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31

탁용달 비서관(011-359-5238)

사립학교법 7년째 위반하는 연대, 고대, 성대

대학평의원회 구성 미루면서 핑계만, 교육부는 말뿐인 제재

□ 2006년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사립대학들은 개방형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해야 하지만, 연대, 고대, 성대 등 대표적인 사립대학 3개 학교가 7년째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미루고 있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문 사립대학인 연대, 고대, 성대가 7년째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불법을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됨.

□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20여 차례 공문을 발송한 것 이외에는 실질적인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대학법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근거가 거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음.

□ 또한 이미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도 구성원이 한 단위가 1/2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단위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나 재단 측 인사들로 평의원회가 구성되는 파행을 겪고 있음. 또한 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학교 측과 구성원들의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음.

<대학들의 변명과 계속되는 국비지원>

□ 대학평의원회 미 구성 대학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미구성 사유를 보면 ‘개별 단위들 간의 이견이 있어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변명만 하고 있음.

<대학평의원회 미구성 대학 및 사유>

학교명	대평의 구성 여부	대평의 구성 시기	대평의 미구성 사유	2013.10월 상황
고려 대학교	×	미정	- 학내 구성원 간 관련사항 협의 중	- 학내 구성원 간 관련사항 협의 중
성균관 대학교	×	-	- 일부 주체의 대표성 논란과 이견, 분야별 정원의 추가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교내 제단체간 의견 조정 과정이 안 되는 상황	- 법제기구인 대학평의원회 조기 구성을 위하여 교내 구성원 및 단체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 중에 있음 - 대학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대표성 논란과 이견, 분야별 정원의 추가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교내 제 단체간 의견 조정 과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임 - 학내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전 구성원의 의견을 폭 넓게 수용하기 위하여, 구성원과 단체간 이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하여 최선의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임
연세 대학교	×	-	- 구성 추진 중	- 대학평의원회 구성안 협의 중 - 실무회의 개최 예정 - 협의내용 확정 후 구성 시행

*자료: 교육부

□ 교육부는 현행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있는 이들 대학에게 연간 수천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음.

- 최근 발표된 BK21플러스 사업에서 향후 7년간 받게 될 돈이 고려대가 223억 원, 연세대가 211억 원, 성균관대가 152억이나 됨. 다른 개별 연구자 지원 사업까지 합치면 연간 수백억 원의 국고가 지원되고 있고 국가장학금까지 합할 경우 연간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마친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38억으로 전체 대학들 가운데서 15위를 차지하고 있음.

<기 구성된 평의원회의 문제점>

□ 대학평의원회가 이미 구성된 대학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했음. 서울․경기 소재 4년제 대학 5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평의원회 구성 대학들 가운에서 약 50% 정도가 대학 보직교수들이 차지하고 있고, 최근까지 보직을 했던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음.

<평의원회 보직교수 참여 현황>

통상적으로 평의회 구성은 학교, 교수, 학생, 동문, 교직원 등이 참여하고 각 단위가 1/2을 넘기지 못하게 하여  특정 단위의 독단적인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참여 단위의 구성원 수를 제한하고 있음.

평의원회 미구성 대학	전원 보직교수	50% 이상	50% 이하
3개교(성균관대, 고대, 연대)	7개교*	17개교	23개교

※ 자료: 서울, 경기지역 4년제 대학 가운데 자료 제출한 대학 50개 학교 분석

* 성결대, 서울신학대학교, 협성대, 용인대, 수원대, 삼육대, 서울장신대학교

- 이처럼 법률의 허점(특정 단위가 1/2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음)을 악용해 평의원회를 학교나 재단 측 인사로 채우고 있고, 이로 인해 구성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음. 대표적으로 이화여대 경우에는 학교 측의 구성 결정에 반발해 ‘대학평의원회 교수대표 선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임.

<허울뿐인 교육부의 제재>

□ 현행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보면 대학이 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 사항임. 이를 단속하고 계도하는 것은 교육부의 책임임.

<사립학교법>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① 대학 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평의원회는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③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교육부는 `12년 12월 26일 ‘개방이사 미선임 법인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을 통해서 “13년 6월말까지 개방이상 미선임(대학평의원회 미구성) 시 향후 임원취임 승인 보류(이사 정수의 반수 미만 범위내)하겠다고 통보” 했으며 “이를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음.

- 교육부는 이 조치가 “법 또는 정관상 이사 정수 2/3 이상의 의결을 요하는 이사 연임(본인 제척 사유), 정관개정, 학교장 해임, 이사장과 친인척인 학교장 선임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라고 주장”함.

- 하지만, 이는 명백한 사립학교법 위반이고, 사립학교법 제20조2(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근거해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할 수 있는 사안임.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0.4.7, 2005.12.29, 2007.7.27>

1. 이 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 또한, 사립학교법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학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불이익을 줘야 할 필요가 있음.

□ 박홍근 의원은 “교육부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대로 임원승인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대학평의원회와 개방형이사는 대학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이고, 현실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