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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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7 (목)

원안위, 특정 재단 편법 지원 사실 밝혀져...

카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2년 연속 지원해...

- 홍문종 의원은 10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안위의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 예산이 2년간 국제협력 업무와는 무관한 국내의 특정 재단 출연금으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 지적하였다.

- 홍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의하면 원안위의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 예산이 2012년도에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출연금으로 전액(4억원) 집행되었고, 2013년도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전액(8.5억원) 집행되었다. 그러나 KINS의 예산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8.5억 중 3억원이 2012년에 이어 ‘한국방사선안전재단’으로 지원된 것을 확인하였다.

[원안위 국제협력조성사업 예산 사용내역]

연도	예산	집 행 내 역	비 고
‘12	4억원	전액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출연금으로 집행 (2012.11월~12월)
‘13	8.5억원	전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출연금으로 집행 (2013.8.30 : 5억 집행, 2013.9.30 : 3.5억 집행)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집행내역 국제원자력기구(AIEA) 기여금 : 3.5억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자체집행 : 2억원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출연금 : 3억원

홍 의원은 ‘2012년도 사업비용 전액인 4억원을 특정재단에 출연금으로 집행한 것이 문제가 되자 2013년도에는 다른 기관을 거쳐 동일한 재단에 집행한 부분에 대해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 예산을 유용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며 카드 돌려막기식 예산 사용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이 원안위의 사업과 유사한 점을 지적하면서,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선폐기물 안전협력, 해외 원전 도입국과의 협력방안 수립·이행, IAEA(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와 한중일 TRM(원자력고위규제자회의, Top Regulator's Meeting) 등의 전문적인 분야는 민간이 아닌 원안위 고유의 업무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 ‘공공기관에 맡겨진 본연의 업무조차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이미 2012년 처음 사업예산을 전액 출연금으로 지원할 때 상당부분을 민간 재단법인에 떠넘기려 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하며, ‘담당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을 국민들이 신뢰할지 의문’이라며 원안위의 각성을 촉구했다.

* 문의 - 이정훈 보좌관 (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