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주 당	국 회 의 원(전주 완산을)		이 상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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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 17일(목)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금융공기업 CEO는 ‘모피아’금융권력 회전문 인사자리?-

공기업 임원추천 절차 투명성 보완장치 필요 -

대통령이 바뀌고, 집권세력이 아무리 바뀌어도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쥐락펴락하면서 금융업계를 지배하는 금융권력 ‘모피아’의 금융공기업 지배는 변함이 없다. 특히 다른 정부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이 공기업의 임원급으로 가거나 장·차관급이 CEO가 되는데, 모피아의 고위공직자들은 낙하산을 타고 금융공기업의 CEO가 된다. 공기업 임원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민주당, 전주완산을)이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인 금융공기업의 CEO 교체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공기업 9곳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7곳의 CEO가 교체됐거나 교체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예금보험공사 등 2곳은 ‘2012 공공기관 실적평가’에서 ‘A등급’에 이름을 올린 덕분이다.

특히 이들 금융공기업의 CEO가 교체될 때마다 금융업계에는 ‘내정설’이 파다하게 퍼지고, 정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답변을 내놓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시장에 퍼진 내정설이 맞아 떨어졌다.

신용보증기금은 안택수 전 이사장의 후임으로 금융연구원 출신의 서근우 현 이사장에 대한 내정설이 퍼졌고, 한국거래소도 임기를 남겨 둔 김봉수 전 이사장이 돌연 사퇴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의 내정설이 퍼졌다가 ‘대선캠프 보은인사’라는 역풍에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진행된 재공모에 앞서서 흘러나온 최경수 현 이사장에 대한 내정설이 그대로 사실이 됐다.

이상직 의원은 “다른 부처의 경우 장·차관급이 산하 공기업의 CEO가 되고, 고위공직자들은 임원급으로 옮기는데 비해 모피아 출신 고위공직자들은 곧바로 금융공기업의 CEO로 직행한다”면서 “집권세력은 변해도 자본시장을 지배하는 모피아의 금융권력은 불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금융공기업의 CEO가 교체될 때마다 ‘전문성 부족’, ‘낙하산 인사’ 등을 이유로 노조가 출근을 저지하는 진풍경이 반복되고, 능력 부족의 모피아 CEO들이 부리는 전횡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면서 “최근 한국거래소나 신용보증기금이 그랬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계속 불거지는 공기업 CEO 내정설과 관련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인사를 공개하고, 지원자는 물론 평가기준 등을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비민주적인 임원추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어야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 박근혜 정부 금융공기업 기관장 현황

기관	前기관장	現기관장	비고
신용보증기금	안택수 이사장 (10. 1. 퇴임)	서근우 이사장 (10. 1. 취임)	서근우 이사장 내정설 *금융연구원 출신
기술보증기금**	김정국 이사장	사의표명	홍영만 금융위 상임위원 내정설 이후 윤만호 산은금융지주 사장 내정설
한국정책금융공사**	진영욱 사장 (10. 7. 퇴임)	공석	산은 통합 반대 축출 ‘외압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종대 사장		2012 공공기관 실적평가 “A”
예금보험공사	김주현 사장		2012공공기관 실적평가 “A”
한국자산관리공사	장영철 사장	임기만료 예정	2013. 11. 7. 임기만료 예정 홍영만 금융위 상임위원 내정설
한국거래소**	김봉수 이사장 (6. 13. 퇴임)	최경수 이사장 (10. 1. 취임)	김영선 前의원 내정설 후 공모중단 재공모 당시 최경수 이사장 내정설
코스콤**	우주하	사의표명	기재부 고위 공무원 내정설
한국예탁결제원**	김경동 사장	사의표명	유재훈 금융위증선위 상임위원 내정설

❍ 모피아 출신 금융관련 기관장(예정자 포함)

이름	금융관련 기관	취임여부	행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취임	20회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취임	20회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취임	14회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취임	26회
김근수	여신금융협회 회장	취임	23회
유재훈	한국예탁결재원 사장 내정설	내정자	26회
홍영만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내정설	내정자	25회
코스콤	기재부 고위공직자 내정설	기재부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