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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3. 10. 30		매수 : 총 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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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여지지 않는 예산!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2012년기준 최고액 대한주택보증 4천8백만원, 최저 공항공사 1천만원과 5배 차이나

국토부산하 11개 산하기관 3년평균(‘10~’12년) 집행률 71.8%

3년 평균 배정액 대비 사용액 LH 36%, 인천국제공항공사 38% JDC 58%

변재일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산하의 11개 공공기관장의 최근3년(‘10∼’12)간 업무추진비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11개 공공기관장의 3년 평균 업무추진비 집행률은 71.3%로 매년 30%의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국토부 산하기관 14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기관장 몫의 업무추진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지 않음.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2010년 기준 3천6백만원의 예산 중 1천3백만원을 사용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지만 이중 사용액은 3년평균(‘10~‘12) 약 39%에 불과한 1천1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매년 3천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경우는 3년 평균 이용금액이2천2백만원으로 전체 편성예산의 58.7% 수준이다.

업무추진비란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1993년 이전까지 ‘판공비’라 불려왔던 예산이다.

이러한 업무추진비의 불용은 기관장의 업무추진활동부진 이란 지적도 있지만, 분석한 11개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기준이 없어 배정액이 사용액대비 과다하게 책정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또한 기관장 업무추진비간의 격차도 컸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중 최고액을 배정하는 대한주택보증 사장의 업무추진비는 4천8백만원으로, 최저액을 배정하는 한국공항공사와 무려 5배의 (3천8백만원) 차이를 보였다.

한편, 업무추진비를 적게 배정하는 공기업의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산하 기관 중 최저액인 1천만원의 사장 업무추진비를 배정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집행률이 98.6%에 달했으며, 그 뒤를 이어 2천4백만원을 배정하는 한국감정원의 집행률은 93.1%였다.

현실성 있는 업무추진비 배정으로 사용률이 올라가면 불용예산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예산의 활용의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변재일 의원은 “국토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의 2012년 부채는 총 214조 1468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평균 약 24% 상승했고, 부채율은 약 22% 상승하는 등 공공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쓰이지 않는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를 현실성있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의원은 “업무추진비도 상여금 지급규정과 같이 예산편성시에 활용할 수 있는 ‘편성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매년 결산에서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의 사업비가 감액되듯이, 업무추진비의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불용되는 예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년도	배정액	사용액	사용률
대한토지주택공사**	2010년	36,000	13,000	36.1%
	2011년	36,000	0	0.0%
	2012년	36,000	0	0.0%
	평 균	36,000	13,000	36.1%
인천국제공항공사	2010년	30,000	11,678	38.9%
	2011년	30,000	11,202	37.3%
	2012년	30,000	12,098	40.3%
	평 균	30,000	11,659	38.8%
JDC	2010년	38000	20116	52.9%
	2011년	38000	24984	65.7%
	2012년	38000	21856	57.5%
	평 균	38000	22,319	58,7%
한국시설안전공단	2010년	36,000	27,000	75.0%
	2011년	36,000	17,000	47.2%
	2012년	36,000	22,000	61.1%
	평 균	36,000	22,000	61.1%
교통안전공단	2010년	30,000	22,445	74.8%
	2011년	30,000	18,939	63.1%
	2012년	30,000	28,719	95.7%
	평 균	30,000	23,368	77.9%
한국철도공사	2010년	33,600	33,503	99.7%
	2011년	33,600	27,907	83.1%
	2012년	33,600	18,579	55.3%
	평 균	33,600	26,663	79.4%
대한주택보증	2010년	60,000	38,339	63.9%
	2011년	48,000	39,509	82.3%
	2012년	48,000	45,862	95.5%
	평 균	52,000	41,237	80.6%
대한지적공사	2010년	30,240	26,140	86.4%
	2011년	30,240	26,924	89.0%
	2012년	30,240	20,195	66.8%
	평 균	30,240	24,420	80.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0년	17,000	14,000	82.4%
	2011년	17,000	13,000	76.5%
	2012년	17,000	16,000	94.1%
	평 균	17,000	14,333	84.3%
한국감정원	2010년	24,000	22,000	91.7%
	2011년	24,000	22,000	91.7%
	2012년	24,000	23,000	95.8%
	평 균	24,000	22,333	93.1%
한국공항공사	2010년	10,000	9,972	99.7%
	2011년	10,000	9,963	99.6%
	2012년	10,000	9,648	96.5%
	평 균	10,000	9,861	98.6%
수자원공사*	2010년		17,671
	2011년		10,967
	2012년		12,404
	평 균		13,681
한국도로공사*	2010년		17,319
	2011년		21,939
	2012년		22,306
	평 균		20,521
한국철도시설공단*	2010년		24,154
	2011년		31,648
	2012년		19,979
	평 균		25,260

<참고> ‘10~ ’12년 국토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배정 및 사용 현황

<출처: 공기업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직급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배정하고 있지 않음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년 2012년 업무추진비 사용하지 않아, 평균에서 2010년도만 사용함.

<참고> ‘10~ ’12년 국토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의 부채 현황

기관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11대비 증가율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	121,526,529	130,571,165	138,122,080	5.8%
	자본	26,352,186	27,901,869	29,639,555
	부채율(%)	461.16	467.97	466.01	-0.4%
한국감정원	부채	56,594	59,070	195,341	230.7%
	자본	47,332	50,498	49,936
	부채율(%)	119.57	116.97	391.18	234.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부채	8,720	12,060	15,175	25.8%
	자본	4,223	5,167	5,706
	부채율(%)	206.49	233.4	265.95	13.9%
한국철도공사	부채	12,623,602	13,456,205	14,320,873	6.4%
	자본	8,423,691	8,723,044	5,864,356
	부채율(%)	149.86	154.26	244.2	58.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채	321,800	538,953	670,450	24.4%
	자본	301,864	352,208	379,987
	부채율(%)	106.6	153.02	176.44	15.3%
한국수자원공사	부채	8,085,370	12,580,936	13,777,921	9.5%
	자본	10,557,640	10,844,979	11,238,462
	부채율(%)	76.58	116.01	122.6	5.7%
한국도로공사	부채	23,728,584	24,590,979	25,348,173	3.1%
	자본	24,263,644	24,688,383	26,111,861
	부채율(%)	97.79	99.61	97.08	-2.5%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채	13,979,633	15,567,400	17,340,598	11.4%
	자산	19,260,865	20,654,643	19,728,022
	부채율(%)	72.58	75.37	87.9	16.6%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채	3,387,653	3,056,628	2,778,670	-9.1%
	자본	4,448,372	4,721,283	5,172,174
	부채율(%)	76.15	64.74	53.72	-17.0%
대한지적공사	부채	147,316	154,559	166,946	8.0%
	자본	149,034	172,226	197,269
	부채율(%)	98.85	89.74	84.63	-5.7%
한국시설안전공단	부채	10,820	6,256	6,652	6.3%
	자본	17,760	20,161	21,910
	부채율(%)	60.92	31.03	30.36	-2.2%
대한주택보증	부채	1,941,605	1,137,083	981,112	-13.7%
	자본	4,379,555	4,533,430	4,726,923
	부채율(%)	44.33	25.08	20.76	-17.2%
교통안전공단	부채	57,106	56,452	56,560	0.2%
	자본	217,603	222,872	226,129
	부채율(%)	26.24	25.33	25.01	-1.3%
한국공항공사	부채	248,650	303,047	366,293	20.9%
	자본	3,107,115	3,194,127	3,310,595
	부채율(%)	8	9.49	11.06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