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결산심사: 2013년 10월 4일(금), 제320회 정기회>

과적차량적발 매년 늘어 3년간 72% 증가

- 도로시설물 파손방지 및 교통안전을 위해 과적차량 대책 필요 -

▣ 현황

0 과적차량 단속이란?(도로법 제59조)

-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시설물의 파손 방지 및 교통안전을 위해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것으로,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0 한편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 방법이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던 것을 2010년 9월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변경됨(도로법 제101조)

▣ 문제점

0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

0 최근 3년간 위반차량 단속 실적을 보면 2010년 41,115건, 2011년 58,309건, 2012년 59,564건으로, 2011년부터 급증하고 있음

0 과태료 징수액도 전년대비 41%증가한 275억1천8백만원임

<최근 3년간 과적차량 단속 실적>

연도	단속실적(건수)			과태료(백만원)
	국도	고속도로	합계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2010	12,239	28,876	41,115	-	-
2011	13,202	45,107	58,309	29,204	19,466	66.7
2012	9633	49,931	59,564	46,921	27,518	58.6

0 과적차량단속 증가에 대한 국토부 답변:

- 단속활동 노력에 기인

- 과태료 금액이 낮아서 처벌효과가 미흡함 : 도로법 제10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로 부과가 가능하나, 국토부에서는 이를 세분화해 최초 적발시 50만원, 두 번째 적발시 70만원, 세 번째 적발시 적발될 때 마다 100만원씩 부과하고 있는 식으로 제도를 변경하여 운용 중

▣ 질의

0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시설물의 파손 방지 및 교통안전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것임, 견해는?

0 상습적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한도를 높여 과적 의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0 또 과태료 부과라는 사후대책과 함께 운전자나 과적 유인 의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과적 예방교육 등 사전대책 강구 필요,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