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국회의원회관 943호 ☎ 788-2587 (Fax) 788-0287 Ⓔ yoons609@hanmail.net Ⓗ pajulove.kr ⓣyoons609

한국철도공사 2.

코레일 부채, 2012년말 대비 3.3조↑189.7%↑

2013년 6월 현재 17.6조원, 부채비율 433.9%

□ 2013년 6월 현재 철도공사 부채가 17.6조원, 부채비율은 433.9%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말 14.3조원, 부채비율 244.2%에 비해 3.3조원 증가한 수치며 비율로는 189.7%가 오른 수치다.

□ 가장 큰 원인은 용산개발사업 해제에 따른 자본급감(4.9조원) 및 부채증가(2.5조원)에 있다. 2013년 7월 사업협약 이행보증금으로 2,400억원이 유입돼 부채규모 감소에 다소 도움이 됐지만 전체적인 부채증가를 막기에는 미약했다.

<한국철도공사 부채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05	’06	’07	’08	’09	’10 (IFRS)	’11 (IFRS)	’12 (IFRS)	증감 (05-12)
부채 금액	5.8	5.6	5.9	6.8	8.7	12.6	13.5	14.3
증가 금액	1.3	-0.2	0.3	0.9	1.9	3.9	0.9	0.8	9.8
① 투자(인천공항포함)	0.1	0.2	0.1	0.5	1.7	0.9	0.9	0.8	5.2
- 철도차량	0.1	0.2	0.1	0.2	0.5	0.5	0.4	0.5	2.5
- 공항철도인수					1.2	(12,057)			1.2
- 용산역세권				0.3	(출자)		0.4	(랜드마크)	0.7
- 개량사업 등						0.4	0.1	0.3	0.8
② 영업손실	0.5	0.5	0.6	0.7	0.7	0.6	0.5	0.3	4.4
③ 법인세	-	-	-	0.2	0.4	0.2	0.2	-	1.0
④ 용산역세권매각대금	-	-	-0.2	-0.6	-0.6	-0.7	-0.8	-	-2.9
⑤ 기타*	0.7	-0.9	-0.2	0.1	-0.3	0.5	-0.2	-0.3	-0.6
⑥ 계열사 부채						2.4	0.3	-	2.7

* ’05년초 공사출범시 부채는 4.5조원(고속철도 차량 및 역사 등 운영부채)

* 기타 : 유동자산 및 파생금융상품, 경영개선지원금 등

* 별도기준은 계열사 부채 2.7조원 제외됨(11.6조원)

□ 철도공사 설립 이후 부채증가 원인은

① 철도망 확충에 따른 차량구입(2.7조원)

② 공항철도 인수(1.2조원)

③ 용산역세권 투자(0.7조원) 등 투자증가 총 5.4조원에 달함

□ 또한 시설노후로 인한 철도경쟁력 저하, 적자선 운영에 따른 공익서비스 보상 부족, 운임 동결 및 선로사용료 부담 등으로 약 4.6조원의 영업손실 누적이 부채증가에 큰 몫을 차지함.

□ 영업적자의 원인

□ 영업적자의 원인은 요금요인, 공익서비스 보상 부족, 선로사용료 부담, 내부효율화 미흡 등 다양한 요인이 있으며, 영업적자의 결과를 각 요인에 따라 구분하기는 힘듦

□ 공익서비스 보상 부족

□ 공사 출범후 PSO 미보상액은 약 7,000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05	’06	’07	’08	’09	’10	’11	‘12
정산액(A)	30,594	3,814	4,180	3,418	3,689	3,612	3,638	3,939	4,304
보상액(B)	23,530	3,000	3,486	2,850	2,662	2,736	2,931	2,825	3,040
미보상(A-B)	7,064	814	694	568	1,027	876	707	1,114	1,264
(보상률 B/A)	(76.9%)	(78.7%)	(83.4%)	(83.4%)	(72.2%)	(75.8%)	(80.6%)	(71.7%)	(70.6%)

□ 요금요인(운임동결 등)

□ 원가보상율 95%을 기준으로 요금 수익액과의 차이는 약 3.4조원

* 요금인상 통제로 인한 부채증가액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감사원의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결과(’13.5월)에서는 원가보상율 95%를 기준으로 요금통제 요인에 따른 부채증가액을 산출

(단위 : 억원)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총괄원가	22,108	22,053	20,768	23,900	22,265	22,957	23,503	23,748
총수입	15,202	15,785	16,223	16,416	16,047	17,494	19,941	21,447
원가보상율	68.8%	71.6%	78.1%	68.7%	72.1%	76.2%	84.8%	90.3%
보상율95%수준	21,003	20,950	19,730	22,705	21,152	21,809	22,328	22,561
요금요인	5,801	5,165	3,507	6,289	5,105	4,315	2,387	1,114

□ 자구노력 부족(인력효율화)

□ 당초 선진화계획 수립당시 정원 5,115명 감축 후 ’12년까지 현원을 감축하기로 하였으나,

□ 2012년말 기준 초과현원은 1,101명이고 이에 따른 비용은 연간 약 694억원임

* 초과현원 해소효과: 694억원(현원 1,101명 × ’12년 1인당 평균 연봉 63백만원)

□ 윤후덕 의원은 “현재 철도공사의 부채증가는 사실상 국가가 져야 할 빚을 공사가 대신한 것임에도 현재 정부는 부채 감소에 대한 부담과 노력을 공사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며 “철도공사가 건강한 경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더 진지한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