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9.8.)	국회의원 추미애	(서울 광진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1024호 전화:02) 784-1270 팩스:02) 788-0381

700여억원 투입되어 10,000여개 만든 나들가게

사업 종료 1년 만에 총 613개 폐업

사유로는 경영부진 91%, 건강악화 및 점주사망 8.6%

추미애,“향후 추가 폐업 우려, 보여주기식 중소지원정책 개선해야 ”

민주당 추미애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서울 광진<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나들가게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694억원의 예산으로 전국적으로 작년까지 개설된 10,011개 나들가게 중 이미 613개(13년 7월 기준)가  폐업된 것으로 밝혀졌다.

(단위 : 개, 억원)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지원예산	110	215.4	334.2	34.4	694
나들가게 개점 지원	2,302개	3,005개	4,704개	-	10,011개
나들가게 폐업 현황	-	152개	76개	385개	613개

나들가게 사업은 대형마트 ,SSM 등 골목상권 잠식에 대응코자 2009년 9월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혁신방안’ 수립을 계기로 10~12년간 총 660여억원(13년은 사후관리비)을 투입하여 165㎡ 미만의 동네슈퍼마켓 1만개를 현대화 하는 것이다.

폐업의 주요 이유로는 경영부진이 559곳으로 91.2%, 건강악화 및 점주사망이  53곳으로 8.6%를 차지했다.

< 나들가게 폐업 사유 >

(‘13.7월말 기준)

주 요 사 유	점포 수	비율(%)
경쟁업체 등장으로 인한 경영악화	559	91.2
건강악화 및 점주사망	53	8.6
자연재해	1	0.2
소계	613	100

나들가게 전국 평균 폐업율은 6.1%이고 나들가게 폐업률이 제일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대전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는 292개 개점 나들가게 중 29개가 폐업하여 9.9%로 폐업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높았다. 이어 광주가 478개 개점 가게 중 38개가 폐업되어 7.9%였고, 서울이 총 1,408개 개점 가게 중 108개가 폐업되어 7.7%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율이 제일 낮은 지역은 제주로써 총 112개가 개점되어 5개가 폐업됨으로써 폐업율은 2.5%로 나타났다.

< 나들가게 개점 및 폐업 현황(지역별) >

(‘13.7월말 기준, 단위 : 개, %)

행정 구역	슈퍼마켓분포 (‘11,통계청)		나들가게 개점현황					나들가게 폐업 현황
	점포수	비중 (%)	점포수 (‘10년)	점포수 (‘11년)	점포수 (‘12년)	계 (A)	비중 (%)	점포수	비중 (%)
서 울	11,738	15.4	339	413	656	1,408	14.1	108	7.7
부 산	5,359	7.0	135	136	241	512	5.1	39	7.6
대 구	3,293	4.3	139	217	281	637	6.4	34	5.3
인 천	3,830	5.0	148	161	280	589	5.9	34	5.8
광 주	2,167	2.8	93	155	230	478	4.8	38	7.9
대 전	2,068	2.7	70	76	146	292	2.9	29	9.9
울 산	1,476	1.9	92	79	106	277	2.8	21	7.6
경 기	14,199	18.7	369	564	827	1,760	17.6	106	6.0
강 원	3,890	5.1	57	145	274	476	4.8	18	3.8
충 북	2,968	3.9	126	156	234	516	5.2	22	4.3
충 남	4,226	5.6	115	152	174	441	4.4	33	7.5
전 북	3,804	5.0	187	199	329	715	7.1	39	5.5
전 남	4,940	6.5	124	167	206	497	5.0	25	5.0
경 북	5,528	7.3	168	192	312	672	6.7	30	4.5
경 남	5,551	7.3	106	138	296	540	5.4	32	5.9
제 주	1,006	1.3	34	55	112	201	2.0	5	2.5
전 국	76,043	100.	2,302	3,005	4,704	10,011	100.0	613	6.1

이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담당부서인 중소기업청은 나들가게 폐업율이 일반슈퍼 연간 폐업율인 12.4%의 1/2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700여 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국가사업이라는 것을 망각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현재 937개 지원가게에 49명의 매니저가 사후관리지원 중이라고 하지만 1명의 매니저가 20여개 가게를 책임지는 체계이므로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밝히며 “향후 연말에는 더욱 많은 가게가 폐업 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나들가게 사후관리 전문지도 지역별 지원점포 현황 >

(단위 : 개, 명)

행정구역	지원업체수	매니저 배정	행정구역	지원업체수	매니저 배정
서울특별시	108	7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32	3
부산광역시	66	3
대구광역시	86	3	충청남도	29	2
인천광역시	50	3	전라북도	51	3
광주광역시	45	3	전라남도	36	3
대전광역시	15	1	경상북도	86	3
울산광역시	24	1	경상남도	69	3
경기도	144	8	제주특별자치도	23	1
강원도	73	2	소 계	937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