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5(금)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담당자 : 양용석 비서관	☎ 02) 784-1051 | FAX : 02) 788-011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46호 | www.eunhee.kr

1. SW 정책연구소 바로잡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SW정책연구소에 SW전문가 참여 필요
■ 미션에 걸맞은 예산지원 및 독립성 보장

2.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 신성장동력원 및 제2의 방위산업 차원으로
집중 육성 필요
■ ’17년까지 총 77조 5,484억원 생산유발효과 및 27조 2,5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 기대

3.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관련 (한국정보화진흥원)

■ 현재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걸음마 수준
■ 빅데이터 활용촉진과 산업육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 절실
■ 주파수 경매대금 일부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4.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관련(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보호, 개인정보관련 유사 인증제도 남발
■ 기업 65.2%, 정보보호 투자 필요성 못느껴

“SW정책연구소 바로잡기”

■ SW정책연구소에 SW전문가 참여 필요

■ 미션에 걸맞은 예산지원 및 독립성 보장

■ 문제제기

◦ ‘소프트웨어(SW)’를 창조경제를 실현할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SW진흥법 개정, ICT특별법 제정, 미래부내 SW전담조직 신설한 후 최근에 SW혁신전략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SW생산액 목표 118억, SW인력양성 10만명 등 SW혁신전략에서 제시한 성과목표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SW혁신전략에 대한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조정해야하는 등 ‘싱크탱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할 ‘SW정책연구소’가 부실하게 설립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SW정책연구소 미션 & 중요성)

- ‘창조 경제를 선도하는 SW정책 전문기관’이라는 비전하에 SW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SW기반의 신성장 동력, 주력.서비스산업, 국민행복, 협업.소통의 발전방향과 신사업을 제시하는 연구Hub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4대 핵심연구기능으로 국가경제의 나아갈 방향과 미래 먹거리 창출 선도형 전략 마련, 성장활력 제고 및 신산업 창출, 정보통향 분석 등 고난이도의 미션을  수행해야함. (첨부 1: SW정책연구소 비젼 참조)

◦ (조직구성상의 문제점 – 수행미션대비 전문역량 부족)

-  SW혁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SW분야에 있어서는 비전문가인 미래부 담당 부서를 지원하는 등 NIPA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나 설정된 SW생산액 118조와 10만명 인력 양성 등 성과목표에 대한 구체와 및 세부 실행계획은 많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이는 NIPA의 SW 정책 수립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임. (NIPA 인력만으로는 과거와 달라질 것이 없는 상황임)

- 미래부가 목표로하는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SW와 연관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영입이 필요하나 초기 구성멤버의 선발과정이 NIPA내에서만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선발/확정된 구성원도 석/박사 비율은 77%로 양호한 듯 보이나 ICT분야 비전공자의 비율이 77%에 이르고 있음.

- 정규직의 경우에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정원규정 및 총액임금제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14년 기재부에서 승인 받은 신규충원 규모(TO)는 (연봉 29백만원 수준의) 대졸초급 9명임.

- 상기의 사유로 ‘첨부1. SW정책연구소의 의 부서별 담당업무에서’ 요구되는 고난도의 미션을 직접 수행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부 차원에서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

<표 1. 정책연구소 정원 계획 >

구분	정원	구성현황	비고
2013년	18	- 소장 1 - 정규직 14 - SPD 3	- 소장 공모중 - 정규직 9명 확정 발령(‘13.10.24현재) - SPD는 비상근 3 (자문위원) - 소장취임이후 잔여 인력 확보 예정
2014년	28	- 소장 1 - 정규직 21 - SPD 6	정규직은 신입 9명 증원(연봉 2,900만원) SPD는 상근 1 (전문위원-계약직) 비상근 5 (자문위원-용역계약)

<표 2. 확정된 정규직 인력의 분포>

구분		비율	비고
학력	학사	22.2%	- 현재 NIPA내에서 확정 발령된 9명 기준 기존 SW정책연구TF에서 6명 발령 타 부서에서 3명 발령
	석사	44.4%
	박사	33.3%
ICT전공	전공	22.2%
	비전공	77.8%

◦ (처우에 대한 문제점 – 외부 전문가 영입 난항)

- SPD(SW전략전문가)는 SW분야에서 15년 이상의 정책적 실무경험을 겸비하거나 국제적 감각과 인적네트워크를 가진 전문가를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우는 상당히 열악하게 정해져 있음.

- 비상근SPD의 경우 1년 단위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댓가로 2천만원 가량의 보수를 지급할 예정이며, 상근SPD인 경우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 계약직인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며 연봉은 NIPA내의 규정을 따르나 SW공학연구소의 사례를 보면 정규직 평균기본연봉 54백만원, 계약직 평균기본연봉 44백만원 수준임.

- 도전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해야하는 데 반해서 처우는 열악한 사유로 인해 NIPA내 SW공학센타에서도 자원자가 없는데, 하물며 이보다 처우가 나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나 민간의 연구소에서 SW분야에서 15년 이상의 전문가 영입을 기대할 수는 없음.

<표 3. SPD(SW전략전문가) 운영 계획>

구분	새부 구성내역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비고
상근	전문위원 (채용/계약직)	-	1명	2명	2명	2명	‘14년 예산 미확보
비상근	자문위원(특정분야SW정책연구과제 수행)	3명	8명	8명	8명	8명	‘14년 2명 예산부족

◦ (예산 부족 – 요구되는 미션 수행 불가)

- ‘13년 예산은 12억원, ’14년 예산은 18.2억원으로 전년대비 6.2억원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SW정책연구소의 고유 미션수행을 위한 예산편성은 열악한 수준으로 애초부터 SW정책연구소가 해야 할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음.

- ‘13년 예산은 기존 NIPA에서 수행하던 ’정책연구‘, ’SW산업 동향분석‘업무가 정책연구소로 이관되면서 분류된 예산임. ’14년 예산(안)에서는 정책연구 수행 5건 추가에 따른 3억원, 정책기획위원회 운영비 0.3억원, SPD(SW정략전문가) 자문료 1.2억, SW통계 보강조사 1.2억원이 증액된 수준임.

<표 4. SW정책연구소 예산(안)>

2013년(예산)		2014년(예산안)
사업구분	세부내역	세부내역
정책연구 기능강화	660백만원 - SW정책연구(11건) X 60 = 660	1,110백만원 - 미래성장동력 등 정책연구(16건) X 60 = 960 SW정책 기획위원회 운영(6회) x 5 = 30 SW전략 전문가 운영(6인) X 20 = 120
SW산업 동향분석 및 정보 제공	540백만원 - SW수출 통계 조사(1식) = 120 - 해외 SW시장 자료구입(연간, IDC) = 200 - 통계자료집 발간(2회) x 15 = 30 - SW 동향분석 및 전망(1건) = 160 - SW산업전망컨퍼런스(2회) x 15 = 30	720백만원 - SW수출 통계 조사(1식) x 120 = 120 - SW기업 및 사업 환경 실태 전수조사=120 - 해외 SW시장 자료구입(연간, IDC) = 200 - 통계자료집 발간(2회) x 15 = 30 - SW 동향분석 및 전망(1건) x 160 = 160 - 국제 SW산업전망컨퍼런스(2회) x 45 = 90

◦ (독립성 – 권한과 책임)

- SW정책연구소는 단순히 정책연구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됨.  창조경제를 구현할 ICT의 핵심인 SW정책에 대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면서, 수립된 정책이 인력.시장.생태계 관점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감독/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함. 그러나 미션은 존재하는데 이러한 권한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않은 상태에서, SW정책연구소에서 수립한 정책수행을 담당하는 NIPA 부설기관으로 설립되게 되면 역할상의 한계에 봉착할 것은 자명한 상태임.

- ‘SW정책연구소 운영계획’에 SW정책연구소장의 권한과 책임은 “연구과제 수행과 인사의 독립성,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미 열악한 조직 구성, 가용예산 부족, 역할 수행에 대한 권한 부재 등으로 인해 아무리 훌륭한 분을 모신다고 하더라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 또한 전반적으로 부족한 SW정책역량을 보강하기 위하여 미래부 산하에 있는  NIA, KISDI, KISTEP, ETRI외 출연연 등 SW를 다룰 수 밖에 없는 기관들의 SW정책기능을 일부 통폐합하고,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고려는 되지 않았음.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과 필연적으로 경쟁할 수 밖에 없고, 신설기관으로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강력한 실행력은 기대하기 힘든 상태임.

[NIPA원장 질의]

<질의 1> 이번 SW혁신전략은 SW 생태계 복원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정착한다는 면에서는 신선한 접근임. 하지만 협소한 국내SW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지표인 ‘17년 SW생산액 118조 (‘12년 대비 70조원 증가)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정책적인 의지 목표‘라고 일관 하고 있는데,  역대 정권에서도 정책적인 의지로 SW정책 육성정책을 내놓았지만 별로 나아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NIPA에서도 정부와 함께 SW정책 기획하고 진흥 정책을 담당했으니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설립준비중인 ‘SW정책연구소’가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합니다.

그동안 풀지 못했던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W와 관련한 다양한 기관과 업계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이 아니라 직접 수행자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SW정책연구소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예 올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일 잘하고 인정 받는 사람들이 SPD(SW정책전문가)라는 사실상의 비정규직에 지원할 리도 없고, 정규직은 NIPA가 공공기관이라 기재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정규인력도 뽑을 수 없을뿐더러 그분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궁여지책으로 기존의 NIPA내부 인력들로만 구성하게 되셨는데요. 벌써부터 전문성에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제가 확인한 바로도 현재 구성인력의 70%이상이 SW분야 비전공자입니다.

그리고 SW정책연구소의 미션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아예 없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13년 예산은 기존 NIPA에서 정책연구소로 이관되면서 분류된 예산이고 ’14년 예산(안)에서는 정책연구 수행 5건 추가에 따른 3억원, 정책기획위원회 운영비 0.3억원, SPD(SW정략전문가) 자문료 1.2억, SW통계 보강조사 1.2억원이 증액된 수준이라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NIPA 단장님~ SW정책연구소의 미션에 따른 전문성확보 및 정책수립을 위해서 이 정도의 인력과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보완이 필요한데 NIPA도 연간 사용하는 예산과 인력이 상당합니다. SW혁신전략에 맞게 사업체계를 정비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SW정책연구소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대로 방치하지마시고, 자체적으로 운영가능한 예산과 인력 범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부터 제시해보십시오?

<질의 2> NIPA는 SW정책연구소가 수립한 정책을 이행/관리하는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하위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예산, 인력, 평가등에 대한 권한은 보장하는 실질적인 독립기구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첫 단추가 잘못끼워지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신임소장이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예산, 인력,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권한 및 예산 조정권한 등)은 이미 동결된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SW정책연구소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하시다면 원장님이 결자해지차원에서 직접 담당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질의]

<질의 3> 미래부 차관님~

미래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예산과 산하기관 및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SW혁신전략을 통한 ICT기반의 창조경제 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만큼 SW정책연구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배려해줘야합니다. 그간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모든 일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미래부 조직진단 컨설팅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하시는 것처럼 산하 기관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간에 SW정책연구를 일부 병행해 왔던 기관(NIA, KISDI, KISTEP, ETRI와 출연기관 등)의 역량을 SW정책연구소로 통합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 당장은 정책연구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미래부에서 관리가능한 영역에서부터 먼저 예산을 배정하고, 전문인력은 산하기관에서 차출해서 파견시키고, 성과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주면 그나마 초기 운영은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성 문제는 설립이 시급하다면 미래부산하 독립기관 설립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기재부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치는 SW는 범부처에서 관련이 있는 만큼 신설예정인 총리실 산하의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래부 스스로 이런 노력을 다했는데도 기재부나 관련부처의 지원을 못받아서 힘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향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SW정책연구소를  정상화 시킬 다른 복안이 있으십니까?

(정책연구소는 SW혁신전략의 달성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용두사미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본래의 취지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션, 조직, 예산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함.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 바람.)

< 첨부 1 : SW정책연구소 비전 및 추진전략 >

비    전

- 창조경제 실현을 선도하는 SW정책 전문기관 -

▶	국가차원의 SW관련 미래 먹거리와 고용 창출을 선도하는 기관
▶	대내․외 소통․개방․협력․공유를 통한 융합 선도형 기관
▶	SW고객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의 맞춤 생산․공유기관

추 진 전 략

▶	(단기연구) SW패러다임의 급변에 선제 대응하고, SW 가치형성 및 신뢰 기반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SW생태계 견실화 연구
▶	(장기연구) SW가 지속적인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기반구축과 함께 SW중심의 산업구조 건설에 중점을 둔 대형 연구 추진

4대 핵심 연구기능

미래 먹거리 창출형 SW 전략기획 연구
SW산업 경쟁력 강화기반 연구		미래 신산업·SW융합 연구
기술·서비스중심의 세부 정보․동향 분석

< 첨부 2 : SW정책연구소 부서별 세부 담당 업무 >

부서	주요기능	세부 추진과제(안)
전략 연구팀 (정책/ 경제)	장·단기 발전전략연구	ㅇ SW산업 진흥 기본계획(3년 단위), 시행계획(매년) 수립 지원 * 패키지SW, IT서비스, 임베디드SW 등 세부산업별 혁신 계획 연구 ㅇ ICT진흥 특별법의 SW정책위원회 운영지원 ㅇ 주요국, 국제기구 등의 진흥정책 및 추진체계 연구
	국제 협력연구	ㅇ FTA 등 국제 협력,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전략 연구 ㅇ 국내․외 기업간 공동협력․해외진출 전략 및 체계 연구
	산업경제적 연구	ㅇ SW산업의 거시·미시경제적 측면 연구, 산업현장과 기술․ 환경 등의 예측을 통한 발전방향 연구 및 제시 *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인력, 기술, 시장, 기업, SW수요투자 등 수급 분석
	SW정책의 성과 분석	ㅇ 정부의 기본·시행계획 성과분석 및 개선 지원 ㅇ SW산업의 국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기반 연구팀 (산업/ 기업)	성장원천 확충연구	ㅇ 국내 SW인력 양성 전략 연구(해외 인력정책 벤치마킹 등) ㅇ 국내 SW기업의 기술,·공학·품질향상 방안 연구 ㅇ 국내․외 금융․투자 지원 및 M&A 활성화 방안 연구
	기업 경쟁력 제고 연구	ㅇ SW 창업 지원방안 및 해외 강소국의 창업환경 연구 ㅇ 국내․외 기업의 성장전략 심층 분석 및 확산 연구 ㅇ 국내 기업간․지역간 공동협력, SW클러스터 확산 연구
	법․제도 개선연구	ㅇ SW산업관련 각종 법률 개편방안 연구 ㅇ 공정경쟁 등 제도적 측면의 SW산업육성 패러다임 혁신연구 ㅇ SW지재권․특허, 인식․문화 등 SW가치 제고 등 연구
미래 신산업 연구팀 (기술/ 서비스)	미래 신기술 대응 연구	ㅇ 클라우드, 공개SW 등 미래 기술 대응 패러다임 혁신 연구 ㅇ 게임, 인터넷 등 SW+콘텐츠+미디어의 융합 분야 연구 ㅇ HTML5 등이 SW 개발, 유통,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ㅇ SW기술, 서비스 세부분석을 통해 요소/틈새시장, 먹거리 창출
	미래 신사업 연구	ㅇ SW + 타 산업과 융합 촉진방안 연구 및 신영역 발굴 ㅇ 빅데이터, 모바일, DC 등 SW 신사업 기획․발굴 ㅇ 국내․외 SW 신서비스 연구 및 국내 확산방안 연구 ㅇ SW+인문 융합 중장기 전략 및 정책방향 도출, 신사업 연구
	SW 활용 확산 연구	ㅇ 신기술 적용으로 타 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영향 분석 ㅇ 제조업의 서비스화, 서비스업의 SW활용 촉진방안 연구 ㅇ 국내․외 SW활용수준 비교를 위한 활용지수 연구․관리
정보/ 동향팀 (정보 제공)	통계조사	ㅇ SW 생산, 수출 통계 등 전반적인 조사 분석 ㅇ 국내 SW 수요·공급기업 현황 및 기업경쟁력 실태조사
	SW 통계 체계 개선	ㅇ 국가 간 비교 가능한 표준화된 통계 산출 및 매핑구조 마련 ㅇ SW경쟁력 관련 신규지표 발굴 및 통계데이터 생산방안 연구 ㅇ SW 생산, 수출 등 통계 산출·제공 등 개선방안 연구
	동향분석	ㅇ 미래 SW산업을 둘러 싼 메가트랜드 연구 및 정보제공 ㅇ 패키지SW, 임베디드SW, IT서비스, SNS,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HTML5 등의 전담제를 통한 세부 동향분석 ㅇ 해외 기업들의 SW 신시장 창출 전략 및 동향 분석 ㅇ SW산업 동향 컨퍼런스, 정기 동향분석집 발간 등 제공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 관련”(KISA)

■ 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 신성장동력원 및 제2의
방위산업 차원으로 집중 육성 필요
■ ’17년까지 총 77조 5,484억원 생산유발효과 및
27조 2,5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 기대

■ 질의 요지

1. 기존의 ‘정보통신산업진흥법’과 최근 공포된 ICT특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보통신 전반에 관한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보보호산업에 특화된 정책추진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함.

일반적인 정보통신산업과 달리, 정보보호산업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된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내 정보보호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추진의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

1.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제정 관련
■ 정보보호산업 개요

최근 사이버공격은 웹 변조, 디도스 공격에서 지능형해킹공격(APT)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개인과 기업을 넘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되고 있음. 또한, 사이버공격의 피해도 이미 전통적인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을 넘어서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음.

시만텍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일평균 24만건(’12년 기준)의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연간 피해는 1조 달러 규모인 것으로 분석.
올해 초 국내에서 발생한 3.20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는 약 4,400~8,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짐.

최근 파밍, 스미싱 등 신종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대국민 사이버 금융 피해가 상반기만 전년대비 6배 증가한 20억원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임.

이처럼 사이버 공격의 피해는 사이버 공간상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현실세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보호산업의 발전이 시급함.

현재 세계 정보보호산업의 시장규모(‘12년 1,732억불)는 유무선 통신서비스 시장규모(‘12년 1,655억불)를 넘어설 정도로 성장하였고, 연평균 10% 이상 고성장(ICT 약 4%)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국내 정보보호시장의 경우 연평균 성장률이 세계시장보다 큰 15% 수준으로 예상되나, 국내 보안시장은 여전히 세계시장의 2.4%에 불과한 실정임.

정보보호산업은 일반 정보통신산업과 달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관련 기업, 기관 등의 안정적인 성장 및 운영환경 조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가 부족한 상황임.

현재 국내 정보보호산업을 신성장동력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투자 미흡, 기업의 영세성, 인력수급의 불균형 등과 같은 현안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추진 근거가 필요.

■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기존의「정보통신산업진흥법」과 최근 공포된 ICT특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보통신 전반에 관한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보보호산업에 특화된 정책추진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충분치 못함.

◦ ICT특별법은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일반 정보통신 융합기술, 서비스 등의 총괄적인 진흥 관련 조항을 두고 있어, 정보보호 산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 존재.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2조제2호에서 정보통신산업 중에 ‘정보보호와 관련한 산업’을 정의하고 있으나, 정보보호 관련 산업 진흥은 제32조에서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육성만을 규정.

■ (가칭)정보보호산업진흥법의 주요 내용

◦ 국가사이버 안전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정보보호산업을 활성화

공공 수요 촉진을 위해 국가기관 등에서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해 필요한 관련 구매수요 정보 및 시스템 구축 계획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파악하여 공개함으로써 국내 정보보호기업들이 안정적인 사업운영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값 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부당한 발주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

◦ 정보보호산업 진흥기반 조성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에서부터 최고 수준 전문인력까지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보보호제품 품질제고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정보보호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

매년 우수 정보보호제품·서비스 등을 지정하여 우선구매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우수 기업에는 자금융자, 수출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업체를 지정·관리

■ (가칭)정보보호산업진흥법을 통한 기대효과

‘17년까지 총 77조 5,484억원 생산유발효과 및 27조 2,5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 기대.

< 정보보호산업 발전 기대효과 >

(단위 :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정보보호산업 매출 (수출포함)	78,340	89,893	106,391	122,043	396,667
생산 유발효과 (유발계수 : 1.955)	153,155	175,741	207,994	238,594	775,484
부가가치 유발효과 (유발계수 : 0.687)	53,820	61,756	73,091	83,844	272,511

※ 유발효과 : 매출 X 유발계수

※ 참고 : 2012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산업융합원천R&D전략(2013-201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질의]

<질의 1> 최근 파밍, 스미싱 등 신종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대국민 사이버 금융 피해가 상반기 기준 전년대비 6배나 증가한 2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또한 올해 초 국내에서 발생한 3.20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직간접적 손실은 대략 4,400~8,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개인과 기업을 넘어서 국가 재난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사에 이르기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대책반을 구성하거나 관련 예산을 갑작스럽게 편성하는 등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예방은커녕 피해를 줄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분명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존의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이나 최근 공포된 ICT특별법에는 정보통신 전반에 관한 진흥은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보호투자 미흡, 기업의 영세성, 인력수급의 불균형 등과 같은 정보보호산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추진의 근거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산재되어 있는 정보보호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통합하고, 국가사이버 안전 제고 및 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가칭)정보보호산업진흥법”을 추진코자 하는데,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관련”(NIA)
- 미래부 2차관님 질의 포함 -

■ 현재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걸음마 수준
■ 빅데이터 활용촉진과 산업육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 절실
■ 주파수 경매대금 일부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질의 요지

국내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ICT 기술 및 서비스의 발달로 통신,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대량의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은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 및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시장에서의 수요 창출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국내 빅데이터 산업을 조기에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 및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

■ 현황

□ 새로운 자원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빅데이터가 각광받고 있음

- 스마트기기, 사물인터넷(M2M), SNS 활용 등으로 데이터와 인터넷을   통하여 모든 장치와 사람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가 도래

- 특히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데이터의 활용은 지능형 서비스 구현 등   새로운 산업을 이끄는 미래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 (맥킨지) 빅데이터 활용 효과 제시 : 美 의료 분야 연 3,000억 달러, 유럽
공공분야 연 2,500억 유로(그리스 GDP 규모), 제조업 제품개발비 50% 절감,
소매업 이윤 60% 증가

□ 빅데이터 관련 세계 시장은 ’11년 5.5조원에서 ’15년 19.3조원으로, 국내 시장은 ’11년 903억원에서 ’15년 3,016억원으로 크게 성장할 전망

< 세계 및 국내 빅데이터 시장(IDC(’12), KISTI(’13))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CAGR
세계시장(조원)	5.5	7.8	11.2	14.8	19.3	28.5%
국내시장(억원)	903	1,367.8	1,871.4	2,386.0	3,016.3	29.9%

- 글로벌 인터넷기업(구글, 야후, 아마존 등)과 SW솔루션 기업(IBM, Oracle, SAS, SAP 등)의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

- 빅데이터 관리·분석기술 등을 보유한 전문기업들은 M&A 전략을 통해 기술 확보와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노력

※ IBM : 데이터 웨어하우징 및 분석기업인 네티자, 에션셜, 크로노스 인수
Oracle : 분석기업 하이페리온 및 SUN 인수, HP, 실시간 분석 플랫폼 기업
버티카 및 오토노미 인수

- 이에 비해, 국내는 이동통신사업자, 포털사업자 등이 자사 보유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

※ SK텔레콤 : 지능형 내비게이션인 T-map, 유동인구·매출정보·카드 가맹점
결제정보 등을 연계한 상권분석 서비스 등 제공

□ 빅데이터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보급되고 있으며 아직은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은 상황

■ 향후전망

□ 앞으로 빅데이터의 창조적 활용은 산업·시장·국정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획기적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실시간·대용량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편적 서비스·제조업 중심의 ICT 시장이 지능형 서비스, SW 중심 시장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

- 빅데이터의 오픈 소스 서비스는 누구나 개발이 가능해 우리나라 SW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 주요 선진국에서는 범죄 예방, 보건 의료, 위기 안보 등 다양한 정책의사결정 상황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시도가 계속됨

-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ICT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 우리나라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한 문제점

(1) 개인정보보호 문제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거의 모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제22조 제1항은 경제적, 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2) 정보자원 확보의 어려움 :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업자와 공공기관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이 매우 저조한 실정

(3) 전문인력 부족 : 아직 산업활성화가 안되어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함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질의]

<질의 1> 빅데이터가 획기적인 사회 변화를 가져올 ICT 기술의 화두로 등장하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과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과 관련된 트윗(tweet)을 분석하여 국민 반응 수렴 및 실제 정책 반영에 활용하고 있으며 美 국세청에서는 탈세 및 사기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간 3,45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누락액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국가정보화 전략 수립의 중추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경우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연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질의]

<질의 1> 2차관님 나와 계시죠?

미래부에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NIA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3~4개 사업자를 선정
(’13.5)하여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

그렇다면 차관님께서는 우리나라가 빅데이터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세계 시장을 리드하는데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문제, 정보자원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전문인력 부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특히 개인정보보호 부분은 워낙 민감하고 그 중요성을 높이 생각하는 국내 분위기를 감안할 때 보다 많은 논의와 공감대 형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ICT 분야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의 국가적 책무를 지고 있는 미래부에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내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미래부의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차수 경매대금이 연구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기반조성 지원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주파수 경매대금의 일부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붙 임		빅데이터 산업 시장 전망 통계자료

□ 빅데이터 산업 범위

□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 여타 ICT 산업과 마찬가지로 크게 HW(장비) 및 SW, 서비스 부문으로 구분

※ HW 산업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운영체제 등

※ SW 산업    : 빅데이터 전문 소프트웨어와 플랫폼(빅데이터 처리, 분석, 시각화 등)

※ 서비스 산업 : 유지 보수, 교육 훈련 및 비즈니스 분석, 서비스 개발, 컨설팅 등

□ 세계시장 전망

□ 세계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조사 기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매년 약 39~60% 성장하여 2015년에는 169∼321억 달러(19.3조∼37조)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IDC, 보수적 예측) 2011년 48억 달러(5.5조원)에서 2015년 169억 달러(19.3조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위키본, 낙관적 예측) 2012년 51억 달러(5.8조)에서 2017년 534억 달러(61조)로 보다 높은 성장률(연평균 60%)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주요 조사 기관 세계 시장 전망(IDC, Wikibon, 2012) >

- 세부 산업 부문별로는 서비스 시장이 가장 크고 SW, HW순으로 전망

< 빅데이터 세부 산업 부문별 시장 전망(IDC, 2012) >

(단위 : 백만달러)

□ 국내시장 전망

□ 국내의 경우,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세부 영역별 시장규모를 추정(KISTI Market Report, 2012)

- 그 결과, ’11년 78백만달러(903억원)에서 ’15년 263백만달러(3,016억원)으로 크게 성장할 전망

<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 전망 (KISTI, 2012) >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2012년 방송통신 산업통계 연보, ITSTAT(정보통신산업진흥원), IDC(2012) 자료를 기반으로 KISTI 추정

상기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원, 지식경제부 및 한국전자통신산업진흥회가 제공하는 IT 산업 통계(ISTAT)를 기반으로 국내 서버(중대형컴퓨터), 스토리지(저장장치),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시장 규모를 조사한 후 빅데이터 부문의 진입 가능성 비율 등을 추정하여 산출

□ 전문기업별 시장 점유율

□ 데이터 전문기업인 Vertica, AsterData, Splunk 등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 ※ 기존의 글로벌 IT 기업들인 IBM, Oracle, EMC, SAS, Teradata 등이 자사 솔루션에 하둡을 통합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 중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관련”

■ 정보보호, 개인정보관련 유사 인증제도 남발
■ 기업 65.2%, 정보보호 투자 필요성 못느껴

■ 질의요지

◦ 점차 고도화되는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서는 2013년 2월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 부처들의 정보보호 중복 규제, 인증제도 홍보 부족, 대상 기업들의 낮은 보안의식과 비용 부담 등 인증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KISA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개요

◦ (ISMS 인증제도 개요) 기업 및 조직 스스로 정보보호(ISMS), 개인정보(PIMS), 전자정부(G-ISMS)의 위험(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방법 및 대책을 제공하고, 기업이 수립․운영 중인 ISMS, PIMS, G-ISMS가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기업 또는 조직이 각종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종합적인 체계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 Privat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기업 또는 조직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파기하는 전체 생명주기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절차와 대책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3(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G-ISMS : Government-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부․공공기관의 정보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관리 절차 및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계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 훈령 1호, ’13.3.25))

◦ (ISMS 인증제도 추진경과)

- ISMS 인증제도 : 2002년,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을 위해 ISMS 인증제도 시행(동 제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청해 인증을 받는 임의 인증 방식임)

-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 : 2003년 발생한 인터넷 침해사고 이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보호 조치를 준수하도록 2004년,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 시행(안전진단 의무화)

- ISMS 인증제도로 일원화 : 2013년, 안전진단 제도가 체크리스트 기반의 단순점검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폐지하고, 기업 전체의 정보보호 프로세스를 수립할 수 있는 ISMS 인증제도로 일원화

◦ (ISMS 인증 의무대상 현황) 전체 243개 업체 중 2013년 정보보호 안전진단 인증을 받은 업체(95개 업체)는 같은 해에 ISMS 인증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ISMS 인증을 1년 유예해 줌. 따라서 2013년 ISMS 의무 인증 대상은 2014년으로 인증이 유예된 95개 업체를 제외한 148개 업체임

대상 요건	업체 수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ISP)	11개
집적정보통신 시설 사업자(IDC)	35개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사업자	197개
합계	243개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3년, ISMS 인증심사 현황) 9월 말 현재, ISMS 인증 의무대상인 148개 업체 중, 99개 업체(66.9%)가 인증심사를 신청하여 66개 업체(44.6%)가 심사를 완료하였고, 17개 업체는 인증신청 준비도 하지 않고 있음

기 신청업체		미 신청업체		계
심사 완료	심사 준비	인증신청 준비	미정
66개社 (44.6%)	33개社 (22.3%)	32개社 (21.6%)	17개社 (11.5%)	148개사 (100%)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문제점

◦ (정보보호 제도의 중복성)

- ISMS와 PIMS의 경우 ISMS는 정보보호, PIMS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영역 차이만 있을 뿐 점검 항목 명칭 상 약 60% 이상이 동일하거나 유사함. 이에 기업 입장에서는 유사한 인증을 복수로 받기 위해 자원이 중복 투자되는 등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유사 항목에 대해서는 향후 양 제도 간 상호 인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PIMS와 PIPL의 경우 안전행정부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수준 인증제(PIPL)를 마련하여 2013년 말에 시행할 예정임. PIMS와 PIPL을 비교해 보면, PIPL의 65개 심사항목의 대부분(97% 이상)이 PIMS의 124개 심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이 또한 두 가지 인증을 모두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위해 양 제도 간 상호 인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PIPL(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 (기업의 인증 취득 비용 부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컨설팅(5,000만원~2억원), 시스템 도입, 인력 충원 등 기존 정보보호 안전진단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투자여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의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음

또한 인증 취득 비용 보다 의무 인증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최대 1,000만원)가 아주 낮기 때문에 의무대상 업체가 인증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함

◦ (기업의 낮은 보안의식) 2012년 정보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IT 예산 중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한 사업체는 2011년 26.7%로 전년 대비 11.7% 감소한 대신 정보보호 투자가 전혀 없는 사업체는 2011년 73.3%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함. 정보보호관련 투자가 없는 이유로는 ‘정보보안 사고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으로 응답한 비율이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기업의 IT 예산 대비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비율이 5% 이상인 기업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보안의식 수준 제고를 위한 대책이 시급함

■ 질의

질의 1)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질의

원장님, 기존에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던 ISMS 인증제도와 정보보안 안전진단 제도를 일원화해서, 올해 2월부터 의무화된 ISMS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계시죠?

그런데 ISMS 인증제도와 현재 시행중인 PIMS 인증제도와 내용상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ISMS는 정보보호, PIMS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영역 차이만 있을 뿐 각각 점검항목을 살펴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목이 60% 이상 됩니다.

그리고 안행부에서 올 연말에 시행 예정인 PIPL의 심사항목 대부분(95% 이상)이 현재 시행 중인 PIMS 심사항목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에서도 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방통위, KISA, 안행부, 금융위 등 부처별로 유사한 제도들을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규제의 효과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2)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질의

2차관님 나와 계시죠?

부처별로 중복되는 규제가 많아지면 대상 기업이나 기관들의 규제 준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ISMS와 PIMS 심사항목에서 공통 항목들에 대한 것은 양 제도간 상호 인정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관계 부처들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규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3)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질의

KISA에서는 매년 정보보호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죠?

2012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의 IT 예산 중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는 사업체는 2011년 73.3%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고, IT 예산 대비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비율이 5% 이상인 기업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보호를 지출해야 하는 비용의 개념이 아니라, 비즈니스 기회를 예측하고 현재와 미래의 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인 동시에, 예상하지 못한 위기상황에서 기업전반의 비즈니스 안정성을 유지하고 정보자산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경영활동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KISA에서는 기업의 보안의식을 높이고,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질의 4) ISMS 인증을 획득하려면 컨설팅, 시스템 도입, 인력 충원 등 기업의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컨설팅 비용이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ISMS 의무 인증 대상 중에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은 얼마나 됩니까?

☞ 9월 말 현재, ISMS 인증 의무대상인 148개 업체 중, 99개 업체(66.9%)가 인증심사를 신청하여 66개 업체(44.6%)가 심사를 완료하였고, 49개 업체(33%)는 미신청

ISMS 인증 획득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비용보다 차라리 규제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최대 1,000만원)가 훨씬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 기업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KISA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참고 1.] ISMS, PIMS, G-ISMS 제도 비교

구 분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PIMS)	전자정부정보보호관리체계 (G-ISMS)
시행	2002년	2010년	2009년
제도성격	의무 + 임의 (의무는 ’13.2.18 시행)	임의	임의
도입취지	정보통신서비스 안정․신뢰성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
법적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7조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제2010-66-273호, ‘10.11)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3, ’13.2.18 시행)	안전행정부 훈령(제1호)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 ※ 의무대상 : ISP, IDC 및 연간 매출액 10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	개인정보 수집․ 취급 기업	공공․행정기관
점검 기준항목	미래부 고시	방통위 의결(고시제정 이전) 방통위 고시	안행부 훈령
	104개 (253개 세부항목)	124개 (325개 세부항목) ※ 고시제정에 따라 세부항목 변동 가능	149개 (273개 세부항목)
인증서 부여 주체	KISA(인증기관)	KISA(인증기관)	KISA(인증기관)
인증체계
심사원 위촉	KISA (위촉)	KISA (위촉)	KISA (위촉)
인증위원회	KISA	KISA	KISA
유효기간	3년	3년	3년
과태료	1,000만원 이하 (의무대상자)	-	-
'13년 이후 제도 운영 방향 (KISA 측면)	- 현재, 인증과 심사를 병행하나 향후 민간심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 KISA는 제도 개선 및 정책 운영에 집중	- 방통위는 OPA(심사업무 위탁 중)를 인증기관으로 지정 예상 - KISA는 인증기관을 유지하고 복수 경쟁 또는 심사기관 지정 운영	- ’14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와 통합

※ 임의 인증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청해 인증을 받는 경우를 말함

[참고 2.] ISMS, PIMS 점검항목 비교

ISMS			PIMS
분야		점검 항목	분야			점검 항목
관리과정 (프로세스)	1. 정보보호정책 수립 및 범위설정	2	관리과정 (프로세스)	1.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 및 범위설정		3
	2. 경영진 책임 및 조직구성	2		2. 경영진 책임 및 조직구성		2
	3. 위험관리	3		3. 위험관리		3
	4. 정보보호대책 구현	2		4. 개인정보보호대책 구현		2
	5. 사후관리	3		5 사후관리		3
정보보호 대책	1. 정보보호정책	6	개인 정보보호 대책	1. 개인정보보호정책		6
	2. 정보보호조직	4		2. 개인정보보호조직		6
	3. 외부자 보안	3		3. 개인정보 자산분류		2
	4. 정보자산 분류	3		4. 개인정보보호 교육		4
	5. 정보보호 교육	4		5. 인적보안		4
	6. 인적 보안	5		6. 침해사고처리 및 대응절차		7
	7. 물리적 보안	9		7. 기술적 보호조치	7.1 접근통제	14
	8. 시스템 개발보안	10			7.2 암호통제	2
	9. 암호통제	2			7.3 운영통제	11
	10. 접근통제	14			7.4 매체보안	2
	11. 운영보안	22			7.5 시스템개발보안	7
	12. 침해사고 관리	7			7.6 모니터링	4
	13. IT 재해복구	3			7.7 출력, 복사 통제	1
					7.8 개인정보 표시제한	1
				8. 물리적 보호조치		8
			생명주기	1. 수집		10
				2. 이용 및 제공		16
				3. 관리 및 파기		6
총계		104	총계			124

[참고 3.] PIMS, PIPL 점검항목 비교

구 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Privat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개인정보 보호수준(PIPL)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시행연도	2010년	2013년 말 예정
제도성격	임의	임의
법적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 3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
인증기관	KISA ※ 민간 인증기관 복수 지정 가능	NIA ※ 단일 인증기관
주요대상	개인정보 수집․취급 기업	개인정보 수집·취급 기업
인증범위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 취급부서, 처리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내부직원 등 신청기관 내 모든 개인정보, 취급부서, 처리시스템
인증기준	방통위 고시 (제2013-17호)	안행부 고시 (예정)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통과
	124개 (세부점검항목 312개)	유형	적용 기준
		대기업 및 공공	65개 (세부점검항목 155개)
		중소기업	54개 (세부점검항목 124개)
		소상공인	33개 (세부점검항목 91개)
유효기간	3년 (사후관리심사 : 연 1회)	3년 (유지관리심사 : 연 1회)
심사기간	평균 8일∼10일	미정
수수료	평균 952만원 (최근 23개 기업 평균)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