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월 08일 】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민주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www.yoush.org/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 문의: 박찬중 비서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택배 블랙리스트 관리 결국 인정

- 우편사업 관장하는 최문기 장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근본적으로 책임져야 -

-우정사업본부, 법률자문 결과 위법행위 알면서도 블랙리스트 운용-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성북갑/재선)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블랙리스트 전파경위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오리발을 내밀던 우정사업본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택배기사를 관리해온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가 주최한 지난 6월27일 소포위탁업체 재선정 설명회 자리에서 위탁업체간 파업을 주도한 택배기사 명단 정보공유가 이루어졌고 다음날 우정사업본부는 위탁업체((주)xxxxx)로부터 파업주도 택배기사 5명 명단을 제출 받아 내부 메일을 통해 서울청, 경인청, 그리고 총괄국으로 전파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이러한 블랙리스트 관리에 대해 법무법인의 법률검토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침해’와 형법상‘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을 알면서도 블랙리스트를 관리해와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유승희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블랙리스트 운용이 명백한 위법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시행한 것은 충격이다. 이는 우편사업을 최종적으로 관장하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책임질 사안으로 대국민 사안은 물론 피해자의 명예회복 조치 등 사후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희 의원은“블랙리스트 전파경위서”와 함께 제출받은 “우체국택배 상생협의회 구성ㆍ운영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이번 구성안은 관련 당사자인 택배기사협의회와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용 자체도 ‘일단 소나기 피해보자는 식’인 것 같다”라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규정에 명시하는 등의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끝)

※ 담당자: 유승희 의원실 (박찬중비서 /784-4091)

※ [첨부문서1,2,3] 참고

※ [첨부문서1 블랙리스트전파 문서]

※ [첨부문서2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블랙리스트 전파경위서]

택배기사 관리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전파경위 및 방지대책

□ 전파경위

ㅇ 위탁업체에서 파업주도 택배기사 명단 정보공유 요청(`13. 6. 27.)

- 소포위탁업체 재선정 설명회 시 참여업체 중 한 업체에서 명단공유를 제안

- 참여업체들은 명단 제공을 요청하였으며, 업체간에는 네트워크가 없어 우본에서 전파해 줄 것을 요청

* 설명회(`13.6.27.) 참석자 : 21개업체, 우본직원(3명)

ㅇ 위탁업체(㈜에스에이엠)에서 우본에 명단(택배기사 5명) 통지(`13. 6. 28.)

ㅇ 우본내 내부 메일을 통해 명단 전파(우본→서울청·경인청→총괄국)

□ 법적 검토 (법무법인 검토의견)

ㅇ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침해”와 형법상 “명예훼손” 인정 가능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ㅇ 다만, 택배기사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이므로 노동관련법상* “부당노동행위” 및 “취업방해”에 해당되기 곤란(이견 존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 향후 조치계획

ㅇ 개인정보보호법 등 일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우선 인사조치 예정(10월 2주)

- 아울러, 내부 자체 감사*를 통해 후속 조치 예정(10월말 완료)

* 관련문서 사본 : <붙임> 참조

ㅇ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직원 교육실시 및 위탁업체 관리 철저

* 지방청·우체국 우편물류 관계자 교육 실시(`13. 10. 7. 우정공무원교육원)

※ [첨부문서3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상생협의회 구성ㆍ운영안]

우체국택배 상생협의회 구성·운영(안)

□ 개요

ㅇ 우체국택배 위탁업체와 위탁택배기사들이 참여하는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공정한 위·수탁 거래질서 확립

□ 상생협의회 구성(안)

ㅇ 지방우정청 우체국택배 상생협의회

- 지방우정청 우편물류과장 및 담당, 위탁업체, 위탁택배기사 등 청별 규모를 고려하여 구성

ㅇ 우정사업본부 우체국택배 상생협의회

- (우본) 우편사업단장, 집배운송과장, 소포사업과장, 집배운영담당, 소포영업담당

- 지방우정청별 위탁업체, 위탁택배기사 대표

□ 운영방안

ㅇ 지방우정청 우체국택배 상생협의회 운영

- 위탁배달 제도개선, 위탁업체 및 택배기사 애로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대화

ㅇ 우정사업본부 우체국택배 상생협의회 운영

- 각 지방우정청 우체국택배 상생협의회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 및 협의

* 현안사항 발생시 수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