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 전라남도

영암 F1 누적적자 1,902억원

2013년 무료초대권만 21,865장 남발

(질의) 2010년도부터 추진한 F1사업이 4년간 누적적자만 1,902억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인 부채를 발생시키면서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인 전라남도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추진해온 서남해안 관광레저 도시 조성사업인 'J 프로젝트‘ 역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

F1 그랑프리 입장객이 2010년 16만5천여명에서 2013년 15만8천명으로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는 해마다 F1 무료초대권을 남발하고 있음.

2011년에 5,657장의 무료초대권을 발행한 후 올해는 4배나 증가한 21,685장을 발행했음. 적자를 해소할 생각보다는 성과에 치중하여 관람객을 동원하려는 전시행정 아닌가? 이런 운영으로는 앞으로의 사업진행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는가?

지역개발 사업이 탄탄한 사전 준비와 기획을 바탕으로 순항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적자를 발생시키는 애물단지가 되면 지역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에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데, 적자 사업을 극복하고 지역개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인가?

□ F1대회 개최 적자발생현황. 4년간 1,902억원!

(단위 : 억원)

연도별	수 입(A)			지 출(B)			수 지 (B-A)
	계	마케팅	기 타	계	개최권료	운영비
계	1,180	812	368	3,082	1,970	1,112	△1,902
2010	194	194	-	919	528	391	△725
2011	315	243	72	925	632	293	△610
2012	347	207	140	733	508	225	△386
2013	324	168	156	505	302	203	△181

□ F1 연도별 전체입장객 수 및 무료입장객 수

연 도 별	전체입장객 수	초청권 배부내역
2010년	165,000	-	민간기업수행
2011년	160,236	5,657
2012년	164,152	19,642
2013년	158,163	21,685

□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 도 본청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 >

(단위 : %)

구분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재정자립도		16.4	14.6	13.5	11.5	10.4	11.0
	(순위)	(17)	(16)	(16)	(16)	(16)	(16)
재정자주도		36.6	34.1	32.0	30.2	32.4	33.2
	(순위)	(17)	(16)	(16)	(16)	(16)	(16)

※ 2012. 7 세종시출범으로 2013년 기준 총 17개 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