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정감사

박종길 제2차관 사직과 문체부 자정 기능

고위 공무원에 대한 구조적 검증 장치 필요

❏ 경기 성남 수정구 김태년위원입니다. 문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박종길 문체부 제2차관이 사직했습니다.

❏ 처음에는 영리업무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었는데, 자세한 확인하다보니 공문서 변조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할 때까지 문체부 내에서는 전혀 몰랐던 것임

❏ 차관이 비록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이지만, 문체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차관에 대해서는 문체부의 자정 기능이 작용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