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 9. 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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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소 거제출장소 47년 만에 5급지 승격

- 김한표 의원, 거제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가능해져 -

❍ 거제시민 및 기업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제출장소 5급지 승격』이 마침내 이루어져 거제시 관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외국인 관련 서비스 및 접근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지난 25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우기봉 출입국정책단장으로부터, 1966년 개청 이래 6급 출장소였던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제출장소를 47년 만에 5급 출장소로 승격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위한 안전행정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어 2014년 상반기 중으로 직급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대면보고를 받았다.

❍ 출입국관리소 거제출장소의 5급지 승격은, 지난 4월 거제상공회의소에서 김한표 의원에게 건의한 사항으로 현재 거제시는 6급지 출장소로 증명서 발급 등의 일부 업무가 제한되어 창원시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김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박근혜정부의 ‘손톱 밑 가시 뽑기’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집중 질의하였으며, 이후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및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도 수차례 면담을 통해 거제출장소의 5급지 승격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 이에 법무부는 지난 7월 안전행정부에 정식으로 「거제출장소의 5급지 승격」을 요청하였으며, 안전행정부 및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 거제출장소를 포함한 5개의 지자체 승격이 결정되었다.

❍ 우기봉 단장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출장소의 5급지 승격은 거제시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법무부 및 법무부 담당 직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했다며, 김한표 의원의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거듭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

❍ 출입국관리소 거제출장소는 향후 6급 출장소장이 5급으로 승급되는 등 직원들의 직급이 조정되며, 6급 기관장에게는 위임되지 않았던 ‘사증발급인정서’발급 등 증명서 발급업무가 가능해져 관내 거주 외국인 및 기업체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 김한표 의원은 “거제시는 그 동안 등록외국인 및 입출항 선박이 급증했으나 거제출장소의 직급 제한으로 증명서 한 장을 받기 위해 창원시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출입국관리소 거제출장소의 5급지 승격과 함께 증명서 발급업무 등이 가능해지고 향후 외국인 적정인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외국인 관련 행정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대폭 강화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 금번 6급 출장소에서 승격되는 지역은 거제출장소를 포함하여 포항, 군산, 목포, 서산 등으로, 법무부에서는 거제출장소를 내년에 가장 먼저 승격하기로 약속하였다.

< 별첨 >

< 지난 4월 출입국관리소 거제출장소 5급지 승격을 위해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는 김한표 국회의원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우기붕 출입국정책단장으로부터

출입국관리소 거제출장소 5급지 승격 확정을 보고받는 김한표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