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감 소 식
		용인시(을) 국회의원 김 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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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3. 10.25.(금)		담당자	김용채 비서

충북, 불산 등 유해화학물 누출 안전불감증...특별점검 후 사고발생

-시군합동 특별실태조사 후 대형 가스누출 사고 발생

⇒구미 불산누출사고 이후 지역산업단지 시군 합동 특별실태조사 실시, 폭발우려 낮다 결론

⇒특별조사 이후 점검했던 공장에서 유해물질 누출사고 발생

○…충청북도의 불산 등 유해화학물 누출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충북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2012년 10월 11~15일 동안 시군 합동으로 불산 배출사업장 10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도는 이어 10월18일시군 합동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도내 기업들이 사용하는 불산의 농도는 1~55%로 농도 100%의 기체 상태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구미의 경우와 달리 폭발 우려가 낮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충북도의 유해화학물질 전수조사 이후 대부분 사고가 발생했다.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1공장, 3공장은 특별점검반이 2012년 10월 11일 점검까지 했던 곳임에도 가스와 염소, 감광액 누출사고가 이어졌다.

폭발우려에 대한 전수조사였다고는 하지만 유해화학물질의 사고유형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다. 수박 겉핥기식 조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복이다.

이어 충북도는 안행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2013년 3월25일부터 5월 31일까지 68일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점검(전수조사)실시한다.

충북도는 점검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전체 256곳의 업체 중 131곳(51%)이 정상가동, 시정조치 125곳으로 충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절반 정도를 적발한다.

그렇지만 2013년 3월28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점검(전수조사)을 받은 LG화학 공장은 2013년 6월5일 폭발사고가 또 발생, 특별점검을 무색케 했다.

LG화학 공장은 심지어 2012년8월15일에도 폭발사고가 있었던 곳이다.

김민기 의원은 “구미 불산 폭발도 폭발이 문제가 아니라 불산 누출이 더 문제였는데, 이점을 간과한 대충한 조사로 밖에 볼수 없다”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유해물질누출 안전점검은 세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예방을 위한 진단은 실효성 있는 전문기관이 실시해야 한다”며 “유해화학물질 등록기관과의 유기적인 의견공유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첨부자료 참고

충청북도 공보실 보도자료 내용 발췌 요약

2012년10월18일, 도청

- 환경정책과는 2012.10.11~15 시군 합동 불산 배출사업장 10개소 실태조사와 특별조사 실     시, 조사결과 폭발 우려가 낮다.

- SK하이닉스반도체 등 청주산업단지 입주업체 4곳 대부분 저농도 불산, 오창산업단지 2     곳 불산 전량폐기 했거나 불산취급 중단 상태

<국정감사 자료)

단지명	위치	면적	날짜	장소	신고건	조치사항	인명피해
청주 산업단지	청주시 흥덕구	4,099천㎡	2012.08.23	흥덕구 송정동 150 ㈜LG화학청주공장	다이옥산 폭발 사고	상황보고 대책협의	사망(8명) 부상(7명)
			2013.01.15	흥덕구 송정동 123-1 ㈜지디	불산 옥내 누출 사고	상황보고 대책협의	부상(1명)
			2013.02.10	흥덕구 송정동 70-5 ㈜심텍	공장화재	상황보고	없음
			2013.02.18	흥덕구 봉명동 379-24 SK이노베이션㈜	MC가스 옥내 누출	상황보고	2명 진료결과이상무
			2013.03.22	흥덕구 향정동 1 SK하이닉스㈜1공장	옥내 염소 누출	상황보고	3명 진료결과 이상무
			2013.03.28	흥덕구 향정동 55 SK하이닉스㈜3공장	감광액 옥내 누출	상황보고	없음
			2013.05.16	흥덕구 송정동 1-6 SK케미칼㈜	공장화재	상황보고	없음
			2013.06.05	흥덕구 송정동 150 ㈜LG화학청주공장	압력펌프폭발사고	상황보고	찰과상 (1명)
오창 산업단지	청원군 오창읍,옥산면	9,450 천㎡	2013.04.08	아이티켐	화재	현장방문 유관기관 전파	없음
			2013.04.10	대명광학	가스유출	현장방문 유관기관 전파	434명진료 (19명 입원치료후 퇴원)
			2013.10.03	미래나노텍	화재	현장방문 유관기관 전파	없음
총 안전 사건·사고 건수					11건

2013.3.18~5.3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점검(전수조사) 실시

(안행부,환경부,지자체 공동)

-> 배경 :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3.3.5 정부의 재난안전대책 긴급회의, 13.3.6 국민생활 안전 차관회의

-> 목적 : 사업장의 화학사고 발생 주요 원인 파악 및 예방 조치

-> 조사방법 : 팀 구성(금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충청북도, 해당시·군, 소방서, 지식경제부(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환경청, 총리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