원금은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우선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시점에 재정지원 규모ㆍ시기ㆍ방법 등을 구체화

□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다가 보류되었던 경인운하사업을 갑자기 수자원공사의 직접투자 사업으로 결정한 2008년 12월 11일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은 수공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으로 다음을 결정한다.

- 사업이 종료되면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향후 40년 동안 다양한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투자비를 회수한다.

③ 셋째, 4대강 사업이나 아라뱃길 사업이나 현재 수공에게 계획하고 있는 투자회수 방안, 즉 부채해결 방안은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 정부와 수공이 4대강사업 투자비 회수방안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친수구역 분양수익 0.8조원, ▲치수 편익 국가부담 1.8조원, ▲배당금 활용 1.4조원 등이다.

□ 그러나 이들 4대강사업 투자비 회수방안은 모두 허상에 불과하다.

□ 정부와 수공이 계획하고 있는 아라뱃길 사업에 대한 투자비 회수방안은 보다 구체적이다. 기본적으로 경인운하, 즉 수익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획과 달리 실적은 처참하기 그지없다.

- (물류단지) 물류단지 분양 사업으로 1조 1,727억원을 회수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실적은 6,296억원의 실적에 그쳤다.

- (관리권 매각) 사업 준공 시 항만시설관리권 설정 및 매각으로 4,470억원을 회수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실적은 전무하다.

- (항만 운영) 화물, 여객부두 등 항만시설 임대 수입으로 4,330억원을 회수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97억원의 임대수입만 거뒀다.

- (주운수로 이용료) 주운수로 통항 선박에 대한 이용료 징수로 1,507억원을 회수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실적은 전무하다.

- (국고 지원) 토지보상비 4,603억원 및 유료도로의 경관도로 전환손실 1,958억원 등 6,561억원을 국고지원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1,800억원의 지원이 있었을 뿐이다.

□ 이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애초에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을 갑자기 수공의 직접투자 사업으로 변경해 지난 4년 동안 수공의 부채를 2조원에서 14조원으로 12조원을 증가시킨 것은 전적으로 정부 정책의 잘못인 만큼 정부가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