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⑤]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멀쩡한 사모님‘호화 병실 생활’속에 형(구속)집행정지 늦어져 85명 사망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담당: 정인미 비서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13년 10월 0일()

서영교 “권력․금권형 탈옥 속에

힘없고 돈없으면 치료도 못받고 사망해”

형(구속)집행정지 늦어져 10년간 85명 사망

- 허가는 고사하고 신청조차 죽기직전에야 받아들여져

- 교정시설 내 사망자 227명 중 37.4% 차지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일었던 ‘형집행정지 제도’와 관련, 일부 특권계층에게 관대하지만 힘없고 돈 없는 서민에게는 엄혹한 제도적 모순점이 현실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민주당·서울 중랑갑)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도소 내 사망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내 사망자 227명 중 37.4%에 해당하는 85명의 재소자들이 형(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불허되거나 심사결정이 늦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형(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늦어진 상황에서 신병 비관 등을 이유로 자살한 재소자도 19명에 이르며 더불어 최근 경기불황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고 아픈몸을 이끌고 일당 5만원이 책정되는 노역장 유치됐다가 사망한 경우도 9명에 이른다.

간암, 폐암, 위계양 천공 등의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된 사망자도 5명이며, 이외 ▲심근경색, ▲악성 간종양, ▲당뇨, ▲만성허혈성심장질환, ▲수술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폐렴, ▲관상동맥경화 ▲전이성암종증 등 꾸준한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조차 교도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1] 최근 10년간 형(구속)집행정지 신청 중 교정시설 내 사망자 현황(단위: 명)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7
전체사망자		277	39	32	34	34	28	25	20	27	30	8
신청 중 사망자		85	6	9	12	5	7	7	7	13	15	3
	형집행정지	57	3	3	10	3	4	5	5	12	9	2
	구속집행정지	28	3	6	2	2	3	3	2	1	6	1

서영교 의원은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로 알려진 영남제분 회장 전부인 윤00 씨 외에도 전경환(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김옥희(김윤옥 전 대통령 영부인 사촌언니), 서청원 전 의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의 공통점은 어렵지 않게 ‘형집행정지'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서민들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이 되서야 형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어 차가운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어 "형집행정지 허가가 늦게 이뤄져 출감 직후 사망하거나, 치료시기를 놓쳐 후유증으로 불구가 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이러한 문제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집행정지 제도는 검찰이 수형자의 나이와 건강, 환경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할 때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지난 2010년 5년 확정판결을 받고도 8차례의 형집행정지로 1년밖에 복역하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 전경환씨나 형집행정지 중 해외로 달아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수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받아 병원특실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누린 윤00씨 등 돈 있고 힘 있는 인사들이 이 제도를 악용되어 ‘합법적 탈옥’이란 비판을 받아왔지만, 특권계층을 제외한 일반 재소자의 경우는 이 같은 비판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서영교 의원은 “형집행정지 제도가 형사소송법상 관할 검사장의 허가사항으로만 규정될 뿐 별다른 법적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 때문에 절차 자체를 엄격하게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오히려 힘없는 재소자들을 법의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제도 정비의 첫걸음은 검찰과 의사 등 특권계층과 결탁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엄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이번 분석 자료를 통해 재소자들의 치료받을 권리와 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되돌아보아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힘 있는 자에게는 너무 허술하게 틈새를 내주는 법이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높은 벽이 되어서는 안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의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표2] 형(구속)집행정지 신청 중 사망한 재소자 세부현황(단위: 명)

	구분	성 명	형명,형기	사망원인	사망일시	집행정지신청일시	비고
1	형집행정지 신청	장○○	징2년6월	관상동맥경화	04.6.7. 11:10	04-06-07 10:00
2		이○○	징역1년2월	심전도 기능장애	04.6.9. 07:27	04-06-09 7:15
3		김○○	무기징역	심인성 급사	04.8.30 13:15	04-08-30	불허
4		김○○	징역15년	자살(縊死)	05.6.10 21:05경	05-06-10 22:05
5		함○○	징역10년	자살(縊死)	05.8.27.17:50경	05-08-27
6		송○○	징역8월	심근경색	05.9.5. 07:59경	05-09-05
7		김○○	노역38일	급성심근경색	06.2.10. 19:05	06-02-10
8		김○○	징1년4월	자살(縊死)	06.3.11. 03:00경	06-02-19
9		이○○	징역2년	자살(縊死)	06.4.5. 03:05	06-04-05 2:50
10		김○○	징역2년6월	심근경색(추정)	06.4.10. 11:35경	06-04-10
11		김○○	징역3년6월	자살(縊死)	06.4.16. 20:18경	06-04-16 10:35
12		이○○	징역5년	심근경색(추정)	06.5.26. 14:40경	06-05-26 12:30
13		양○○	징역8월	심장마비(추정)	06.5.30. 16:05경	06-05-30 15:57
14		정○○	징역5년	기도압박질식사	06.8.8. 13:35경	06-08-08
15		장○○	사형확정자	폐암	06.8.18. 14:25	06-08-17
16		김○○	징역1년6월	위궤양 천공	06.9.30. 14:40	06.09.29 06:40
17		방○○	징역3년	전이성암종증등	07.5.5. 11:00	07-04-18 11:15	불허
18		김○○	노역40일	확장성심근증등	07.6.28. 23:35	07-06-18	불허
19		김○○	징역1년6월	간질	07.8.21. 10:15	07-08-21
20		오○○	무기징역	폐결핵	07.9.20. 19:25	07-09-19	불허
21		조○○	1년6월	심장질환 등	08.1. 6. 03:30	08-01-06 2:38
22		이○○	노역40일	심장 및 관상동맥	08.5.13. 07:00	08-05-13
23		허○○	징역1년6월	당뇨(심장마비)	08.7.12. 02:24	008-07-12 3:50
24		박○○	징역1년6월	심실세동	08.10.16. 03:16	08-10-16 2:20
25		안○○	노역40일	심근경색	09.3.7. 22:55	009-03-07 22:35
26		이○○	징역2년6월	기도폐쇄	09.6.6. 21:13	09-06-06 14:15
27		김○○	사형확정자	정맥류출혈	09.7.6. 12:32	09-06-23 17:18	불허
28		김○○	노역96일	심장관상동맥경화	09.8.18. 13:27	09-08-18
29		심○○	사형확정자	급성심근경색	09.11.20. 14:55	09-11-20 14:42
30		김○○	징역4년10월	폐렴	10.01.28. 22:10	10-01-28 21:21
31		김○○	징역3년6월	심근경색	10.02.12. 14:37	10-02-12 14 ;30
32		차○○	징역1년6월	만성심장질환	10.08.26. 06:40	10-08-26 6:05
33		하○○	징역20년10월	급성 심근경색	10.10.19. 14:30	10-10-19 14:05
34		김○○	노역72일	허혈성 심장질환	10.12.10. 09:15	10-12-10 9:05
35		최○○	징역8월	자살(縊死)	11.1.16. 17:17	11-01-16 17:00
36		임○○	징역3년	저혈량성 쇼크	11.2.9. 07:30	11-02-09.07:15
37		최○○	징역2년6월	돌연사	11.2.15. 04:30	11-02-15 3:50
38		김○○	징역15년	급성심근경색	11.3.21. 08:50	11-03-21 08::45
39		백○○	무기징역	자살(縊死)	11.3.31.12:56	11-03-31 12:53
40		이○○	사형확정자	자살(縊死)	11.4.9. 23:15	11-04-09 22:47
41		박○○	징역8월	자살(縊死)	11.4.16. 02:25	11-04-16 1:45
42		이○○	무기징역	간 담도암	11.7.9. 09:40	11-07-08
43		우○○	징역5년	전격성 감염	11.7.18. 14:30	11-07-18
44		손○○	무기징역	자살(縊死)	11.9.10. 07:00	11-09-10 6:58
45		정○○	징역9년	급성 심장사	11.11.7. 20:00	11-11-07 17:10
46		김○○	징역15년	급성심장사	11.12.11. 13:15	11-12-11 13:35
47		이○○	징역3년	급성 심근경색	12.1.9. 14:55	12-01-09 14:40
48		송○○	징역15년	폐부종	12.2.6 03:05	12-02-06 3:30
49		김○○	노역9일	급성심근경색	12.2.6 11:35	12-02-06 11:30
50		윤○○	노역38일	자살(縊死)	12.3.5 02:11	12-03-05 2:05
51		조○○	징역7년4월	저혈량성 쇼크	12.4.15. 20:46	12-04-15 20:18
52		한○○	징역3년6월	급성심장사	12.6.15. 20:01	12-06-15 20:55
53		김○○	징역10년	심근경색의증	12.7.18. 16:15	12-07-18
54		박○○	징역2년8월	심근경색	12.11.5. 11:16	12-11-05
55		최○○	노역60일	급성심장사	12.11.30. 03:43	12-11-30 4:50
56		김○○	징역2년	심근경색	13.4.27. 12:13	13-04-27 12:02
57		김○○	징역15년	폐암(말기)	13.7.9. 02:41	13-07-08
58	구속집행정지 신청	이○○	1심금고10월	심근경색	13.5.13. 01:00	13-05-12 12:10
59		김○○	1심중	심근경색	04.5.22. 20:28	04-05-22
60		이○○	1심중	급성심근경색	04.6.27. 11:35	04-06-27 10:30
61		박○○	2심중	심장대동맥파열	04.6.27. 22:55	04-06-27 22:48
62		함○○	피의자	자살(縊死)	05.3.6. 04:10경	05-03-05
63		김○○	2심중	급성심근경색	05.3.22. 11:25경	05-03-22 9:40
64		고○○	2심중	급성심근경색	05.7.24. 07:35경	05-07-24
65		최○○	1심중	자살(縊死)	05.8.11. 5:53경	05-08-01 16:40
66		김○○	1심중	진폐증(추정)	05.10.30. 00:10경	05-10-30 0:10
67		김○○	1심중	간암	05.12.7. 07:25경	05-12-06
68		이○○	1심중	심근경색(추정)	06.7.25. 21:30	06-07-25 19:25
69		최○○	1심중	자살(縊死)	06.9.26. 06:25경	06-05-26 6:40
70		김○○	1심중	심근경색	07.1. 8. 07:25	07-01-08 6:45
71		김○○	2심중	자살(縊死)	07.3. 5. 18:25	07-03-04 14:55
72		김○○	피의자	자살(縊死)	08.3.19. 05:05	08-03-18
73		최○○	2심중	악성 간종양 등	08.5.12. 13:50	08-05-11
74		차○○	1심중	자살(縊死)	08.6 23. 07:27	08-06-23 7:25
75		왕○○	1심중	급성심근경색	09.1.15. 03:55	09-01-15 3:25
76		김○○	1심중	자살(縊死)	09.9.19.16:05	09-09-19
77		강○○	1심중	자살(縊死)	10.02.16. 15:00	10-02-16
78		지○○	1심중	폐동맥 색전증	10.03.10. 07:59	10-03-10 7:50
79		윤○○	1심중	심근경색	11.11.14. 10:28	11-11-14
80		박○○	1심중	심장사	12.2.3. 07:06	12-02-03
81		김○○	1심중	급성심정지	12.3.29. 19:08	12-03-29 19:03
82		김○○	2심중	대동맥박리	12.8.21. 22:33	13-08-21
83		김○○	1심중	폐･심장질환 의심	12.10.8. 04:16	12-10-08 4:00
84		이○○	1심중	심낭압전	12.10.16. 19:35	12-10-16
85		조○○	1심중	답즙 역류 폐혈증	12.12.3. 11:10	12-12-03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