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1월  1일(금)    담당 : 조혜진 보좌관(HP 010-3818-6782)         총 :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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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 잘못 걷은 열 요금 352억원으로 확대

민간 지역난방 113억원 더 받았다가 몰래 돌려줘

박완주 의원“환급받지 못한 소비자 찾아내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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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의 잘못된 계산식으로 소비자가 더 낸 난방요금이 246억 원에서 113억이 늘어난 359억 원으로 드러났다.

민간 지역난방이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요금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일부 소비자들은 이마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21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2011년 3월부터 1년간 요금계산을 잘못해 1G㎈당 1574원의 요금이 과다 징수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과다징수로 밝진 열 요금은 246억원으로 박 의원은 민간 난방공사에서도 동일한 부당요금 사실에 대한 공개를 요구해 113억원을 추가로 밝혀냈다.

박완주 의원은“전국 33개의 지역난방 업체 가운데 지역난방공사와 같은 열 요금을 준용하는 안산도시개발, LH공사, 대성에너지, 인천공항에너지, 대구그린, 평택에너지 등에서도 과다요금 징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과 ‘열요금 산정기준과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LH공사 등 22개 사업자가 동일기간 동안 과다 징수액이 113억31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참고>

이들 기업들은 지역난방공사와 같은 형식으로 요금을 산정하면서 더 받은 금액을 요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환급했다.

하지만 이사를 가거나 세대주의 사망 또는 변경시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난방공사와 지역난방업체들이 일부 소비자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은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로 정해지는데 감가상각비로 취득한 자산을 포함시키고 건설 중인 자산 가운데 자기자본 조달분에 대한 기회비용을 중복 적용해 과다계산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끝)

박완주 의원은“지역난방공사의 잘못된 계산식으로 국민이 추가로 부담한 돈이 총 359억원을 넘어선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역난방공사의 잘못”이라며 “이사나 사망, 세대주 변경 등에 대한 환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표 1>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요금 적용사업자의 조치현황

구 분	공급지역	차감액(백만원)	비고
지역난방공사	수도권 일대, 지방 등	24,629
LH공사	아산배방,대전서남부	306
대성에너지	대구죽곡	98
코원에너지	강동구 강일	184
GS파워	안양,부천	5,590
안산도시개발	안산	947
에버랜드	아산탕정	45
전북에너지	익산배산,장신	60
별내	남양주별내	129
대성산업(신도림)	디큐브시티	34
인천공항에너지	공항신도시	447
인천종합에너지	인천송도	885
청라에너지	인천청라	872
미래앤에너지	인천논현,서창	773
삼천리	광명역세권	184
휴세스	화성향남,호매실	257
대성산업코젠	오산,세교	397
중부도시가스	천안청수	62
짐코	서울사당	43
한난 및 한난준용(23개소)		35,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