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14 (월) 단기 4346년
	정직과 성실, 평화와 상생의 정치인! 국회의원 김 성 곤 (전남 여수 갑ㆍ외교통일위원회)	www.kimsg.net @kimsgnet fb.com/YeosuLove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720호 T. (02)784-5285 F. (02)788-0134 담당 : 이재용 비서관

[ 외교부 ]

1. 재외공관 여권발급수수료, 10년 넘게 달러 당 1,000원 고정 환율 적용

- 리먼사태 직후인 2009년엔 국내 수수료 대비 50% 이상 더 지불한 셈

2. 외교부, 이원우 국장 복귀명령 후 소요경비 반납조치 시켜야

- 윤병세 장관도「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도 ․ 감독 소홀 책임 있어

3. 해외 출생 후 주민번호 앞자리만 부여받은 영유아의 양육수당 지원 제외 문제

- 해외지사 파견, 유학 중 출생한 아동은 국내 입국 후 주민등록 전까지 지원 안 돼

4. 외교부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 영ㆍ호남 적용기준 달라

- 형평성 없는 내부 방침 적용... 신안군청이 목포시에 소재한다는 황당 이유도...

[ 산하기관 ]

5. 한국국제협력단 비정규직 비율 25%, 공공기관 평균의 2배 상회

- 1991년 설립 이후 사업비 28배 급증했지만 정원은 고작 1.3배 수준

6.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교류재단, 준정부기관 지정 필요

- 각각 위탁집행형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분류해 관리 ․ 감독체계 구축해야

7. 지난해 KOICA 해외봉사단 사건 ․ 사고 전년대비 2배 이상 급증

-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스리랑카 낙뢰사고 사망에 자살까지...

8. 재외동포재단의 효과적 사업 활동 위해「기부금품법」개정돼야

- 설립 이후 현재까지 기부금 6억 5천만 원... 최근 5년 간 기부금품 모집 없어

1. 재외공관 여권발급수수료, 10년 넘게 달러 당 1,000원 고정 환율 적용

- 리먼사태 직후인 2009년엔 국내 수수료 대비 50% 이상 더 지불한 셈

외교부가 지난 10년 넘게 원-달러 환율 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달러 당 1,000원의 고정 환율을 적용하면서 재외공관 여권발급 수수료(국제교류기금 포함)를 국내보다 비싸게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1년 여권법 시행규칙(제28조 : 재외공관에서의 수수료)이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재외공관의 여권발급 수수료 징수에 달러 당 1,000원의 고정 환율이 적용되어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보다 비싼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복수)여권 기준 여권발급 수수료 등의 원-달러 환율

구 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연 혁	2001.3.16. 개정		2004.12.31개정
국내 수수료	30,000원	30,000원 (현행 38,000원)	15,000원	15,000원 (현행 15,000원)
재외공관 수수료	미화 40불에 해당하는 금액	미화 30불에 해당하는 금액 (현행 38달러)	미화 20불에 해당하는 금액	미화 15불에 해당하는 금액 (현행 15달러)
원-달러 환율	750원	1,000원	750원	1,000원

실제로 재외공관 여권발급 수수료는 지난 2001년 3월, 국제교류기금은 2004년 12월 관련 법령이 개정된 이후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원-달러 환율이 5개월 이상 1,400원대를 유지했고 최고 1,570원대까지 치솟았던 때를 감안하면 1.5배 이상 지불한 셈이 된다.

최근 5년 간 원-달러 환율 추이

또한 외교부의 예산 편성 환율 및 실제 연평균 환율과 비교해도 지난 2006년과 2007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10 ~ 30% 가량 비싼 수수료를 받아온 것이다.

최근 10년간 외교부 예산 편성 환율 및 연평균 환율

(단위 : 원)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편성 환율	1,200	1,150	1,000	950	920	1,100	1,150	1,150	1,070	1,130
연평균 환율	1,144	1,024	955	929	1,102	1,276	1,156	1,108	1,126	1,106 (3분기 기준)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현행 여권법상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領事)가 대행 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은 국외체류 중 위와 같은 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지난해에만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14만 6천여 건의 일반여권이 발급되었으며 그 수입금은 약 50억 원에 이른다.

한편 김 의원은“외교부의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한 원-달러 환율의 오류에 수수료 현지화 징수 국가 간의‘미화와 주재국 화폐 간의 환율 변동’까지 더해져 재외공관 여권발급 수수료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며“재외공관에서 여권을 발급받는 재외국민들이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환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현황

종 류	구 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 계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38,000원	38달러	15,000원	15달러	53,000원	53달러
		5년	만8세 이상 ~ 18세 미만	33,000원	33달러	12,000원	12달러	45,000원	45달러
			만8세 미만			-	-	33,000원	33달러
		5년 미만 (20 ~ 24세 병역미필자만 해당)		15,000원	15달러	-	-	15,000원	15달러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달러	5,000원	5달러	20,000원	20달러
사진부착식 여권	단수여권	1년 이내		10,000원	10달러	5,000원	5달러	15,000원	15달러
기타	여행증명서	사진전사식		10,000원	10달러	2,000원	2달러	12,000원	12달러
		사진부착식		5,000원	5달러	2,000원	2달러	7,000원	7달러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			25,000원	25달러	-	-	25,000원	25달러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23,000원	23달러	-	-	23,000원	23달러
	기재사항 변경			5,000원	5달러	-	-	5,000원	5달러
	여권 사실증명			1,000원	1달러	-	-	1,000원	1달러

2. 외교부, 이원우 국장 복귀명령 후 소요경비 반납조치 시켜야

- 윤병세 장관도「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도 ․ 감독 소홀 책임 있어

14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국정감사에는 최근 이념편향 발언으로 논란이 된 외교부 이원우 국장(국방대 교육파견)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 국장의 원대복귀 및 파면을 요구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지난 30일 모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이 국장은 국방대 지방 이전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을‘종북세력’으로 매도하고 참여정부가 추진한 전시작권통제권 환수를 두고도‘적화통일의 사전 정지작업이며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국방대 인터넷 클럽에 게재한 바 있다.

지난 2006년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한 ․ 미 전작권 환수 합의를 역사적인 일이라 평가했던 김성곤 의원은“전작권 환수는 한미동맹의 발전과 미래지향적 동맹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이 국장의 발언은 명백한 정치개입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현행「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 중인 공무원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훈련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지도 ․ 감독 했어야 할 윤 장관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며“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 규정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이 국장에 대해 복귀를 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위탁교육훈련) ③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중인 공무원이 교육훈련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또한“「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한 경우 위반 그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국장에게 지급된 교육훈련비 454만 원(2013년도 국방대학원 안전보장대학원 안보과정 수업료 기준)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3조(국내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훈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3. 훈련기관의 학칙 등 훈련을 받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제34조(복귀명령) ①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1. 제33조에 규정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제36조(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그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4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 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3. 제33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한편 김 의원은 이 국장이 지난 2004년 외교부 직원들의 공동 수필집「외교의 현장에서」에 기고한 글을 인용해“10년 전 참여정부 시절에는 같은 민족으로서의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벌목공 출신 탈북자들의 목숨을 구해주었다는 일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했던 이 국장이, 이제는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 보수세력의 생각에 코드를 맞춰 환심을 사려한 것이 아니냐”라고 꼬집으며“고위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방안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외교의 현장에서-그 보람, 애환 그리고 사랑」中‘묘한 우연’(이원우 정보화 담당관), 2004

...일선 경찰서 직원들을 상대로 석방을 요청해 보아야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난감한 상황에서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두 명의 벌목공들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살아남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아무 것도 없다는 서글픈 무력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기 서류만 보면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던 러시아 경찰관들의 태도에 마침내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하여 큰소리로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3. 해외 출생 후 주민번호 앞자리만 부여받은 영유아의 양육수당 지원 제외 문제

- 해외지사 파견, 유학 중 출생한 아동은 국내 입국 후 주민등록 전까지 지원 안 돼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가 한국국적의 해외에 체류 중인 만 0 ~ 5세의 영유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지만 실제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재외국민들이 많다”며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윤 장관에게 요청했다.

양육수당을 만 0 ~ 2세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해왔던 이전의 경우,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조사 파악의 어려움, 한국국적 상실의 가능성 등을 우려해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 양육수당이 만 0 ~ 5세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부모의 해외지사 파견,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국적의 해외 체류 영유아도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한국국적의 해외체류 영유아 수

(단위: 명,‘13년 2월 기준)

구분	2013년생	2012년생	2011년생	2010년생	2009년생	2008년생	2007년생	합계
아동수	7	485	805	1,313	1,747	2,746	3,859	10,962

하지만 보건복지부의‘해외체류아동 양육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면‘부모(중 일방)와 영유아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해외에서 출생하여 재외공관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가 부여되지 않아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및 육아휴직수당 신청에도 어려움이 있다.

현행 주민등록제도상 주민등록은 해외에 있는 자녀가 한국에 입국하여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하고 그 거주지의 세대주 등이 현 주민등록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외국에 있는 국민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출생 신고를 한 경우차후 국내에 입국하여 주민등록을 하면 소급하여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재외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4. 외교부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 영ㆍ호남 적용기준 달라

- 형평성 없는 내부 방침 적용... 신안군청이 목포시에 소재한다는 황당 이유도...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의 형평성 없는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으로 호남 지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지난 2010년 도입된 본인확인제 (위ㆍ차명 여권 신청을 차단하기 위해 여권발급 신청 시 지문대조) 에 따라 여권신청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236개 지방자치단체 (2013. 9월 현재) 로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전면 확대한 바 있으며, 현행 여권법 제21조에 따라 외교부 장관은 여권 관련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여권신청자는 주소지 관할과 관계없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외교부는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ㆍ확대 시 동일 행정구역 내 대행기관이 기 지정되어 있는 지자체는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을 제외하였다.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배제된 지자체 현황과 사유 (외교부 제출자료 일부 발췌)

시도	배제된 지자체	배제사유	계
전남	무안군	동일 행정구역 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전남도청) 지정	2
	신안군	신안군청은 목포시에 소재
전북	전주시	동일 행정구역 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전북도청) 지정	2
	완주군	-
경남	창원시	동일 행정구역 내 여권사무 대행기관(경남도청) 지정	1
경북	-	-	0

하지만 외교부의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 현황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전남도청이 소재한 무안군뿐만 아니라 신안군 청사 이전이 2년이나 지났음에도 신안군청이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배제되었으며, 전북의 경우에도 전북도청이 소재한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주시와 인접한 완주군의 경우 생활권이 인접한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반면 경남의 경우 경남도청 소재지인 창원시가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배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창원 마산합포구청(구 마산시청) 및 창원진해구청(구 진해시청)에서 여권사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경북의 경우는 경북도청 소재지인 대구 북구청과 경북도청 모두에서 여권사무를 대행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외교부의 형평성 없는 내부 방침과 황당한 이유 등으로 호남 지역민들이 차별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무안군 등 지리적 불편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여권사무 대행기관 추가 지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5. 한국국제협력단 비정규직 비율 25%, 공공기관 평균의 2배 상회

- 1991년 설립 이후 사업비 28배 급증했지만 정원은 고작 1.3배 수준

한국국제협력단의 비정규직 비율이 올 9월 현재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평균 비정규직 비율인 12.2%의 두 배를 상회하는 수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 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국국제협력단의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 2010년 37.5%를 정점으로 최근 5년 간 줄곧 30% 내외의 높은 수치를 보여 왔다고 밝혔다.

최근 5년 간 비정규직 비율 현황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9 현재
정규직(명)	223	215	223	245	280	315
비정규직(명)	63	96	134	129	103	105
정규직+비정규직(명)	286	311	357	374	383	420
비정규직 비율(%)	22.0	30.9	37.5	34.5	26.9	25.0

자료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주 : 1. 정규직은 직원 현원을 기준

이러한 비정규직의 증가는 지난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 발족 이후 사업 예산 규모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정규직 인건비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필수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정규직 고용규모 확대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설립 당시 184억 원이던 예산은 약 28배 증가한 5,143억 원으로 늘었지만 정원은 230명에서 319명으로 고작 1.3배 증가하는데 그쳤고, 직원 1인당 사업비도 불과 최근 10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연도별 사업예산대비 직제정원 규모

(단위 : 억 원, 명)

년도	1991	1995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예산	184	383	505	714	1,203	2,069	3,132	4,318	4,958	4,974	5,143
정원	230	256	203	203	203	332	222	222	247	289	319

연도별 1인당 예산 현황

(단위 : 억 원, 명)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예 산 (a)	1,204	1,676	1,942	2,443	3,132	3,261	4,318	4,954	4,975	5,413
현 원 (b)	194	190	207	213	228	220	228	250	285	315
1인당예산(a/b)	6.2	8.8	9.4	11.5	13.7	14.8	18.9	19.8	17.5	17.2

이에 급증하는 예산 및 사업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1년 기획재정부 주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2012 ~ 2015년 간 정규직 105명을 증원하고 계약직 37명을 줄여나갈 계획이었지만, 그마저도 최근 기재부로부터 내년부터는 기존의 조직진단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향후 3년 간(΄14 ~ ΄16년) 정원 동결 방침을 통보받은 상태이다.

2012-2015 KOICA 인력 계획-기재부 조직진단 결과 반영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증원규모 (2011년 대비)
정규직	247명	289명	319명	341명	352명	105명
		+42	+30	+22	+11	42.5%
계약직 (국내)	131	115명	108명	101명	94명	-37명
		-16	-7	-7	-7	-28.2%

문제를 지적한 김 의원은“정원 외로 운영되는 파견직 인력까지 합산하면 공공기관으로서 한국국제협력단의 비정규직 비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또한 우리 정부의 ODA 예산 및 사업 증가에 따른 전문 인력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6.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교류재단, 준정부기관 지정 필요

- 각각 위탁집행형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분류해 관리 ․ 감독체계 구축해야

외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준정부기관 지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14일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양 기관의 총자산 및 정원, 정부지원액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기관에 비하여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며“기관 규모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강화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교류재단 기관 현황

(단위: 억 원, 명)

기관명	설립근거법	총자산규모	정원	정부지원액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법」	1,249	284	4,853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법」	1,721	84	477

주 : 1. 자산규모, 직원정원 수는 2012년 말 기준, 정부지원액은 2012년 예산 기준

주:  2. 정부지원액은 정부의 출자금, 출연금,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 직접지원액과 부담금 및 이전 수입의 합계

한국국제협력단은 우리나라의 대외원조(ODA)중 무상원조를 전담 수행하는 기관이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은「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민간차원의 학술 및 문화외교 후원·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그동안 두 기관들의 경우 수행업무의 성격상 경영평가 등을 통해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고, 실질적인 경영평가·경영공시가 곤란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외교·안보관련 기능, 학술연구기능, 법률구조·갱생보호기능 또는 분쟁조정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것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국제협력단의 경우 당초 정부 각 부처에서 분산 실시하던 대외 무상원조·기술원조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기관으로 기관의 설립 목적이 정부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것인 만큼, 한국국제협력단을‘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목적사업의 공공성과 시장성의 상대적 비중에 따라 공공기관을 분류하고자 하는 당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

또한 유상원조를 수행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경우「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자율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김 의원은“한국국제교류재단의 경우도「국가재정법」제5조와 별표 2에 따른 기금의 관리주체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으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인 국제교류기여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바 동 기관을‘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이와 같은 주요 기관들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직원 정원 50인 이하인 소규모 기관과 동일하게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 평가, 경영지침,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관리체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은 기관 간 형평성과 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기재부와 협의하여 각 공공기관의 성격에 상응하는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7. 지난해 KOICA 해외봉사단 사건 ․ 사고 전년대비 2배 이상 급증

-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스리랑카 낙뢰사고 사망에 자살까지...

지난해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의 사건 ․ 사고 발생건수가 전년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제협력단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성곤 의원(민주당 ․ 전남 여수 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발생한 해외봉사단 사건 ․ 사고는 총 31건으로 전년도 발생건수(14건)의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4건에 불과하던 해외봉사단 사건 ․ 사고는 꾸준히 증가해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 간 총 81건이 발생했다.

해외봉사단원 사건 ․ 사고 발생 현황

(단위 : 명, 2013.8.31 기준)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8	총계
합계	4	9	10	14	31	13	81

이 중 사망 사고가 총 5건으로 지난해 발생한 스리랑카 낙뢰사고 사망자 2명을 비롯해 자살로 인한 사망자도 2명이나 있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1명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봉사단 중도귀국 현황

(단위 : 명)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9	총계
중도귀국자 수	176	159	141	133	107	70	786

* KOICA 일반단원, 협력의사, 협력요원 포함. NGO 미포함

이 밖에 자해가 1건 있었으며 나머지 대부분 교통사고, 낙상 등으로 인한 골절 및 파열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도귀국한 해외봉사단 (NGO미포함) 은 786명으로 같은 기간 파견된 총 4,602명의 봉사단 수 (NGO미포함) 의 약 17%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74명은 6개월도 채 채우지 못하고 중도귀국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 연도별ㆍ파견 형태별 통계

구분	일반단원	협력요원	협력의사	합계
2008	708	99	15	822
2009	732	100	19	851
2010	673	100	24	797
2011	683	84	16	783
2012	694	100	19	813
2013	522	0	14	536
합계	4,012	483	107	4,602

이에 김 의원은“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의 사건 ․ 사고의 증가 원인을 면밀히 살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며“관리요원의 확충 및 해외봉사단의 안전 및 질병관리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8. 재외동포재단의 효과적 사업 활동 위해「기부금품법」개정돼야

- 설립 이후 현재까지 기부금 6억 5천만 원... 최근 5년 간 기부금품 모집 없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14일 열린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재외동포재단의 효과적인 사업 활동을 위해「기부금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재외동포재단은「재외동포재단법」제18조에“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고 정부예산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부금 적립 현황

일 자	기부금액 (천 원)	기 부 자
1997. 12. 23	250,000	재일신용조합협의회 이희건, 박종 회장
1998. 3. 18	125,000	재일상공회의소 한창우 회장
1998.	1,468	임진동 태국교민 / 차세대지도자 참가자 등
2000. 9. 19	125,000	한록춘 재일민단중앙본부 상임고문
2002.	50,631	교류센타 기부금 (개인 및 단체)
2007. 12. 27	100,000	신한은행
계	652,099

실제 지난 2006년 기부금품법이 개정되면서 1997년 설립 이후 5년 간 5억 5천만 원에 달하던 기부금품 모집은 최근 5년 간 한 건도 없었다.

그나마 자발적 기탁에 의한 기부금의 집행 또한 안전행정부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까다롭기에, 지난 2000년도에 재단 사무실 추가 임차 시 4억여 원이 사용 된 이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잔액은 5억여 원에 이른다.

이에 김 의원은“재외동포교류센터 건립 등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을 가능케 하여 자체모금활동을 통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며“정기국회 내에「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 할 것”이라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