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감사원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학용 경기도 안성시
2013년 10월 15일(화) 10시, 감사원 담 당 : 이종명 보좌관 / 박종명 비서관
전 화 02)788-2028 / 전 송 02)788-0168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27호
자산취득비 및 연구용역예산 연말 무더기 집행

○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음

○ 감사원에서는 행정부의 이 같은 연말 낭비적 예산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8년과 2009년,  「연도말 예산 집행 실태」 감사에 착수 한 바 있음. 당시 감사에서 감사원은 예산불용 처리를 막기 위해 낭비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사례를 대거 발표하고 각급 행정기관에 주의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음

* 2008년 「연도말 예산집행 실태」 감사 : 매년 반복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연도말 낭비적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 500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2008년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예산 규모가 큰 120여 개 기초자치단체 및 40여 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감사 실시

* 2009년 「연도말 예산집행 실태」 감사 : 총 50여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간,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감사 실시

○ 그러나 감사원의 경우, 타 부처의 잘못은 이렇게 철저히 감사하면서 정작 감사원 본인은 자체 예산을 이월·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 연말에 예산을 무더기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

[자산취득비 집행 관련]

○ 먼저 감사원의 ‘2012년 자산취득비 분기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억5천만 원의 자산취득비 중 4/4분기에 집행된 금액이 전체의 66.6%인 8억3천3백만 원에 달하고 있음. 특히 12월에 집행된 금액은 전체 자산취득비의 절반에 이르는 6억1천5백만 원

* 자산취득비 : 책상, 에어컨, 컴퓨터, 복사기, 디지털카메라, 승용차 등 통상 내구연한 1년 이상 또는 단가 1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입 예산

<감사원 2012년도 자산취득비 분기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 원, %)

연 도	연간총 집행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0월	11월	12월	소계
		액수 (비율)	액수 (비율)	액수 (비율)	액수 (비율)	액수 (비율)	액수 (비율)	액수 (비율)
2012년	1,250	82 (6.6)	243 (19.4)	92 (7.4)	53 (4.2)	165 (13.2)	615 (49.2)	833 (66.6)

* 자료 : 감사원

○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31일 하루 동안 감사원에서 집행한 자산취득비 내역을 살펴보면, 총 11개 품목에 1억7천6백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시간에 쫓기듯 무더기로 사용하기도 함. 보통 12월 31일은 종무식을 하면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정상인데, 감사원 직원들은 물건 사고 쇼핑하면서 한해를 마무리한 것.

<2012년 12월 31일 자산취득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집행 일시	구입 물품	수량	집행 금액
2012-12-31	모사전송기	1대	260
2012-12-31	버스 1대 및 부속품	1대	91,930
2012-12-31	세종시 상설감사장 복사기	1대	3,320
2012-12-31	스캐너	1대	550
2012-12-31	세종시 연락사무소 네트워크장비	-	12,028
2012-12-31	프린터	8대	5,600
2012-12-31	컬러프린터	2대	1,672
2012-12-31	PrivacyCenter 100	1조	16,100
2012-12-31	패치체이서	2,000조	19,800
2012-12-31	바이러스체이서	2,000조	23,200
2012-12-31	세종시 연락사무소 네트워크 패치작업	-	1,485
총계			175,945

* 자료 : 감사원

○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무더기 연말 집행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례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 감사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자산취득비 분기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전체 자산취득비의 58.9%가 4/4분기에 체결되었고, 2009년 45.2%, 2010년 43.6%, 2011년 45.4%, 2012년 66.6% 등 최근 5년간 평균 53.2%, 전체 자산취득비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 4/4분기에 집중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자산취득비 분기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 원, %)

연 도	연간총 집행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0월	11월	12월	소계
		액수 (비율)	액수 (비율)	액수 (비율)	액수 (비율)	액수 (비율)	액수 (비율)	액수 (비율)
2012년	1,250	82 (6.6)	243 (19.4)	92 (7.4)	53 (4.2)	165 (13.2)	615 (49.2)	833 (66.6)
2011년	980	138 (14.1)	109 (11.1)	288 (29.4)	16 (1.6)	29 (3.0)	400 (40.8)	445 (45.4)
2010년	921	37 (4.0)	181 (19.7)	301 (32.7)	7 (0.8)	313 (34.0)	82 (8.9)	402 (43.6)
2009년	1,031	259 (25.1)	240 (23.3)	66 (6.4)	10 (1.0)	130 (12.6)	326 (31.6)	466 (45.2)
2008년	1,351	239 (17.7)	47 (3.5)	269 (19.9)	51 (3.8)	33 (2.4)	712 (52.7)	796 (58.9)
총계	5,533	755 (13.6)	820 (14.8)	1,016 (18.4)	137 (2.5)	670 (12.1)	2,135 (38.6)	2,942 (53.2)

* 자료 : 감사원

○ 모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 등에 대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감사원 문의 결과, 감사원에서는 자산취득비 등에 대한 ‘연간 집행계획’을 전혀 작성·관리하지 않고 있음

[연구용역 체결 관련]

○ 연구용역예산 역시 자산취득비와 크게 다르지 않음. ‘감사원의 2012년 연구용역 분기별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총 28건의 연구용역 중 4/4분기에 체결된 용역이 전체의 60.7%인 17건이며, 특히 12월에만 전체의 42.9%인 12건이 체결되었음

○ 또한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연구용역 체결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전체 연구용역의 52.6%가 4/4분기에 체결되었으며, 2010년 50%, 2009년 57.1%, 2008년 45.7% 등 연례적으로 연구용역 체결이 4/4분기에 집중되어 왔음. 연말에 급조된 연구용역 발주가 실제 감사원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연구용역 분기별 체결 현황>

(단위 : 백만 원, 건, %)

구 분	총 집행액 (건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0월	11월	12월	소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2년	5,192 (28건)	2 (7.1)	3 (10.7)	6 (21.4)	2 (7.1)	3 (10.7)	12 (42.9)	17 (60.7)
2011년	1,079 (38건)	4 (10.5)	4 (10.5)	10 (26.3)	2 (5.3)	4 (10.5)	14 (36.8)	20 (52.6)
2010년	372 (42건)	1 (2.4)	10 (23.8)	10 (23.8)	5 (11.9)	2 (4.8)	14 (33.3)	21 (50)
2009년	378 (35건)	5 (14.3)	3 (8.6)	7 (20.0)	5 (14.3)	3 (8.6)	12 (34.3)	20 (57.1)
2008년	542 (46건)	8 (17.4)	7 (15.2)	10 (21.7)	5 (10.9)	5 (10.9)	11 (23.9)	21 (45.7%)

* 자료 : 감사원

○ 감사원은 이듬해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거나 최소한 올해와 같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예산을 연말에 몰아 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듦

○ 주어진 예산이라고 연말에 몰아서 집행한다면, 그건 곧 예산낭비로 국민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 현재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고통 받고 있음

○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솔선수범해 예산 절약에 앞장서고 계획에 맞는 예산 집행을 이뤄야 할 것. 특히 감사원은 국가최고의 감사기관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는 만큼 이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

감사원 업무용차량 관리 부실

[업무용차량, 대형차량 운영 기준 위반]

○ 감사원에서는 업무용 차량을 총 21대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업무용 승용차는 감사교육원과 감사연구원의 차량을 포함해 총 13대를 운영하고 있음

<감사원 업무용 차량 보유 현황>

구분	차종 /차형	차명	연식	사용부서	직위․직급	취득 구분	등록 번호	등록 일자
		제원		용 도
1	승용	에쿠스	2006		의전용	소유	05어8737	06.3.7.
		3,778		업무용
2	승용	그랜저	2012			임차	57허9890	12.8.1.
		2,359		업무용
3	승용	그랜저	2012			임차	57허9891	12.8.1.
		2,359		업무용
4	승용	그랜저	2012			임차	57허9892	12.8.1.
		2,359		업무용
5	승용	쏘나타	2013			임차	23다1012	13.12.1.
		1,999		업무용
6	승용	싼타페	2010			임차	58허5551	10.9.1.
		1,955		업무용
7	승용	아반떼	2010			임차	68허9712	10.10.31.
		1,591		업무용
8	승용	아반떼	2011			임차	52허8233	11.6.1.
		1,591		업무용
9	승용	아반떼	2011			임차	52허8227	11.6.1.
		1,591		업무용
10	승합	유니버스	2012			소유	76마1456	12.11.1.
		12,742		업무용
11	승합	그린시티	2012			소유	76마1499	12.12.31.
		5,899		업무용
12	승합	에어로타운	2001			소유	70나1844	01.4.12.
		6,606		업무용
13	승합	뉴그레이스	2001			소유	73거2377	01.3.14.
		2,476		업무용
14	화물	뉴포터	2001			소유	82고1168	01.3.14.
		2,607		업무용
15	승용	싼타페	2010			임차	58허5555	10.9.1.
		1,955		업무용
16	승용	쏘나타	2013			임차	63구7037	12.9.1.
		1,999		업무용
17	승용	그렌저	2012			임차	57허9889	12.8.1.
		2,359		업무용
18	승용	쏘렌토	2007			임차	39허3400	11.8.1.
		2,199		업무용
19	승합	유니버스	2009			소유	76두8300	09.5.4.
		9,960		업무용
20	승합	에어로타운	2008			소유	76두8299	08.6.30.
		5,899		업무용
21	승합	스타렉스	2011			임차	72허1589	11.2.17.
		2,497		업무용

○ 이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 외에는 ‘2000cc 이상의 에쿠스와 체어맨과 같은 대형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별표]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제4조제2항 관련)
용도	규모	차량 관리·운행기준
업무용 승용차	대형·중형· 소형 및 경형	○ 각급 행정기관이 승용(업무용)의 대형 차량을 관리·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승용(전용)차량을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정한다.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7년) ○ 최단주행거리:12만km이상

○ 다시 말하면, 업무용 승용차 중 대형차량을 관리·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차량의 최단운행연한인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인 12만km 이상을 주행한 전용차량에 한해서만 업무용차량으로 전환해 사용가능하도록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대형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거나,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업무용 승용차의 대부분은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런데 감사원의 경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채 업무용 승용차 13대 가운데, 4대의 차량을 대형차량인 그랜저로 무단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공용차량관리규정」이 대형차량의 운행 기준을 엄격하게 두고 있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만큼은 중형차량이나 경차, 그리고 환경친화적 차량을 우선 구매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임

○ 그런데 타 부처의 잘못을 지적하고 감사해야 할 감사원이 솔선수범은 못할망정, 고유가시대에 서민들의 생활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차량을 대형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은 문제

○ 더 큰 문제는 누가 이것을 타는지 여부임. 감사원에 이 대형차량들을 실제로 누가 타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차량의 운행일지와 배차신청서를 요구했지만,

제출한 운행일지 상에는 차량 운전원의 이름만 기재해놓고, 실제 누가 해당 차량을 탔는지 여부는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음. 또한 배차신청서 역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혀 제출하지 않음

[감사교육원과 감사연구원, 업무용차량에 대한 운행일지 미작성]

○ 나머지 업무용차량의 경우도 문제는 마찬가지. 공용차량관리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용 승용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업무용 승용차량 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차량관리대장 및 차량운행일지 등을 반드시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래서 감사원에 ‘업무용 차량에 대한 운행일지 작성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 감사교육원과 감사연구원은 지난해인 2012년까지 차량운행일지를 단 한 차례도 작성․관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자체감사 실적도 전무한 실정

○ 한 마디로 말해,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업무용차량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보는 감사원]

○ 가장 큰 문제는 감사원 본인은 정작 이렇게 업무용차량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타 부처의 잘못은 감사를 통해 매년 지적하고 있다는 점

○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 2011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최근 2년간 ‘업무용차량 운행 지도 및 감독 부적정’과 관련해 총 4차례의 처분요구 및 통보를 한바 있음

<최근 2년간 감사원의 ‘업무용 차량 운행 지도 및 감독 부적정’ 관련 처분요구 현항>

제 목	처분일자	처분요구기관	처분요구종류
업무용 차량 운행 지도, 감독 부적정	2013. 6. 26.	한국가스공사	주의
업무용 차량 운용 부적정	2013. 5. 2.	우리은행	통보
건설사업단 업무용 차량 운영 부적정	2012. 3. 16.	한국도로공사	통보
업무용승용차 및 운전병 운용 부적정	2011.10. 12.	국방부근무지원단	시정

* 자료 : 감사원

○ 감사원의 이 같은 행태는 이른바,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보는 것과 하등 다를 것 없는 행태’라고 생각하며, 과연 감사원이 타 부처의 잘못을 지적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러움

변상판정 및 시정요구 처분에 대한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시급

○ 감사원은 국가결산검사나 직무감찰 결과, 회계 분야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를 요구하거나 회계 관계직원에게 변상 책임을 묻도록 조치할 수 있음

*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①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하고 판정한다.

* 감사원법 제33조(시정 등의 요구) ①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이 변상금의 경우에는 국고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고, 기관에 대한 시정요구는 국가재정의 올바른 사용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감사원의 최근 5년간 변상판정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감사원은 총 63건에 351억 6천500여만 원의 변상판정을 내렸음. 이중 집행을 완료한 건은 27건에 불과하고, 미집행된 변상판정은 총 36건에 221억 170만원으로 전체 금액 대비 미집행률이 62.9%에 이르는 실정

<최근 5년간 변상판정 집행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변상판정		집행완료		집행중		건수대비 미집행률	금액대비 미집행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3	35,165	27	13,063	36	22,101	57.1%	62.9%

○ 또한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시정요구 집행 현황을 보면, 총 2천437건의 시정요구사항 중에 496건, 총 5천93억여 원의 금액이 미집행된 실정

<최근 5년간 시정요구 집행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시정요구		집행완료		집행중		건수대비 미집행률	금액대비 미집행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437	2,429,773	1,941	1,920,468	496	509,304	20.4%	21%

* 자료 : 감사원

○ 감사원에서는 이 같은 변상판정과 시정요구에 대한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집행 전말’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음

○ 감사원 예규인 「집행전말 처리기준」 제4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중 미집행사항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그 집행상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음

* 집행전말 처리기준 제4조(미집행 사항의 검토 및 처리) 과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중 미집행사항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그 집행상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 또한 감사원이 지난 3월 국회로 제출한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변상판정과 시정요구에 대한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13년부터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집행전말 점검을 강화하고, 변상판정 집행부진사항 이행을 독려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그래서 감사원에서 실제로 ‘집행전말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집행전말 점검 현황’을 자료로 요청해서 보니,

○ 이렇게 답변이 왔음. “집행전말 관리부서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시간부족과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 전자문서보다는 유선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자료제출에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에는 분기별 집행전말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해놓고, 실제로 분기에 한번 하는 것인지, 반기에 한번 하는 것인지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집행전말 점검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움

* 기관 대 기관 간의 업무는 공문서로 이루어짐이 정상인데, ‘유선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

○ 또한 감사원 예규인 「집행전말 처리기준」 제11조에는 해당 집행전말 관리부서가 감사결과 집행전말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기획관리실장과 해당 국․단장으로 하여금, ‘집행전말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규정하고 있음

* 집행전말 처리기준 제11조(집행전말 실태 점검) 기획관리실장 및 국․단장은 필요할 경우 감사결과 집행전말 관리실태 점검을 할 수 있다.

○ 이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집행전말 관리실태를 매번 점검하고 있으나, “누가 언제 어떤 부서에 대해 점검을 했는지 현황은 유지하지 않고 있어,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변해왔음

○ 말로만 집행 전말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감사원의 집행 전말 점검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후관리 노력이 필요함

감사원 출신 퇴직자의 무분별한 민간기업 재취업, 제동 걸어야

○ 지난 6월 11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직 감사위원 2명의 민간기업 사외이사 취업을 처음으로 불허함

○ 두 전직 감사위원은 각각 현대로템과 현대상선의 사외이사로 취업하려 했지만, 감사원 재직 기간 국토부와 국방부, 철도공사 등에 대한 감사에서 현대로템과 현대상선을 직간접적으로 감사함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크다는 위원회 판단이 내려짐

○ 또한 두 감사위원이 고위직인 만큼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고, 취업 이후 감사원의 감사에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

○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감사원 출신 고위직 퇴직자들이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에 재취업한 현황을 살펴보면, 총 34명의 퇴직자 가운데 76.5%인 26명의 고위직 퇴직자가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나 공기업의 감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2년간 감사원 고위직 퇴직자 재취업 현황>

연번	이름	직위/직급	일시	퇴직사유	재직기간	재취업기관	재취업일시	재취업직위
1	○○○	부이사관	’13.6.25.	명예퇴직	29년 2개월
2	○○○	부이사관	’13.6.25.	명예퇴직	26년 5개월	○○○	′13. 6월	고문
3	○○○	감사위원	’13.6.19.	의원면직	1년 8개월
4	○○○	부이사관	’13. 5.28.	명예퇴직	29년 2개월	○○○○(주)	′13. 6월	상무
5	○○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13. 5. 6.	명예퇴직	29년1개월	○○○○○(주)	′13. 6월	상임 고문
6	○○○	부이사관	’13. 4.26.	명예퇴직	26년 3개월	○○○○○○	13. 5. 1.	감사관
7	○○○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13. 4.22.	의원면직	28년 1개월
8	○○○	감사관	’13. 4. 5.	명예퇴직	23년 11개월
9	○○○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13. 3.18.	명예퇴직	36년 3개월	○○○○○(주)	′13. 4. 1.	감사
10	○○○	부감사관	’13. 2.28.	의원면직	2년 11개월	검사임용	′13. 3월	검사
11	○○○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13. 2.25.	명예퇴직	28년 4개월	○○○○(주)	′13. 3.월	감사
12	○○○	부이사관	’12. 12.13.	명예퇴직	31년 1개월	○○○○(주)	′13. 1.29	감사
13	○○○	일반직고위감사공무	’12. 11 8.	명예퇴직	31년	○○○○○○	’12. 11 15.	감사
14	○○○	감사위원	’12. 11 6.	명예퇴직	32년 5개월	○○○○○	’12. 12 1.	총장
15	○○○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12. 10. 8.	명예퇴직	31년 3개월	○○○○○○	’12. 10 23.	감사
16	○○○	부이사관	’12. 9. 18.	명예퇴직	30년 1개월	○○○○○○	’12. 10 1.	상임위원
17	○○○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12. 7. 6.	명예퇴직	29년 9개월	○○○○○	’12. 8 1.	감사
18	○○○	부이사관	’12. 6. 29.	명예퇴직	24년 8개월	○○○○○○	’12. 7월.	감사실장
19	○○○	부이사관	’12. 6. 29.	명예퇴직	30년 11개월	(주)○○	’12. 7. 1.	부회장
20	○○○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12. 6. 15.	명예퇴직	31년 6개월	○○○ ○ 손해보험	’12. 7. 20.	감사
21	○○○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12. 6. 11.	명예퇴직	31년 8개월	○○○	’12. 6. 11.	감사
22	○○○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12. 5. 25.	명예퇴직	25년 11개월	○○○○	’12. 6. 14.	감사
23	○○○	부이사관	’12. 5. 25.	명예퇴직	29년 9개월	○○○연구원	’12. 6. 1.	감사실장
24	○○○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12. 5. 25.	명예퇴직	30년 6개월	○○증권	’12. 6. 4.	감사
25	○○○	부감사관	’12. 5. 25.	의원면직	3년 2개월	○○○	’12.5.25.	선임조사역
26	○○○	부감사관	’12. 5. 25.	의원면직	3년 2개월	○○○	’12.5.25.	경감
27	○○○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12. 5. 22.	명예퇴직	31년 7개월	○○○○○○	’12. 6 5.	감사
28	○○○	부이사관	’12. 4. 1.	명예퇴직	38년 2개월	○○○연구소	’12. 4. 2.	감사실장
29	○○○	감사위원	’12. 3. 31.	임기만료	3년 11개월
30	○○○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12. 3. 21.	명예퇴직	30년 10개월	○○은행	’12. 3. 23.	감사
31	○○○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12. 3. 16.	명예퇴직	30년 2개월	○○○○(주)	’12. 3. 30.	감사
32	○○○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12. 2. 23.	명예퇴직	30년 3개월	○○○○보험	’12. 3. 2.	감사
33	○○○	감사위원	’12. 2. 27.	의원면직	32년 9개월
44	○○○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12. 1. 6.	명예퇴직	28년 3개월	○○공제조합	’12. 2. 28.	감사

*자료 : 감사원

○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주기적 급여를 받고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에서 거액을 주면서까지 퇴임한 고위공직자를 채용하려는 이유는 전문성의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공직 생활에서 쌓은 인맥과 경험을 이용하고자 함

○ 특히나 감사원이나 검찰청, 공정위, 국세청과 같이 법과 규정을 통해 민간을 통제하는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퇴직자일수록 민간 기업의 선호도는 더욱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실제로 작년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분석한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과 공직부패에 관한 실증분석」논문의 ‘49개 정부부처의 2006년 이후 퇴직자 재취업 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청, 금융위원회 등 규제업무를 다루는 부처의 재취업자는 연평균 2.84명인 반면, 법제처, 통일부, 여성가족부 등 비규제업무 부처는 0.62명에 불과해 5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고위공직자, 특히나 규제업무를 다루던 부처의 퇴직자가 직·간접적인 영향력 하에 있던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위법은 아닐 수 있지만,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다‘는 도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따라서 감사원부터가 국민과 타 부처의 귀감이 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