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정감사 2013.10.14

말 뿐인 박근혜 정부의 국방공약

- 명백한 국방공약 파기와 국민무시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국방공약이 정부 출범 8개월 만에 파기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18대 대통령 공약에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포괄적 방위역량 강화, 보람있는 군복무, 명예로운 보훈 등을 내 걸었다.

①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 적정예산의 안정적 보장

박근혜 정부는 적정예산의 안정적 보장을 통한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국방비를 매년 7.3%씩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내년 국방예산 증액은 전년에 대비해 4.2% 증가에 그쳤다. 이는 정부안 예산 증가율 4.6%를 밑도는 수치이다.

②포괄적 방위역량 강화 : 전작권을 차질없이 추진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정부는 취임 3개월만에 사전 발표도 없이 미국에 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③보람있는 군복무 : 희망준비금 제도

또한, 대통령 선거 직전에는 희망준비금 제도를 도입하여 보람 있는 군복무 여건을 형성할 계획이었으나, 이 약속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인수위 업무고고에서 파기되었다. 심지어, 4월에는 대통령 업무보고에 병봉급 인상분을 희망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안이 보고되었다. 또한 국방부는 2015년부터 인상되는 병봉급 인상분을 희망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꼼수를 부렸다.

④명예로운 보훈 : 예비군 훈련수당 현실화

2014 국방예산 편성시 동원훈련 보상비를 2013년 기준 현행 5천원에서 6천원으로 1천원 인상하는 동시에, 일반훈련 교통비는 2013년 현재 4천원이던 것을 8천원으로 현실화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국방예산 편성안을 살펴본 결과, 일반훈련 교통비는 1천원만 인상되는데 불과했다.

⑤국정과제 : 차기전투기 사업의 적기 추진

이 뿐만 아니라 F-X 사업 또한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적기 추진을 약속했으나 지난 9월 24일 방추위에서 기종 결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사업의 적기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제는 온 국민이 사업지연으로 인한 전력공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병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대표적인 국방공약이 하나 둘씩 파기되고 있다.”며, “국회의원 시절부터 ‘신뢰’를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굳건한 안보체계 확립을 위해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방공약을 파기한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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