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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3.10.18)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국가와 사회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1

●  헌법재판소-대법원 갈등 국민들만 피로해져, 기본권은 어디에?	3

●  헌재의 늑장처리 이젠 고질병! 심판사건 86%가 처리기간 경과!	5

●  헌법재판소, 장애인 의무고용율 3% 반드시 지켜져야...	7

●  국선대리인의 선임율, 인용율 개선을 통해 국민기본권 제고해야	9

●  헌법재판소 심판결정 이후 적극적인 사후조치 필요	11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국가와 사회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지난 9월 헌법재판소가 창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기념식에서 “헌재가 앞장서서 합리적 토론과 소통을 위한 공론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며 “갈등 해소를 넘어 미래의 가치와 방향 설정까지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 박한철 소장이 밝힌 대로 헌재의 존립 목적은 “국가와 사회의 통합”이란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제시라고 보는데, 사무처장도 헌법재판소장의 견해에 동의하시죠?

○ 사무처장은 종북 세력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정당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으면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이적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9월 26일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4명을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 등으로 구속 기소했고, 법무부는 TF 팀을 구성해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일의 사망에 애도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두둔하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으며,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트리고, 주한미군 등 국방 관련자료를 수집하면서,

○ 당원들 중 일부는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이런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지, 국가와 사회 통합을 위한 정당으로 볼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25주년을 맞은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헌법재판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헌적 법률에 대해선 계속 엄격한 잣대를 대는 한편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입니다.

○ 헌재의 판결중에는 재판관이 교체된 후 재심판을 통해 결과가 뒤바뀐 예도 있습니다. 재판관의 얼굴이 바뀌었다고 해서 헌재가 나아갈 방향이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예) 혼인빙자간음죄 : 2002년 합헌결정을 내렸다가 2009년에는 위헌결정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 자격 독점 : 2006년 위헌결정, 2008년 합헌결정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던 법률이 불과 몇 년 만에 위헌으로 뒤집는 것은 국민의 신뢰 확보 차원에서 온당치 못하다고 보는데, 사무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2012년 5명, 2013년 3명이 한꺼번에 교체됐고, 임기가 6년으로 보장되어 있어 2018년과 2019년 같은 상황이 계속됩니다.

○ 헌법에서 재판관의 임기 6년을 보장하고 있어 당장은 임명시기를 분산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재판관의 임명시기를 집중되지 않도록 해, 헌법질서의 계속성‧안정성‧정치적 편향논란도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대법원 갈등 국민들만 피로해져, 기본권은 어디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장기간 서로 다른 판결, 재판소원 도입여부, 변형결정의 기속력 문제 등으로 갈등하고 있어 국민들을 피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법해석과 재판영역을 놓고 엇갈린 판단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 시켰다는 점에서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무처장은 동의하십니까?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곧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변형결정의 효력도 법원이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와 현실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반발하면서 헌재와 대법원의 해묵은 갈등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견을 제출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 한편에서는 재판소원 허용문제가 헌법적 논의 대상이므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무처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헌법 제5장(법원) 제107조 제2항에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장(헌법재판소) 제111조에는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관장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논란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의 해석 범위입니다. 대법원은 제10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최종 심사 권한이 대법원에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가 아닌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 관련은 헌재의 심판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 헌재의 주장대로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3심제의 근간을 부정하고, 실질적인 4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써 혼란 가중은 물론, 재판결과의 불신으로 이어져 남소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헌법재판소가 법 개정을 통해 변형결정 근거를 만들고 4심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결국 대법원과의 권한 다툼에서 위상강화 또는 몸집 불리기를 하려는 의도라며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데, 사무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같은 헌법 조문은 놓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동안 결국 사건 당사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지 않도록 상호협력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헌재의 늑장처리 이젠 고질병! 심판사건 86%가 처리기간 경과!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무처장은 위 조항을 단순 권고사항으로 보는지 아니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강제규정이라고 판단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총 7,181건의 심판사건중에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심리한 사건은 2,258건으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통과율이 31.44%에 불과합니다.

특히,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한 2,258건 중 86%인 1,942건은 180일 이내 종국결정 법률 조항을 위반했고, 이 중 2년이 경과되어 처리한 사건도 17.9%인 40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5년간 처리기간별 현황 >

구 분	합계 (100%)	180일이내	180일이상	180일경과 1년이내	1년경과 2년이내	2년경과
2009년	493	50 (10.1%)	443 (89.9%)	71 (14.4%)	255 (51.8%)	117 (23.7%)
2010년	493	101 (20.5%)	392 (79.5%)	162 (32.9%)	159 (32.2%)	71 (14.4%)
2011년	447	56 (12.5%)	391 (87.5%)	104 (23.3%)	198 (44.3%)	89 (19.9%)
2012년	519	58 (11.2%)	461 (88.8%)	99 (19.1%)	265 (51.0%)	97 (18.7%)
2013년 7월말	306	51 (16.7%)	255 (83.3%)	81 (26.5%)	143 (46.7%)	31 (9.8%)
최근 5년 합계	2,258	316 (14.0%)	1,942 (86.0%)	517 (22.9%)	1,020 (45.2%)	405 (17.9%)

* 지정재판부 각하결정 사건 제외

○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180일의 심리기간 규정 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계속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들이 증가한다는 답변만 되풀 할 겁니까?  그동안 어떤 대책을 수립‧시행했습니까?

○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에 속한 헌법연구관을 8~11명으로 대폭 확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인사로 심판사건 처리기간이 얼마나 단축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헌법재판소 심판사건은 법률심으로써 기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신중해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해야 하므로 대법관 증원, 180일 심판기일 관련 법률 개정, 사건당사자에게 지연사유 통보 등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장애인 의무고용율 3% 반드시 지켜져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이상 고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전체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고용 비율 >

연 도	전체직원수	장애인직원수	장애인고용률
2011	259	5(7명간주)	2.7%
2012	270	6(8명간주)	2.96%
2013.9.	277	6(8명간주)	2.88%

※ 2009.10.9. 부터는 중증장애인 1명을 장애인2명으로 간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3)

헌법재판소의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보면, 2011년 2.7%, 2012년 2.96%, 올해 9월말 현재 2.88%를 나타내고 있어 여전히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율인 3%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법을 수호하고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헌법재판소가 법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법을 수호해야할 헌법재판소도 이러한데 누가 누구에게 준법을 강요하나”라는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2012년말 현재 정부 각 부처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3.27%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채 국민의 혈세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면서, 국민들과 행정기관에게는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준수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 헌법재판소가 장애인에게 다양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업무 영역과 선발인원 확대 등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무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선대리인의 선임율, 인용율 개선을 통해 국민기본권 제고해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시 매년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국선대리인의 낮은 선임율과 승소율에 관련된 지적이었습니다.

<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선임 현황 >

구분	신청			선임(A) (%)	기각․각하 (B)	취하	기타	미제
	계	이월	금년
2009	818	40	778	98 (13%)	657	1	1	61
2010	935	61	874	134 (15%)	760	13		28
2011	881	28	853	165 (21%)	633	4		79
2012	998	79	919	173 (19%)	748	9		68
2013. 7.	544	68	476	85 (18%)	397	6		56

※ 선임률: (A/A+B)×100

○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선임율을 보면, 2009년도 13%에서 2011년도 21%를 정점으로 2013년 7월 18%로 다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무처장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소원 신청 무자력자 기준을 150만 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국선대리인 신청요건 완화 등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였는데 선임율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 최근 4년간 국선대리인 인용 현황 >

구분	합계		사선대리인		국선대리인
	선고	인용(%)	선고	인용(%)	선고	인용(%)
2010년	325	30 (9.2%)	236	20 (8.5%)	89	10 (11.2%)
2011년	359	43 (12.0%)	253	31 (12.3%)	106	12 (11.3%)
2012년	453	65 (14.3%)	306	43 (14.1%)	147	22 (15.0%)
2013년 7월	273	21 (7.7%)	174	21 (12.1%)	99	0 (0%)

최근 4년간 국선대리인 승소율을 보면 2010년 11.2%, 2011년 11.3%, 2012년 15.0%로 사선대리인의 승소율과 비슷하거나 앞선 결과도 있어, 그동안 부실 변론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선대리인의 달라진 모습에 매우 고무적 입니다.

○ 그런데, 올해 7월까지 선고현황에선 사선대리인의 인용율이 12.1%인 반면 국선대리인의 인용건수는 단 1건도 없어 의아한데, 사무처장은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위상을 갖추려면, 국선대리인의 선임율과 인용율 제고를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세간의 우려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사무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심판결정 이후 적극적인 사후조치 필요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판결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심판결정 이후 관련법령의 정비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1988년 개소 이후 올해 8월까지 심판한 사건 중 위헌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618개 법령중에 미개정 법령이 43건에 이르고,

< 헌재 개소 이래 2012.8월까지 위헌 결정 현황 >

(단위: 조항)

구 분	위헌 등 법령 조항수	개정법령 조항수	미개정법령 조항수
			소계	국회계류	미개정
위헌	406	384	22	7	15
헌법불합치	125	113	12	1	11
한정위헌	53	47	6	-	6
한정합헌	34	31	3	-	3
계	618	575 (93%)	43 (7%)	8	35

미개정 법령 43건 중 8건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나머지 35건은 개정안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개정시한을 넘겨 효력을 상실할 경우 헌재의 결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이 없어 보이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등의 판결을 받은 법령 정비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위헌 등의 판결로 해당 조항이 개정 시한을 넘기면 모든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위헌성이 없는 부분까지 효력을 잃게 돼 법의 공백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국회와 행정부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어 헌법재판소로서는 불가항력적인 면도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임무가 헌법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점에서 볼 때 대법원과의 권한 다툼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미개정 법령 정비 촉구에 적극 나서는 등 입법공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무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