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미디어 관련기관 국정감사 말씀자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3.10.21.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언론중재위원회 (9개 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기준 재검토해야	2

<대한체육회> 비인기 취약 종목 단체에 대한 지원 더욱 확대해야	6

<대한체육회> 전국체육대회, 인천아시안게임 성공의 밑거름 되어야	11

<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에 적극 나서야	13

<한국언론진흥재단> 낯 뜨거운 인터넷기사 제목, 아이들이 보고 있다!	16

<한국언론진흥재단> 배달 사각지역, 신문 수송‧우송비 지원사업 확대해야	19

국회의원 이학재

facebook.com/leehagjae64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기준 재검토해야

현황

○ 체육진흥투표권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으로,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함

- 동 투표권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중 56.1%는 환급하며, 위탁운영비, 판매점 수수료 등을 제외한 27.6%가 수익금으로 처리됨

○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78%, 경기주최단체 10%, 공익사업적립금 7%,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5% 배분

제35조(수익금의 배분비율 등) ① 진흥공단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수익금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17>

1.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지원: 100분의 5

2. 기금에의 출연: 100분의 78

3. 주최단체에 대한 지원: 100분의 10

<최근 5년간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 및 수익금 배분 내역>

구 분		‘08	‘09	‘10	‘11	‘12
매출액		1,596,162	1,759,034	1,873,059	1,937,496	2,843,544
수익금		416,517	487,674	535,421	541,727	866,564
	국민체육진흥기금	333,213	365,756	417,628	400,397	654,334
	경기주최단체지원	41,652	48,767	53,542	54,172	86,370
	문화․체육사업의 지원	41,652	48,767	37,480	35,460	58,309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	24,384	26,771	25,328	41,649
	조직위지원금	-	-	-	26,370	25,902

(※조성년도 기준, 증량발행 포함 / 단위: 백만원)

※ 매출액–환급금 = 순매출액 / 순매출액–(위탁운영비+판매점수수료+시스템구축비 등) = 수익금

○ 2012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총매출액은 총 2조8,435억원이며,

- 순매출액은 1조2,049억원으로 수익금은 8,666억원 발생

- 이 중 국민체육진흥기금에 6,543억원, 경기주최단체 지원에 864억원, 공익사업적립금으로 583억원,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416억원을 지출함

- 그 외 증량발행으로 인해 수익금 중 259억원을 대회 조직위 등에 배분

문제점

○ 경기주최단체에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은,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경기를 개최하는데 대하여 보상해주기 위함

- 2012년 기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는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 등 5개 종목으로 수익금 배분 시 해외 경기를 포함하여 배분함

프리미어리그(잉글랜드 프로축구), NBA(미국 프로농구), MLB(미국 프로야구), PGA(미국 프로골프협회)가 주최하는 해외 프로골프 경기 등을 대상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축구 489억원, ‣농구173억원, ‣야구 182억원, ‣배구 17억원, ‣골프 7천9백만원

<최근 5년간 경기주최단체 지원금 국내/국외 경기 비율>

	주최단체 지원금
	합계(국내+국외)	국내경기	비율	해외경기	비율
2008	41,652	20,474	49.2	21,178	50.8
2009	48,767	23,905	49.0	24,862	51.0
2010	53,542	24,511	45.8	29,031	54.2
2011	54,172	24,799	45.8	29,373	54.2
2012	86,370	30,082	34.8	56,288	65.2

(※ 단위: 백만원, %)

○ 그러나 주최단체에 대한 지원금 내역을 보면, 해외경기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 지원이 국내경기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 지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외 경기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에서 해외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50.8%에서 2012년 65.2%로 증가

‣축구 79.2%, ‣농구 42.6%, ‣야구 55.0%, ‣골프 75.9%

○ 특히 대한축구협회의 경우 해외경기로 인한 수익금 배분액은 해당 단체 지원액의 79.2%(388억원)을 차지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축구 경기에 대한 지원금의 해외경기 비율은 매년 70% 이상을 차지

<최근 5년간 축구 지원금 현황>

	지 원 금
	합계(국내+국외)	국내경기	비율	해외경기	비율
2008	22,265	5,470	24.6	16,795	75.4
2009	26,418	6,553	24.8	19,865	75.2
2010	31,666	8,167	25.8	23,499	74.2
2011	31,454	6,707	21.3	24,747	78.7
2012	48,982	10,175	20.8	38,807	79.2

(※ 단위: 백만원, %)

○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경기주최단체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단체가 경기를 개최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고,

- 정부는 경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였으므로 경기단체에 비용을 보상해주기 위함임

○ 그러나 해외 경기의 경우 해당 경기단체가 기여하는 바가 없음에도,

- 해외 경기로 인한 수익금을 해당 종목의 국내 경기단체가 전부 지원받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음

※ 감사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에서 외국 프로경기에서 발생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국내경기단체에 배분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함 (2013.4)

Q.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체육계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등을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인 만큼,

- 특정 경기단체에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이 과다 분대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향후 균형적인 체육발전을 위해 다른 가맹단체에도 배분될 수 있도록 경기주최단체에 대한 수익금 배분 기준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것임

※참고 _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개정 2008.2.29>

②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0.1.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지원. 다만, 개수·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수익금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금에 대한 출연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다만, 지원대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화·체육 사업의 지원

가. 체육·문화예술 분야의 인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과 이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지원

나. 비인기 운동종목 지원 및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사업

다. 학교운동부 지원·육성 등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라. 그 밖에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③제2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비율과 배분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7.>

대한축구협회, 경기단체 중 재정자립도 1위!

비인기 취약 종목 단체에 대한 지원 더욱 확대해야

대한체육회

현황

○ 2012년도 경기단체지원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263억 6,800만원이 집행됨

<2012년도 경기단체지원 결산 내역>

사 업 명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〇 경기단체 지원	26,368	26,368	26,368	-	-	100.0
-경기단체 운영비 지원	5,988	5,988	5,988	-	-	100.0
-경기력향상 지원비	11,091	11,091	11,091	-	-	100.0
-경기단체 법인화	1,000	1,000	1,000	-	-	100.0
-대한체육회 기타사업	1,379	1,379	1,379	-	-	100.0
-올림픽 대비 특별지원	6,910	6,910	6,910	-	-	100.0

(※ 단위: 백만원)

○ 2012년도 계획현액은 263억 6,800만원으로, 보조사업자인 대한체육회에 전액 지급됨

- 대한체육회는 교부받은 263억 6,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이 중 가맹 경기단체에 직접 지원되는 것은 경기단체 운영비와 경기력향상 지원비임

※ 경기단체의 재정여건 개선 및 조직운영의 선진화, 안정적인 경기단체 운영을 위한 경기단체 운영비(58개 단체)와 종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력 향상비 지원

- 가맹경기단체 대상 인건비와 행정보조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단체 운영비는 59억 8,800만원, 경기력 향상을 위한 목적사업비(국제대회 파견, 외국코치초청 등)인 경기력향상지원비는 110억 9,100만원이 집행됨

문제점

○ 그러나 2012년도 경기력 향상 지원비 현황(※별첨1)을 보면, 경기단체 당 평균 2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

- 경기력 향상 지원비 지원 목적은 가맹 경기단체의 경기력 및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열악한 재정여건의 개선을 위함 (‘93년부터 계속사업)

Q. 1993년 당시 기금이 약 80억에 경기단체 수는 대략 40여개였다고 함

- 그러나 현재 경기단체가 약 20여개 증가한 58개 단체라고 할 때, 지원 금액은 대략 110억 원 정도임

- 이는 20년이 지난 지금 물가 상승률과 경기단체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지원이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각 단체에서 수령하는 금액은 감소했다고 함)

<경기단체 재정자립도 천차만별>

○ 2012년도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의 재정자립도* 현황(※별첨2)을 보면,

- 상위 10위권에 있는 단체로는 ‣대한축구협회(99.5%), ‣대한야구협회(사)(88.2%), ‣대한농구협회(86.6%), ‣대한수중․핀수영협회(사), ‣대한씨름협회, ‣대한배구협회(77.6%), ‣대한테니스협회(사), ‣대한검도회(사), ‣대한당구연맹, ‣대한산악연맹(사) 등 이며,

- 상위 10개 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75%를 넘고 있음

*각 연맹/협회 회장(임원) 찬조금 및 국고지원금 제외한 사업수입만 해당

○ 재정자립도가 75%를 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와 16위를 차지한 골프(59.8%) 종목의 경우,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으로부터 집중적인 지원을 받는 종목이라는 것임

Q. 또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지원 종목을 제외한 종목 중, 재정자립도가 상위인 종목을 보면,

- ‣대한태권도협회(15위, 61.6%), ‣대한검도회(8위, 77.2%), ‣대한배드민턴협회(11위, 74.7%) 등을 볼 수 있음

- 태권도와 검도의 경우는 단증 발급 사업 등으로, 배드민턴은 협찬금(스폰 기업)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저변 확대가 수익사업 등에 영향을 준 경우라 할 수 있음

Q. 앞서 지적했듯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국내 주최단체가 아닌 외국 경기에 의해 발생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은 전체 스포츠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취약 종목 및 비인기 종목 단체에 분배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태권도, 검도, 배드민턴의 사례에서 보듯, 생활 체육으로서의 육성과 저변 확대가 각 종목의 활성화와 재정자립도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단계인 만큼, (대한체육회 회장님께서) 보다 주도적으로 비인기 취약 종목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람

※별첨1

<2012년 경기단체 지원 현황>

연번	경기단체	계	경기력 지원비
			경기단체운영	경기력향상
1	육상	430,129	132,129	298,000
2	축구	228,550	65,550	163,000
3	테니스	289,465	106,465	183,000
4	정구	290,774	103,574	187,200
5	탁구	374,964	91,964	283,000
6	핸드볼	339,041	106,041	233,000
7	역도	351,895	108,895	243,000
8	복싱	325,567	92,567	233,000
9	빙상	378,519	130,519	248,000
10	유도	402,127	104,127	298,000
11	체조	314,825	106,825	208,000
12	사이클	306,539	123,539	183,000
13	농구	299,890	106,890	193,000
14	배구	301,078	108,078	193,000
15	씨름	227,820	104,820	123,000
16	럭비	268,213	105,213	163,000
17	레슬링	339,465	106,465	233,000
18	수영	378,508	130,508	248,000
19	야구	289,433	106,433	183,000
20	스키	290,261	107,261	183,000
21	승마	273,422	90,422	183,000
22	아이스하키	289,299	103,299	186,000
23	하키	291,848	103,848	188,000
24	검도	224,444	106,444	118,000
25	궁도	205,977	102,977	103,000
26	사격	400,147	107,147	293,000
27	펜싱	332,405	104,405	228,000
28	태권도	354,858	106,858	248,000
29	배드민턴	371,067	108,067	263,000
30	조정	1,107,239	107,239	1,000,000
31	인라인롤러	291,811	104,611	187,200
32	요트	288,257	105,257	183,000
33	볼링	290,820	104,820	186,000
34	양궁	423,437	110,437	313,000
35	카누	266,827	103,827	163,000
36	골프	338,927	105,927	233,000
37	근대5종	357,871	106,871	251,000
38	수상스키	208,036	105,036	103,000
39	산악	227,805	105,605	122,200
40	보디빌딩	211,855	104,655	107,200
41	세팍타크로	255,607	94,607	161,000
42	수중	232,836	106,836	126,000
43	우슈	269,382	102,182	167,200
44	소프트볼	204,164	101,164	103,000
45	봅슬레이스켈레톤	204,768	101,768	103,000
46	컬링	280,346	102,346	178,000
47	트라이애슬론	281,207	138,207	143,000
48	바이애슬론	230,154	87,154	143,000
49	스쿼시	225,818	87,818	138,000
50	당구	269,411	106,411	163,000
51	택견	208,997	105,997	103,000
52	공수도	296,465	103,465	193,000
53	댄스스포츠	246,391	103,391	143,000
54	루지	204,364	101,364	103,000
55	바둑	288,104	102,104	186,000
56	오리엔티어링(준)	16,900	16,900
57	카바디(준)	14,300	14,300
58	항공회(준)	17,400	17,400
총계	-	16,930,029	5,839,029	11,091,000

(단위: 천원)

전국체육대회, 인천아시안게임 성공의 밑거름 되어야

현황

○ 제 94회 전국체육대회 인천에서 개최 중 (2013.10.18~ 10.24)

- 장소: 문학경기장 등 65개 경기장

- 참가인원: 30,000여명 (선수22,000 임원 8,000)

- 주최: 대한체육회 / 주관: 인천광역시, 인천시교육청, 인천시체육회

- 정식종목(44), 시범종목(2)- 단체종목(9), 기록종목(12), 체급종목(7), 개인단체(16)

- 슬로건 “역동하는 인천에서 함께 뛰자 세계로!

비상하는 인천에서 하나되는 전국체전”

○ 주최를 맡은 대한체육회 출장 직원은 총50명으로,

- ▸경기운영팀(9), ▸홍보마케팅실(6), ▸훈련지원팀(9), ▸훈련기획팀(8), ▸선수권익보호팀(10), ▸전산과(5), ▸진천선수촌운영단(3)이며,

- 개최준비 및 운영, 홍보활동 및 전산운영 등이 주 업무내용임

문제점

○ 10월 20일(어제), 인천송도캠퍼스 체육관에서 ‘리듬체조’ 경기가 열림

- 고등부와 일반부만 치르면 되는 리듬체조는 종목별 결선 없이, 개인 종합만 치러짐

- 손연재(인천아시안게임 홍보대사) 출전으로 약 500명 수용 가능한 인천대학교 체육관에 관중 및 취재진도 50명 가까이 참석했다고 함

○ 한 언론사 보도(마이데일리, 2013.10.20)에 의하면, 대회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비판함

- 취재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마련되지 않음(인터넷은 물론이고 노트북 전원 연결 콘센트 연결조차 마련되지 못했다고 함)

- 50여명의 취재진을 소화하기엔 기자석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조직위는 인터뷰실조차 마련하지 않아, 경기장 입구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보도

- 대회를 운영․관리하는 전국체육대회 조직위 및 대회 운영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관리․감독에 대해 비판

○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지난 4월 종합상황회의(개최지, 교육청, 기획사, 개최지체육회)를 개최하였으며,

- 인기스타 손연재 선수 출전을 예상하여, 기 지정된 가천의과학대학교에서 현 경기장으로 변경요청을 하는 등 준비단계에서부터 손 선수 출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준비하였다고 답함

Q.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준비로 고생하는 대한체육회 직원 여러분께 감사 드림

- 아시다시피, 이번 인천 전국체전은 (6월에 열렸던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와 함께) 내년 인천에서 열리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프레(Pre) 대회로서 열리는 경기이기도 함

- 이번 전국체전이 내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 개최의 밑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 전국체전을 통해 전국 각지 및 재외 동포 선수단 등 최고의 선수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 체육의 저변 확대와 비인기 종목이 활성화 되도록, 남은 일정 동안도 대회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림

※ 참고

○ 제94회 인천 전국체육대회에서는 46개 종목, 총 68개 경기장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 인천광역시 내 경기장으로 모든 경기를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타 시도에 배정된 종목도 있음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에 적극 나서야

국민체육진흥공단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불법도박 규모가 75조 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

- 이는 국가 세출 예산의 20%에 달하는 금액으로 ‘08년 조사 때보다 20조 원 이상 증가

※ 최근 들어 불법 스포츠토토가 활성화(7조6천억 원 규모)되어 불법자금 규모가 늘었다는 분석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불법정보 중에서도 도박 정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방송통신심의위)

- SNS 불법정보 심의 결과, 올해 1분기 총 834건 중 사설 스포츠토토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도박 정보가 305건(36.6%)로 가장 많아

○ 또한 스포츠 선수 및 감독 등 스포츠 관련종사자들을 회유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브로커가 활개 치며, 국내 스포츠 내에서 승부조작이 팽배

- 올 3월에는 강동희 농구감독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연계한 승부조작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불법 스포츠도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 강 전 감독은 브로커에게 4,700만원을 받고 ‘2010~ 2011시즌’ 정규리그 막판 4경기에서 주전 대신 후보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조작 혐의( 징역10월에 추징금 4700만원, 프로농구에서 제명)

- (2012년) 국가대표 포함한 프로배구 남자선수 3개팀 13명, 브로커 5명, 전주(錢主: 사업밑천 제공자) 1명, 여자 프로배구도 선수3명, 브로커1명 포함

- 프로야구 경기 승부조작한 혐의로 엘지 트윈스의 김성현, 박현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700만원

- (2011년) 국가대표 포함한 국내 축구 K리그를 뒤흔든 승부조작에 연루된 40명의 선수에 대해서는 ‘영구제명’, 7명의 브로커에 대해서는 징계와 법적 처분

질의

○ 사설 스포츠토토는 합법 도박과는 달리 베팅대상 및 방식이 다양하고,

- 높은 베팅 상한선과 배당률로 인해 합법을 즐기던 사람들이 불법으로 흡수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SNS 불법정보 중 도박 정보가 가장 많은데, 인터넷과 모바일은 24시간 쉽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설 토토가 급격히 증가

-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터넷 접속이 용이하여 청소년, 주부 등 전 계층을 망라해 불법 도박 중독 우려

Q. 이렇듯 불법스포츠 도박 접근이 용이해지고 시장 규모가 증가하다 보니 불법스포츠베팅 사이트 운영 또한 전문·조직화됨

- 또한 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넘어 브로커를 통한 스포츠 선수들, 관계자들의 승부조작 사태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대중 스포츠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근본적 이유는 매년 증가하는 불법스포츠도박 시장의 난립일 것임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 운영 형태>

○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정부에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음

- 그러나 공적 용도를 목적으로 한 세수와 특별기금을 마련한다는 구실로 국가가 앞장서서 사행산업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

‣ 어느 판사의 판결 “국가 경마장은 無罪고 개인 도박장만 重罪냐”  (2013.2.20. 조선일보)

Q. 국가의 규제를 받는 합법 사행산업은 관리․감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사설 토토와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도박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면 국가가 규제할 필요는 있음

Q.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공공성(사회의 역기능 최소화, 건전성 강화를 통한 안정적 공익기금 조성) 강화를 주장함에 있어서 ‘巨惡’ 논란에 빠지지 않으려면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과 중독 예방에도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

- 합법 사행산업이 불법 스포츠도박에 비해 어느 정도 사회적 정당성을 갖추고 법‧도덕적 우월성을 가진다고 보는 이유는,

- 그나마 합법 사행산업은 스스로를 규제하고 사회적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원칙과 규율을 갖고 있기 때문

※ 국민체육진흥공단, 클린스포츠통합콜센터 개소(2012.5~) 이후,

- 온라인 신고센터(인터넷)와 통합 콜센터(전화)를 통해 약 5만 건의 도박사이트 제보를 받고 있으며,

-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 실적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접수건수 (A)	처리건수
		접속차단 (B)	이용해지 (C)	기타	심의대기	차단률(%) (B+C/A)
'12년	23,708	19,167	875	3,666	-	84
'13년 8월	31,285	24,477	2,892	3,167	749	87

낯 뜨거운 인터넷신문 기사 제목, 아이들이 보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현황

○ 인터넷 기사에 대한 심의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기준으로,

심의 세칙은 오는 12월 초를 목표로 작업 중에 있다고 함

-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심의하고 있음

※ 신문(신문인)들의 자율적 규제 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신문심의위원회(2011.6.8.~2013.6.7.)가 인터넷 기사심의를 해 오다,

- 작년 2012.12.20. ‘인터넷신문위원회’가 독립 법인으로 출범,

- 조직 정비 후, 올 4.9 개소식을 하고 5월부터 광고심의, 6월부터 기사심의를 하고 있음

<인터넷 기사 심의 과정>

전문위원 모니터링	⇨	기사 안건 상정	⇨	심의위원회 안건 심의(월2회)	⇨	기사 심의 및 결정	⇨
결과 언론사 통보	⇨	이의제기 (14일 이내)	⇨	심의결정 확정

<2011~현재까지 인터넷신문 심의결과>

연도	기각	취소	주의	경고	불문	권고	합계
2011	601	1	92	4	-	-	698
2012	3	2	1,040	19	153	2	1,219
2013	40	2	831	19	51	-	943

※ 인터넷신문심의위원회(‘11.6.8~ ‘13.6.7), 인터넷신문위원회(‘13.6.21~ 9.30 현재)

문제점

○ 그런데, 최근 인터넷신문 기사의 제목을 보면,

- 선정적인데다, 기사 제목과는 달리 네티즌들을 현혹하는 일명 낚시성 기사들이 많음

-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인터넷신문(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기사에 대해 심의한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2011년에서 2012년 두배로 증가)

- 인터넷기사의 제목에 대한 심의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음

○ 인터넷기사 제목에 관한 심의 기준으로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제1항 (과잉표제의 금지)가 있음

- “언론인은 편집 시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한다”

○ 동 조항과 관련하여 심의한 결과를 제출받은 결과,

- 총 9건으로,

- 주로 기사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거나, 일부에 지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왜곡 또는 과장된 제목으로 게재하여 ‘주의’ 등의 결과를 통보 받음

Q.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해 기사를 읽다 보면, 하단에 해당 언론사의 다른 기사 제목의 링크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 이들 기사의 제목을 보면, 낯 뜨거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님

- 선정적인 제목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사의 본문 내용은 앞서 지적한 심의결과와 같이 제목과는 다른 경우가 많음

Q.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2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 유치원생 10명중 7명이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함

- 만3~5세 유아까지도 인터넷 이용률 72.8%에 이른다고 하는데,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포털, 인터넷 신문 기사의 제목들이 자극적이며 선정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 이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4조(어린이 보호)나, 제8조(이용자 권리 보호) 등에 배치된다고도 생각되는데,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선정적인 낚시성 기사 제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의해 주시기 바람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하이퍼링크 등을 이용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하되, 원치 않는 선정적 기사나 광고에 접속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또한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 실현을 위해, 언론인 스스로 윤리 기준(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한 만큼, 이를 언론인 스스로가 잘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사례

배달 사각지역에 대한 신문 수송 ‧ 우송비 지원사업 더 확대해야

현황

○ 노무현 정부 시절, 신문산업 진흥과 배달망이 미흡한 지역의 신문 유통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신문유통원’ 설립

※ 2005년 11월 1일, 신문유통원 설립 / 강기석(경향신문 출신) 초대 원장

○ 신문유통원 설립의 목적은, 고비용‧저효율의 신문 유통비용을 공동배달을 통해 절감하겠다는 것

(- 하지만 신문유통원 설립 이전부터 신문 현업에서는 신문사 간 공동 배달은 실현 불가능하고, 국가가 민간의 경쟁 영역에 인위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음)

○ 결국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약 900억 원에 가까운 국고를 지원하였음

- 국고 746억원 + 자체수입금 150억원

<연도별 국고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소계	2010년	합계
10,000	35,000	20,700	8,980	74,680	13,200	87,880

○ 2010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 이후, 신문유통사업의 공과(功過) 진단

※ (구)한국언론재단 + 신문발전위원회 + 신문유통원 ☞ 통폐합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

- 신문유통 사업으로 인해 유통비용이 절감되었다는 효과보다는, 정부 지원을 받은 지국들이 인근 지국을 통폐합하고, 무가지가 난무하는 등의 부작용

- 신문유통원 산하 신문유통 직영센터를 2010년 말로 폐지하는 대신, 지방 및 배달소외지역 등에 신문을 수송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 추진

○ 한국능률협회가 2010년 신문유통사업에 대해 컨설팅한 결과,

○ 결국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 후, 신문공동배달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으로 신문유통사업은 사실상 마감

- 직영센터 22개를 2010년 12월에 모두 폐쇄, 법적 근거가 사라진 간행물 사업(수익사업으로, 정부․지자체‧대기업 등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위탁배달사업) 폐지

- 2011년에는 전국 민영센터 640여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결과, 민영센터와 전혀 무관한 카센터, 이용소 등으로 사용한 센터뿐만 아니라, 약 88%에 가까운 센터가 부실 운영된 것으로 드러남

<연도별 직영센터 수입 지출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수입	315	2,923	5,567	5,037	3,371	17,213
지출	835	5,752	9,510	7,341	4,720	28,158
계	-519	-2,829	-3,943	-2,304	-1,349	-10,944

(단위: 백만원)

<민영센터 전수조사 결과>

	조 사 결 과
구분	기준 위반 내용	센터수
즉시폐쇄 대상 센터	▪조사 거부센터(19개) ▪목적 外 사무실 전용센터(8개) ▪5개종 미만 배달 센터(39개)	66개
잠정폐쇄 대상 센터	▪계약서 미제출 센터(342개) ▪발송부수 2천부 미만 센터(51개)	393개
시정조치 대상 센터	▪조합구성 불투명 센터(94개) ▪센터 부분 전용 및 사적 용도 센터(8개)	102개
소계 (부실 운영)		561개 (88.1%)
유지		76개 (11.9%)
합계		637개 (100%)

(※ 한국리서치, 2011년 조사 결과)

○ 이에 민영센터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센터를 폐쇄 중임

<연도별 공동배달센터 운영 및 폐쇄 현황>

구분	개 설				운 영
	직영	민영	소형	소계	직영	민영	소형	계
2006년	11	62	-	73	11	62	-	73
2007년	30	260	-	290	41	322	0	363
2008년	△10	181	60	231	31	501	60	592
2009년	△2	29	50	77	29	530	110	669
2010년	△7	6	70	69	22	536	180	738
2011년	△22	△35	△10	△67	-	501	170	671
2012년	-	△76	△44	△120	-	425	126	551
2013년 9월말	-	△90	△49	△139	-	335	77	412

- 2011년에 67개, 2012년 120개 센터를 폐쇄하였으며,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39개 센터를 폐쇄함

Q. (이사장님,) 센터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이에 따른 신문 배달 공백이나 민원 등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공동배달센터 사업은 이제 완전히 마감된 것인지?

Q. 일부에서는 도서산간 등 배달이 어려운 지역에는 공동배달센터를 신규로 개설하여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그러나 도서산간 등 배달이 어려운 지역에는 신문구독자가 매년 급속히 감소하여 신문지국 경영이 어렵고,

- 특히 배달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지국이 점차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결국 도서산간 지역에 센터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 못 가서 폐쇄하게 될 수 우려가 있음

Q. 본 의원은 고사 직전인 신문산업을 진흥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 신문가사 건전하고 양질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야, 사회가 건전해지고 민주주의가 공고해질 것임

- 그러나 신문사가 아닌 지국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됨

Q. 이미 2011년부터 언론진흥재단에서 도서산간 등 배달이 어려운 지역에 (유통비용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송비용과 우편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 이는 신문사들이 유지하기 어려운 배달 한계지역으로의 신문배달을 지원하기 위함

- 매년 약 60개 정도의 신문사들이 지원을 받고 있으나, 수송비 지원 신문사가 더 늘어나고 지원 금액 또한 확대되어야 할 것임.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언론재단이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람

※ 내년 정부 예산안, 수송‧우송비 예산 올해와 동일

<연도별 수송비 및 우송비 지원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정부안)
신문 수송비 지원	3,960	3,729	3,247	3,247
신문 우송비 지원	966	1,190	1,200	1,200

(단위: 백만원)

※ 신문수송비 지원

- 독자 감소와 과다한 물류비용 부담으로 각 신문사들이 신문 공급을 기피하는 한계 지역에 구축된 신문 유통 인프라의 유지 및 활성화 지원

- 읍면 단위 주민의 정보접근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간 주민 정보격차 해소 지원

※ 신문우송비 지원

- 과중한 우송비 부담으로 신문사나 지국이 신문우송을 기피하는 배달 사각지역(오지벽지 등) 주민의 신문구독 기회 유지 확대

- 낙후지역 주민의 신문 구독비용 절감 지원

(※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우선 지원대상 신문사 선정 후 사업 시행)

Q. 또한 현재 신문 수송비 및 우송비 지원사업은 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내용 공고 후 신청접수 받아 신청기준에 부합하는 신문사를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 올해 인천지역에서는 기호일보가 수송비(약 300만원), 우송비(약 400만원)을 지원받음 (인천신문은 폐간, 인천일보는 법정관리 중 지원대상 제외)

- 독자감소와 과다한 물류비용을 부담스러워 하는 신문사들과 도서산간 등 배달 사각지대에 사는 주민의 정보접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 공모 신청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