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병두
		보 도 자 료
	서울·동대문을
	정무위원회
		2013. 10. 8. (화)
수신 : 경제부, 국회 출입기자			담당: 홍주현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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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회장 대통령 해외순방 수행 시기에

동양그룹 회사채 5060억원 발행!!

대통령 해외 순방 마다 현재현 회장 경제사절단 수행시켜

유동성 위기의 동양그룹 공신력 오인 부추겨

박근혜 정부, 동양그룹 사태 책임 막중!

- ㈜동양 부채는 679%(2012.3분기)→1,533%(2013.2분기)로 급증

- 신용등급은 BB+(2012.12월)→BB-(2013.상반기)로 급락

- 임원 1인당 보수 평균은 4억 2000만 원(2012.3분기)→5억 6900만 원(2012.4분기)

- 박근혜 대통령, 지난 4월 정무위 대기업 임원 보수 공개법 의결에 대해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아닌 것도 포함’이라는 대기업 부도덕 행태 간과 발언

박근혜 정부가 현재 동양그룹 사태의 책임자이며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는 현재현 회장을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수행시킴으로써 개인투자자들에게 유동성 위기의 동양그룹에 대한 공신력을 오인하도록 해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를 키운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을·정무위원회)은 현재현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지난 5월 전경련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방미 순방 경제사절단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첫 공식 미국 방문을 수행했는데 바로 그 직전인 2013년 1분기 말 ㈜동양의 부채비율은 전 분기 보다 더욱 증가하여 1373%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 BB+에서 BB로 하락했던 신용등급은 올해 상반기 BB-로 하락했으며 부채비율은 1533%까지 상승하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9월 초 박근혜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 시 또 현재현 회장을 우리나라의 대표 경제계 인사로서 대통령과 동반 순방하도록 했는데, 연이은 대통령 해외순방 수행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동양그룹의 부채가 2012년 3, 4분기 부실위험성이 큰 부채비율 200%이상을 훌쩍 넘긴 상황으로 정부 당국의 그룹 유동성 위기에 대한 예의주시 상황에서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공식 수행단으로 연이어 합류시킨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 책임이 중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현 회장에게 해외 순방을 수행하도록 했던 올 해 상반기 동안 동양은 2월 회사채 900억 원, 5월에 1000억 원, 6월에 1410억 원, 7월에 1000억 원, 8월에 750억 원을 발행하는 등 총 5천60여억 원의 회사채를 고금리에 발행해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개인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또한 동양그룹은 2012년 3분기 말 부채비율 679%에서 2012년 4분기 1350%로 회사의 부채비율이 두 배로 급증할 때도 임원 1인당 평균 보수는 4억 2400만 원에서 5억 6900만 원으로 1억 45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음 분기인 2013년 1분기 부채비율은 1373%로 늘어날 때 등기이사 1인의 평균 연봉은 2100만 원 올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극치를 보였다는 비판이다.

대기업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기업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기업 등기임원 연봉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태를 모르는 무지한 발언임이 입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병두 의원은 “올해 5월 미국 방문 후 최근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현재현 회장이 동반 행보를 하는 가운데 동양은 5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으며 모두 단기 만기에 고금리로 개인투자자를 끌어들여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며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를 키운 책임을 박근혜 정부가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현 회장 대통령 해외순방 수행일지와

동양그룹 신용도 하락 및 부채 급증,

임원보수 증가, 채권 발행 대비 현황]

	박근혜 수행	신용도․부채	임원보수	채권발행
2012.3분기 말		부채 679%	등기이사 3억8800만 원 사외이사3600만원
2012.12월		신용등급1단계하락; BB+→BB
2012.4분기 말		부채 1350%	등기이사 5억6500만 원 사외이사4800만원
2013.1월
2013.2월	박근혜 대통령,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기업 임원 연봉 공개법을 의결하자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 발언 ★그 시기 동양그룹 등기임원 연봉 증가			회사채 900억 원 발행 (청약경쟁률4.15:1)
2013.1분기 말		부채 1373%	등기이사 5억8600만원 사외이사1200만원
2013.5.2	정홍원 총리 참석, 전경련회장단 초청만찬			회사채 1000억 원 발행 (청약경쟁률 3.7:1)
2013.5.5~10	대통령 미국 방문 경제사절단
2013.6월		한신평,신용등급1단계하향조정; BB(안정)→BB-(부정) *동양계열사CP신용등급B-로강등		회사채 610억 원 발행 (청약경쟁률 2.25:1)
2013.2분기 말		부채 1533%
2013.7월				회사채 1000억 원 발행 (청약경쟁률 1.4:1)
2013.8월		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BB(안정)→BB(부정)		회사채 750억 원 발행 (청약경쟁률 1.04:1)
2013.9.4~11	대통령 베트남 방문 경제사절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