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서울고검 질의서 (2013.10.21)

검찰의 맏형 ‘서울고검’! 공직기강은 꼴찌!

검사 비위사실 중 55%는 서울고검 관할 소속!

징계의 92%가 주의•경고 등 솜방망이 징계!

▢ 현 황

〇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검사의 비위사실이 지적되었으며, 자정 노력이 강조되고 있음.

〇 그러나, 최근 3년간 고검 및 관할기관 검사 비위사실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총 137건의 비위사실이 적발되고 있음.

- 특히, 2013년은 8월 현재까지 58건의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검사의 자정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3년간 고검 및 관할기관 검사 비위사실 적발현황>

	2011	2012	2013	합계
서울고검	25	22	28	75
대전고검	5	0	8	13
대구고검	4	6	8	18
부산고검	5	4	4	13
광주고검	3	4	7	14
기타	1	0	3	4
합계	43	36	58	137

※ 기타는 대검찰청, 법무연수원 등의 소속 공무원임.

▢ 질 의

〇 매년 증가하는 검사의 비리•비위!

- 최근 몇 년 사이 스폰서 검사, 그랜져 검사 등  각종 비리사건으로 검찰의 국민신뢰도가 바닥까지 추락했음.

- 이에 정치권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검찰의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주문하고 있지만, 비위사실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 고검장! 매년 지적되고 주문하는 검찰의 자정노력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〇 검찰의 맏형인 ‘서울고검’! 비위사실도 1위!

- 검사의 비위사실에 대한 고검 및 관할기관 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비위사실의 55%에 달하는 75건이 서울고검 관할에서 적발되었음.

<고검 및 관할기관 별 비위사실 적발현황>

	서울고검	대전고검	대구고검	부산고검	광주고검	기타	합계
건수	75	13	18	13	14	4	137
비율	55%	9%	13%	9%	10%	3%	100%

- 서울고검 관할은 매년 20여건의 비위사실이 적발되었지만, 2013년은 8월까지 전년도를 넘어서는 28건의 비위사실이 적발되었음.

- 검찰의 맏형으로 타 고검에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고검에서 검찰 전체의 비위사실 중 절반 이상이 적발되고 있음.

☞ 서울고검은 검찰의 맏형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절반이 넘는 비위사실을 저지르고 있다. 서울고검에서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보는데, 고검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〇 기본부터 다시 바로 잡아야하는 서울고검!

- 검사의 비위사실 현황을 살펴보면 규정위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공직자로써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것에 대한 적발이 절대적으로 다수임.

- 특히, 서울고검에서 그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모범을 보여야할 서울고검에서 검찰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검찰의 직무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음.

<고검 및 관할기관 별 비위사실 적발현황>

	규정 위반	금품/ 향응수수	음주 운전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기타	합계
서울고검	27	5	3	11	14	15	75
대전고검	6	3		2		2	13
대구고검	5	1	1	6	2	3	18
부산고검	8	1		1	2	1	13
광주고검	1	5		3	3	2	14
기타	1		1		1	1	4
합계	48	15	5	23	22	24	137

※ 기타는 교통사고, 재산등록, 직무상 의무위반 등임.

☞ 서울고검의 비위사실을 보면, 공직자로써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것들이 대다수이다. 공직자의 기본윤리에 대해서 서울고검이 소홀한 것으로 보이는데, 고검장의 생각은?

〇 징계의 대부분이 주의•경고! 등 솜방망이 징계!

- 최근 3년간 서울고검에서 적발된 75건의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92%에 달하는 69건이 감봉 이하의 경징계로 그쳤음.

<최근 3년간 서울고검 및 관할기관 징계현황>

징계내용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경고	주의	견책	의원면직	합계
건수	1	3	2	1	35	22	4	7	75

※ 일반직 공무원 중징계 비율 15.7%

☞ 대다수의 징계가 경징계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비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본다. 검찰은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만큼 징계 수위를 높여야한다고 보는데, 고검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매년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공직자의 윤리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만, 항상 제자리인 것 같다.

국민들은 더 이상 말로만 하는 자정노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청렴한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