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3. 10. 15(화)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Tel. 02)788-2985 Fax. 02)788-0396 <문의> 강채영 비서관

전통시장 현대화하 하니 영세상인 울상

- 피해 대책 마련 필요 -

○ 전통시장은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와 상인교육으로 시장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이 사업으로 인하여 시장의 활성화 이후 상가건물주가 임대료를 주변시세 보다 과도하게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주도한 영세 상인들은 시장 활성화에 열성을 다했으나 과도한 임대료 상승 탓에 다른곳으로 이전하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료를 과하게 올려줄 수 밖에 없는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음.

○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임대료 증가율은 5.4%로 사업 미실시 시장의 그것 보다 2.7% 높은 수준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2002년부터 2013년 까지 2조8,539억400만원으로 2941곳이 그 지원을 받았음.

이러한 지원으로 국가와 영세상인들의 힘을 모아 전통시장을 다시 활성화시켜온 이 제도, 지원을 받은 시장도 받지 못한 시장도 모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제도로서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에 힘써야 할 것.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투입 예산(2002~2013)]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1조6,547억8,900만원	1조891억8,200만원	1,099억3300만원	2조8,539억400만원

- 그러나 전통시장이 현대화가 되고 상인들이 한데 뭉쳐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난 후 시장 상가 건물주들이 주변의 다른 시장들에 비해 임대료를 상당히 높여 임대하고자 하는 부작용이 속출 함.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시장건물의 임대료 증가율은 현대화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시장의 임대료 인상률 2.7%보다 두배나 높은 5.7%임.

- 영세상인들의 경우 시장활성화에 열과 성을 다한 공이 있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료를 올려주거나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삶의 터전을 이동할 수 밖에 없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

- 오래된 아파트보다 리모델링한 아파트가 비싼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시설현대화로 활성화된 전통 시장의 임대료가 그렇지 못한 시장의 그것보다 높은 것은 당연하나, 중요한 것은 시장의 현대화와 활성화에 가장 공이 높은 시장 상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 청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전‧후 월임대료 변화]

[단위 : 만원, %]

구분		실시전	실시후	증감	증감율
시설		95.8	101.0	5.2	5.4
	부분개선	89.0	93.5	4.5	5.1
	종합개선	100.2	105.9	5.7	5.7
미실시시장		27.6	28.3	0.7	2.7

* 자료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2012.12월, 시장경영진흥원)

- 홍지만 의원은 이에 전통시장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의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하여는 보증금의 다소를 불문하고 임대차기간보장, 계약갱신요구 및 차임 등 증감청구권 등의 보호규정을 적용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