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중소기업청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윤근 의원 (민주당, 전남 광양․구례)
2013년 10월 15일 (화)	황인기 보좌관	T.784-1047 HP.010-3786-5853

◈ 중기청 중소기업 직접대출 부실 ‘심각’

- 부실채권 회수율 69.3%에 불과, 미회수금액 매년 증가추세

❏ 정부가 중소기업에게 직접 융자 지원을 해주는 직접대출의 부실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15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윤근 의원은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

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부실채권 미회수율이 69.3%에 이른다고 지적하였다.

❍ 지난 2008년 이후 발생한 부실채권 8,341억원 중에 회수된 금액은 2,504억원에 불과하며 70%인 5,832억원이 미회수 되었다. 부실채권 미회수율은 지난 2008년 59.1%에서 지난해 76.5%까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중진공은 부실채권 미회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010년 28억, 2011년 300억, 2012년 285억원, 그리고 올해 50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반영하여 보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중진공의 손실보전은 이중적인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부실채권에 대한 미회수금액이 증가하면 결국, 직접대출 자금의 운용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 우윤근 의원은 “부실채권 회수율을 높이지 않고 정부 보전으로 해결하는 것은 안일한 자세”라고 지적하고 “재정운영으로 인한 결손 때문에 향후 중진기금의 사업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연도별 미회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직대잔액 (A)	약정해지 (B)	회수금액 (C)	미회수금액 (D=B-C)	부실채권미회수율
2008	2,873,497	84,262	34,375	49,887	59.1%
2009	4,204,310	106,053	41,690	64,363	60.6%
2010	4,253,105	150,648	38,486	112,162	74.4%
2011	4,207,863	169,558	51,780	117,778	69.4%
2012	4,439,317	208,179	48,959	159,220	76.5%
2013.8	5,170,558	115,707	35,599	80,108	69.3%

※ 직대잔액(A) : 해당연도말 직접대출 잔액

약정해지(B) : 해당연도 약정해지 발생금액

회수금액(C) : 약정해지채권 중에서 해당연도 회수된 금액
미회수금액(D) : 해당연도 약정해지금액 - 약정해지금액 중 해당연도 회수금액

◈ 중기청 비위직원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 내부 감사 기능도 취약

- 똑 같은 비위 사실에도 고위직은 감봉, 하위직은 파면

❏ 15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윤근 의원은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

서 중기청의 비위 직원들에 대힌 징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제 식

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중기청 소속 비위직원 적발은 16건으로 금

품 및 향응수수 4건, 음주운전 및 음주폭행 7건, 성실의무위반 3건, 직무태

만 2건 등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이들 직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처벌 내용을 보면  파면과 해임

의 중징계 직원은 2명에 불과하고 정직 1명과 견책 6명, 감봉이 7명으로 대

부분 경징계로 그쳤다.

❍ 또 징계에 회부된 16건 중에 자체조사 적발 건은 4건에 불과하고 12건이

청렴위,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의해 인지를 하게 되어 내부 감

사 가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징계 사유가 똑 같은 “금품 및 향응수수” 임에도 부이사관인 고위직 2명

에게는 감봉 2개월 징계를 한 반면, 하위직인 공업연구사와 행정사무관은 파

면과 해임을 함으로써 고위직인사 봐주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우윤근 의원은 또 “음주운전이 7건에 달해 공직 기강해이를 그대로 보

여주고 있다“며 개선대책을 촉구하였다.

◈ 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연구장비, 휴면상태

- 공동장비 이용률 27.0%에 불과

- 공동활용 주관기관임에도 이용률 0%인 기관 17곳

❏ 공기관과 대학, 연구기관의 고가 연구장비들이 여전히 휴면상태로 있어 공동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15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중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 이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으로 5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장비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용률이 27.0%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 중기청은 올해 전국의 대학, 연구기관, 공기관 등 155개 기관을 연구

장비 활용기관으로 지정하고 10,465개의 장비를 등록하여 공동장비 활용사

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정된 장비 중에 이용된 장비는 2,268개

에 불과하여 8,197개의 장비가 잠자고 있는 상태였다.

❍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률은 지난 2010년 27.6%에서 올해

는 23.3%로 떨어지고 있으며 각 기관별 장비 평균 이용율을 보면, 공기관

34.0% 연구기관 30.5%, 대학이 25.1%로 가장 낮았다.

❍ 또 올해 이후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업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이용실적이 0%인 기관이 17개나 되는 등 지난 2010년 이후 38개 기관이

장비 이용실적이 없었다.

특히 올 들어 정부가 “연구장비 멘토링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이용율 제고

노력를 하고 있지만,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 우윤근 의원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100% 보유한 중소기업은

9%에 불과하여 연구장비 부족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는 11만여종으로 시가 5조9천억원에 달한 상

황“이라며 ”연구장비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현황

년 도	지정기관	등록장비	이용장비	이용률(%)	지원금액(억)
2013년	155	10,465	2,268	23.3	75
2012년	142	9,421	2,991	32.3	161
2011년	123	8,407	2,247	28.3	145
2010년	127	8,479	2,341	27.6	121
평균/합계				27.8	502

※ 각 기관별 공동장비 이용율(%)

기관 /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연구기관	33.0	30.6	34.0	24.6	30.5
대 학	21.9	26.4	29.7	22.5	25.1
공기관	38.1	36.9	37.9	23.2	34.0

◈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실적 저조, 개선 시급

- 히트500 플라자 매장, 입주업체당 매출 5백만원 수준

- 핵심상권과 공공기관의 전용판매장 마찬가지

❏ 15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제품 판로를 위해 히트500 플라자 매장, 각 고속도로 휴게소, 인천공항 면세점, 명동 등의 전문매장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였다.

❍ 히트500 플라자의 경우 올해 판매액이 53억2천4백만원에 불과하여

전체 입주기업 1,135개의 평균 매출액이 4백7십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 각종 인테리어와 인건비, 임대료, 판촉비 등 12억5백만원을 지원 받은

화성 휴게소를 비롯한 전국 고속도로휴게소 판매장 7곳, 부산역 KTX,

역사, 인천공항 면세점, 한국관광공사 판매점,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천항

여객터미널, 명동의 전용판매장 등 “핵심상권과 공공기관의 전용판매장”의

올해 매출액도 19억2천6백만원에 불과하였다.

- 정부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매장의 실적을 보면  명동의

진고개빌딩 1층과 2층에 설치된 전용판매장은 올해 매출액이

1억4천4백만원에 불과한데도 임대료가 5억5백만원, 인건비 1억9천9백만원

등 7억4천3백만원이 지원되었다.

- 또,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우 올해 인건비 1억6천8백만원과 인테리어 비용

2천6백만원 등 2억원이 지원되었으나 매출액은 8억2천8백만원 수준이다.

- 한국관광공사와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의 전용판매장 매출액은 각각

백만원과 1천3백만원에 불과하였다.

❍ 원주와 고창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장은 판매 부실로 지난 2012년

7월에 폐점이 되기도 하였다.

❍ 우윤근 의원은 “중소기업은 자금과 인력, 홍보 마케팅이 부족하고

자체 유통망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며 ”전시행정이 아니라 중소기업제품이 실질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마켓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HIT500 플라자 매장별 입주업체 현황 및 전시 판매되는 제품 종류

(단위 : 업체, 개)

종류	2011		2012		2013.9
	업체수	품목수	업체수	품목수	업체수	품목수
가전/디지털	47	89	191	1,089	315	1,196
건강용품	26	56	61	383	103	508
뷰티용품	51	235	145	779	96	692
생활잡화	123	674	324	2,928	320	2,017
식품	4	17	77	512	100	741
주방용품	17	52	92	1,012	28	477
의류	3	7	10	42	14	44
인테리어	2	7	25	82	137	1,610
팬시/기념품	19	79	304	988	22	343
계	292	1,216	1,229	7,815	1,135	7,628

※ 연도별 매장별 판매 현황(종류, 수량, 금액)

(단위 : 개, 백만원)

종류	2011		2012		2013.9
	품목수	판매 금액	품목수	판매 금액	품목수	판매 금액
가전/디지털	89	8	1,089	453	1,196	297
건강용품	56	12	383	242	508	828
뷰티용품	235	24	779	150	692	219
생활잡화	674	54	2,928	1,357	2,017	343
식품	17	1	512	16	741	106
주방용품	52	3	1,012	361	477	291
의류	7	1	42	5	44	3
인테리어	7	-	82	156	1,610	3,130
팬시/기념품	79	6	988	218	343	107
계	1,216	109	7,815	2,958	7,628	5,324

※ 연도별 핵심상권 및 주요 공공기관의 판매시설 설치 현황

(단위 : m2, 백만원)

연도	핵심상권/ 공공기관명	위치	면적	매장 대여 방식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			비고
					’11	’12	’13.9
’11	고속도로 휴게소(화성)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165	수수료*	121.4 인테리어: 51.3 인건비: 60.6 기타: 9.5	92.7 판촉비: 9 인건비: 70 기타: 13.7	38 판촉비: 8.5 인건비: 27.5 기타: 2
	고속도로 휴게소(금산)	통영대전고속도로 (하남방향)	59	수수료		65.9 인테리어: 2.9 판촉비: 13 인건비: 40 기타: 10	95.9 인테리어: 79.6 인건비: 15 기타: 1.3
	고속도로 휴게소(칠곡)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50	수수료		52 판촉비: 5 인건비: 40 기타: 7	15 인건비: 15
	고속도로 휴게소(원주)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99	수수료		10 인건비: 10	-	’12.7 폐점
	고속도로 휴게소(고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3	수수료		10 인건비: 10	-	’12.7 폐점
’12	고속도로 휴게소(진영)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53	수수료	-	45.1 인테리어: 28.1 판촉비: 5 인건비: 12	15 인건비: 15
	인천공항 면세점	3층 탑승통로 (31번 GATE)	76	수수료	-	-	200 인테리어: 26 판촉비: 6 인건비: 168
	한국관광 공사	청계천로 본사 (지하1층)	33	수수료	-	-	-
	인천경제 통상진흥원	남동대로 본사 (1층)	33	수수료	-	-	-
	인천항여객터미널	제1국제여객 터미널(지하1층)	59	수수료	-	-	-
’13.9	고속도로 휴게소(경주)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9	수수료	-	-	40.1 인테리어: 28.1 인건비: 10 기타: 2
	부산역(KTX)	2층 맞이방	42	수수료	-	-	57.9 인테리어: 53 판촉비: 4.9
	명동	명동8가길 31 진고개빌딩(1～2층)	299	정액 임대	-	1,135 보증금: 750 인테리어: 365 기타: 20	743.8 임대료: 505.1 판촉비: 33 인건비: 199.5 기타: 6.2

* 보증금 없이 매출의 일정비율을 해당기관에 임차료로 납부하는 방식

※ 연도별 각 매장별 판매 수량 및 종류, 금액

(단위 : 개, 백만원)

연도	핵심상권/ 공공기관명	’11		’12		’13.9		종류
		판매수량	금액	판매수량	금액	판매수량	금액
’11	고속도로 휴게소(화성)	2,878	22	5,225	426	27,738	225	아웃도어 의류, 건강용품, 생활잡화, 여행용품
	고속도로 휴게소(금산)	1,141	12	3,850	53	11,090	135
	고속도로 휴게소(칠곡)	1,275	10	3,334	114	16,449	129
	고속도로 휴게소(원주)	99	1	4,180	2	-	-
	고속도로 휴게소(고창)	148	1	2,750	3	-	-
’12	고속도로 휴게소(진영)	-	-	1,112	45	8,875	142
	인천공항 면세점	-	-	15,309	461	41,815	828	김, 김치, 홍삼, 주얼리, 공예품, 잡화류
	한국관광 공사	-	-	320	6	460	7	화장품, 디지털, 팬시용품, 잡화류
	인천경제 통상진흥원	-	-	240	7	433	13	디지털, 팬시용품, 건강용품, 생활잡화
	인천항 여객터미널	-	-	300	2	4,700	128	디지털, 건강용품, 주방용품, 지역특산품
’13.9	고속도로 휴게소(경주)	-	-	-	-	2,850	34	아웃도어 의류, 건강용품, 생활잡화, 여행용품
	부산역(KTX)	-	-	-	-	10,182	141	화장품, 건강용품, 주방용품, 지역특산품
	명동	-	-	-	-	1,307	144	화장품, 건강용품, 잡화
계	13개		46		1,119		1,926

◈ 서울, 경기, 대덕에 집중된 벤처기업, 매출액

70% 차지, 고용인력은 83.4% 점유

- 지역불균형 해소 대책 서둘러야

❐ 국내 벤처기업의 절반이 서울, 경기, 대덕 등 3개 지역에 집중되어 지

역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15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전국 26개 벤처지구를 지정하여 3,392개사 벤처 회사를 육성해오고 있으나 52.3%인 1,775개의 벤체업체가 서울, 경기, 대덕 3개 지역에 집중되어 지역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 이런 불균형 현상은 매출액과 고용 측면에서는 더욱 심각한 집중현상을 나타냈다. 서울, 경기, 대덕에서 전체 매출액 16조7,226억원중에 70.2%인 11조7,484억원을 창출했고, 고용인원은 60,987명으로 83.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벤처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과 대덕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벤

처기업 발전을 위한 벤처캐피털의 투·융자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지방

의 벤처기업들은 벤처캐피털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뿐만 아니라 지방 벤처 기업들은 우수인력 수급문제, 제품화를 위한

하청업체와의 지속적인 교류문제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지역에

소재를 둔 벤처기업들은 성장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대도시로 이전을

고려할 수 밖에 없어 지역불균형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 우윤근 의원은 “이처럼 벤쳐 기업들이 수도권과 대덕에 몰리면, 각종

벤쳐 인프라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기업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창업기반 확대, 지방의 벤처캐피털의 접근성 제고 등 지역

불균형 해소를 서둘러야 한다“ 촉구하였다.

※ 연도별 전국 시도별 지구 지정현황(각 지구별 벤처기업수)

연번	광역권	지구명	지정시기	벤처기업수1)(개사)
1	서울	영등포	‘00	130
2	서울	홍릉	‘01	33
3	서울	성동	‘01	104
4	경기	안양	’00	336
5	경기	부천	‘01	189
6	경기	안산	‘01	97
7	경기	성남	‘01	537
8	경기	수원	’11	56
9	인천	주안	‘00	20
10	부산	대연	‘01	50
11	부산	하단	‘02	12
12	대구	동대구	‘01	37
13	광주	금남	‘01	18
14	광주	첨단	‘02	148
15	대전	대덕	‘01	293
16	울산	울산	‘00	10
17	강원	춘천	‘01	37
18	강원	원주	‘00	40
19	충북	오창	‘02	36
20	충남	아산	‘01	50
21	전북	전주	‘01	60
22	전남	유달	‘01	28
23	경북	포항	‘01	20
24	경북	구미	‘02	52
25	경남	마산	‘02	32
26	제주	제주	‘04	14
계	16개 시‧도	26개 지구	-	3,392

※ 연도별 각 지구별 사업실적 현황(매출액, 고용현황)

<단위 : 억원, 명>

연번	지구명	’05		’07		’09. 10월
		매출	고용	매출	고용	매출	고용
1	영등포	4,920	3,690	7,238	4,290	7,635	3,900
2	홍릉	111	796	22	269	113	143
3	성동	2,289	1,020	1,808	889	3,905	2,113
4	안양	17,772	7,704	14,560	6,890	11,940	6,879
5	부천	19,200	6,320	12,903	8,940	18,975	8,979
6	안산	560	450	520	426	560	535
7	성남	24,500	15,890	24,800	17,360	39,700	14,425
8	주안	241	328	348	206	270	302
9	대연	523	478	640	594	620	420
10	하단	109	153	437	379	209	199
11	동대구	3,399	1,941	2,968	1,642	3,292	1,744
12	금남	135	103	98	82	55	78
13	첨단	895	1,182	1,485	1,709	2,426	1,931
14	대덕	36,500	24,808	34,650	22,385	34,386	23,711
15	울산	213	172	283	127	308	200
16	춘천	544	500	321	388	242	356
17	원주	29	88	152	258	91	188
18	오창	4,141	1,335	4,105	2,246	1,774	1,589
19	아산	579	497	970	641	33,348	1,368
20	전주	771	466	1,229	870	2,500	1,500
21	유달	134	72	301	238	357	266
22	포항	690	170	310	223	233	247
23	구미	3,504	996	4,012	1,048	4,068	1,605
24	마산	665	393	930	609	154	349
25	제주	23	95	52	89	65	103
26	계	122,447	69,647	115,142	72,798	167,226	73,130

※ 출처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실태조사(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