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이 용 섭(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 위원)
	자료배포일 : 2013.10. 8(화)	담당 : 김동석 비서관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한국은행이 새 정부의 공약인

창조형 기업 육성한다며 중소기업 총액대출한도 3조원 증액,

현실성 결여와 준비부족으로 지난 3개월간 1,844억원(6.1%) 대출에 그쳐

◆ 한국은행은 지난 4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국정의 우선과제로 선정한 것에 발맞춰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다며 기술형창업지원한도 3조원을 신설해 총액대출한도를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증액했지만,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 없이 무리하게 진행해 실적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 지원 편차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ㅇ 광주지역의 경우 지원실적은 3개월(6~8월)간 지원된 전체 건수 476건(1,844억원) 중 단 1건(1억원)에 불과함

ㅇ 호남지역의 경우 역시 3개월 동안 총 128억원으로 전체 1,844억원 대비 6.9%에 불과함

ㅇ 기술형창업지원한도 제도는 총액한도대출 한도인 기존 9조원의 무려 30%에 해당하는 3조원이 투입된 신설 제도임에도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 없이 무리하게 진행했으며, 오히려 시중은행들의 실적을 평가해 좋지 않은 은행들을 제도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며 실적을 강요하는 압박을 하고 있음

◆ 이용섭 의원은 “한국은행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창조경제에 발맞춰 창조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며 중소기업 총액대출한도를 3조원 증액하였으나 지원제도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직접 대출을 담당하는 시중은행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없이 시행하다 보니 중소기업들의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라고 지적하고 “대출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시중은행에게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지역 시중은행들에게 실적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역 편중 지원이 되지 않고 균형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조건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한국은행은 지난 4월 11일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국정의 우선과제로 선정한 것에 발맞춰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다며 기술형창업지원한도 3조원을 신설해 총액대출한도를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증액했지만,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 없이 무리하게 진행해 실적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 지원 편차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ㅇ 광주지역의 경우 지원실적은 3개월(6~8월)간 지원된 전체 476건,  1,844억원 중 단 1건인 1억원에 불과

ㅇ 호남지역의 경우 역시 3개월 동안 총 13건인 128억원으로 전체 1,844억원 대비 6.9%에 불과

기술형창업지원한도 지역별 대출실적

(억원, 건)

		2013.6월			7월			8월
대출취급 금융기관 수		6			12			13
대출금액(대출건수)		265	(66)		792	(224)		1,844	(476)
수도권	서 울	65	(18)		174	(56)		368	(138)	1077 (326)
	경 기	139	(25)		385	(86)		671	(167)
	인 천	8	(3)		12	(6)		38	(21)
충청권	대 전	16	(3)		19	(4)		31	(7)	166 (45)
	충 남	10	(5)		30	(8)		76	(14)
	충 북	2	(1)		32	(16)		59	(24)
호남권	광 주	-	(-)		-	(-)		1	(1)	128 (13)
	전 남	-	(-)		6	(3)		86	(6)
	전 북	3	(1)		35	(3)		41	(6)
영남권	부 산	5	(3)		18	(7)		118	(18)	470 (90)
	울 산	1	(1)		9	(3)		15	(6)
	경 남	-	(-)		10	(8)		77	(18)
	대 구	6	(3)		26	(10)		32	(14)
	경 북	10	(3)		33	(13)		228	(34)
	강 원	-	(-)		3	(1)		4	(2)

* 총액한도대출 중 기술형창업지원한도 내용(4.11 발표)

(지원규모) 3조원

(지원대상) ① 공인된 고급기술*을 보유하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서 ② 창업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실적을 지원대상으로 선정

□ 중소기업 총액대출 한도인 9조원의 무려 30%에 해당하는 3조원이 기술형 창업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실적이 부족하고 지역간 편차가 큰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한국은행이 새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 없이 무리하게 진행했기 때문임

ㅇ 제도 시행에 있어 지역 시중은행들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함에도 창업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시중은행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은행은 4월 11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6월부터 시행함

ㅇ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시중은행들의 실적이 부진하자 오히려 실적을 평가해 좋지 않은 은행들을 제도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며 실적을 강요하는 압박을 하고 있음

□  이용섭 의원은 “한국은행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창조경제에 발맞춰 창조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며 중소기업 총액대출한도를 3조원 증액하였으나 지원제도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직접 대출을 담당하는 시중은행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없이 시행하다 보니 중소기업들의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라고 지적하고 “대출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시중은행에게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지역 시중은행들에게 실적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역 편중 지원이 되지 않고 균형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조건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