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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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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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부의장, “최근 5년 재외국민 피해 미해결 사건 345건”

‘절도’ 피해 89건 가장 많아, 강도 57건, 사기 49건으로 뒤이어

살인사건 미해결 18건, 행방불명 사건 26건, 안전사고 사망도 4건

재외공관별로는 ‘인도네시아-선양-멕시코-인도-필리핀’ 순

200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해외에서 재외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사고 중 현재까지 미해결된 사건이 345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서갑, 4선)이 외교부로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외국민 피해의 미해결 사건 345건 중 가장 많은 피해는 절도사건으로 8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절도 사건에 이어서는 강도 57건, 사기 49건, 폭행·상해 35건, 행방불명 26건 등이 미해결 사고 중 많은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살인사건 중 미해결 사건은 18건,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 중 미해결 사건도 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의장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현지 경찰 등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고, 조속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 미해결 사건으로 남을 수 있는 만큼 재외공관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외국민이 피해를 입은 미해결 사건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관할하는 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의 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 기준으로 ▲주인도네시아대사관 60건 ▲주선양총영사관 49건 ▲주멕시코대사관 40건 ▲주인도대사관 31건 ▲주필리핀대사관 28건의 순서로 조사됐다.

<2009년~2013년6월 말 까지 재외국민 피해 사건사고 중 미해결 현황>

분류	미결건수	분류	미결건수
살인	18	사기	49
강도	57	안전사고사망	4
절도	89	행방불명	26
강간, 강제추행	10	교통사고	3
납치, 감금	13	기타	41
폭행, 상해	35	합계	345

(자료 :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