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원가대비 폭리!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최근 5년 동안 화장품 수입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 7억 1천만달러에서 2010년 8억 5천만달러, 2012년 9억 7천만달러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음. [표 1 참조]

<표 1 : 수입화장품 표준 통관예정보고 실적(2008~2012)>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입금액 (천달러)	719,936	702,434	851,085	988,762	977,739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9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수입화장품·향수 원가 대비 시중가 너무 높아....폭리 취해!

○ 이렇게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입화장품과 수입향수에 대한 유통가격이 관세를 포함한 수입가격보다 최대 6.5배까지 높게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일본산 유명화장품인 SK II FACIAL TREATMENT ESSENCE(215ML)의 경우 관세포함가격이 5만 1천원이지만, 시중에는 이보다 4배가 높은 19만9천원에 판매되고 있었고,

- 또한, 피부에너지를 되살려준다는 암웨이 제품의 영양크림인 ARTISTRY CREME L/X(45ML)의 경우 관세포함가격이 8만 3천원이지만, 시중에는 이보다 3.5배가 높은 29만5천원에 판매되고 있었음. [표 2 참조]

<표 2 : 2012년 수입화장품 수입현황>

국내 수입액순위	화장품명(규격)	통관금액(원) (1EA 기준)	관세포함가 (6.5%)	시중가 (원)	통관금액대비 시중가
1	SKII FACIAL TREATMENT ESSENCE(215ML)	47,084	50,145	199,000	4.0
6	PHYSIOGELCREAM(150ML)	7,637	8,134	33,600	4.1
7	GALVANIC SPAII FACIAL GELSWITH AGELOC(2종 세트)	11,336	12,073	59,000	4.9
8	Sisley EMULSION ECOLOGIQUE(125ML)	53,358	56,826	220,000	3.9
9	VICTORIALANOLIN-AGG-TVALSWEDISHEGGWHITESOAP(300G)	3,482	3,709	21,400	5.8
11	ARTISTRY INTENSIVE SKINCARE14 NIGHT RESTORE PROGRAM(15ML× 14)	89,621	95,447	330,000	3.5
13	SK II STEMPOWER(80G)	46,207	49,211	179,000	3.6
17	KIEHL ULTRA FACIAL CREAM(125ML)	8,739	9,308	39,000	4.2
19	SKII FACIAL TREATMENT CLEAR LOTION(215ML)	19,397	20,659	84,000	4.1
22	SK II MEN FACIAL TREATMENT ESSENCE(150ML)	34,466	36,707	175,000	4.8
30	ARTISTRY CREME L/X(45ML)	78,364	83,458	295,000	3.5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9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김현숙의원 재정리

주1) 통관금액 : 수입금액을 개수로 나눈 후 환율(`12년 평균환율 기준, 1$=1,146원)을 적용하여 계산

주2) 관세포함가 : 통관금액에 관세율( 화장품제품의 관세율 6.5%, `12년 WTO 협정세율 기준)을 곱한 값을 통관금액에 더한 값임

주3) 통관금액대비 시중가 : 시중가/통관금액에 관세율을 부과한 값

문 1) 처장님!
수입화장품이 이처럼 비싸게 팔리는 것 알고 계셨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국내화장품과 수입화장품의 품질격차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수입향수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 이탈리아산 향수인 BVLGARI OMNIA AMETHYSTE EAUDE TOILETTE (40ML)의 경우 관세포함한 수입가격이 1만 4천원이지만, 시중에는 이보다 5.7배가 비싼 9만원에 유통되고 있었음. [표 3 참조]

<표 3 : 2012년 수입향수 수입현황>

국내 수입액순위	제품명(규격)	통관금액(원) (1EA 기준)	관세포함가 (6.5%)	시중가 (원)	통관금액대비 시중가
1	LANVIN MARRY ME LANVIN PARIS EAU DE PARFUM(30ML)	13,918	14,824	65,000	4.4
3	LDELOLITALEMPICKASILOLITALAITPARFUMEPOURLECORPSPERFUMEDBODYLOTION(300ML)	12,655	13,478	61,000	5.9
4	HERAZEALEAUDEPARFUM(40ML)	5,782	6,158	40,000	6.5
8	LANVIN ECLAT D ARPEGE(50ML)	17,368	18,497	83,000	4.5
10	BVLGARI OMNIA AMETHYSTE EAUDE TOILETTE (40ML)	14,945	15,917	90,000	5.7
15	COCO MADEMOISELLE EAUDE PARFUM(100ML)	38,596	41,105	193,000	4.7
18	SALVATORE FERRAGAMO INCANTO CHARMS EAUDE TOILETTE NATURAL SPRAY(30ML)	10,600	11,289	57,000	5.0
23	VERA WANG FLOWER PRINCESS EAU DE TOILETTE SPRAY(30ML)	10,949	11,662	56,000	4.8
24	ANNA SUI SECRET WISH EAU DE TOILETTE	11,493	12,241	58,000	4.7
27	THE BODYSHOP WHITE MUSK EAUDE TOILETTE(60ML × 6)	39,642	42,219	192,000	4.5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9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김현숙의원 재정리

주1) 통관금액 : 수입금액을 개수로 나눈 후 환율(`12년 평균환율 기준, 1$=1,146원)을 적용하여 계산

주2) 관세포함가 : 통관금액에 관세율( 화장품제품의 관세율 6.5%, `12년 WTO 협정세율 기준)을 곱한 값을 통관금액에 더한 값임

문 2) 특히, 향수 같은 경우는 수입향수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임.
개인적인 소비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국내제품과의 품질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의식 확산을 위해서도 식약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