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3] 한국전력공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2013년 10월 25일 (金)	정찬호 보좌관 1111@na.go.kr	T.784-1047 HP.010-9041-5961

◈ 지난 3년간 한전 물품 구매 계약 총 864건 입찰 현황 분석 결과, 평균 낙찰률 : 무려 96.8% !!!

‘신의 손’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결과가 ?

§. 물품 구매 낙찰률 해마다 증가 : 96.3% → 96.5% → 97.7%

§. 물품 구매 중 수의계약(311건) 낙찰률 : 98.7%

§. 낙찰률 100%도 8건이나 있어. 이중 3건은 한전KDN. 특히 한전KDN은 예정가 1,218,000,001원을 단 1원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맞추는 기염 토해 !

§. 154kV 전력케이블 물품 구매 : 총 41건의 평균 낙찰률은 98.4%. L사, D사, I사 세 곳이 돌아가며 수주

◈ 한전, <담합포착 시스템> 조속히 가동하고, 과거 5년간 8천 여건의 입찰 분석 자료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해야 !!!

○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3년 8월까지 10억원 이상 물품 구매․공사․용역 입찰 현황> 총 2,032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응찰업체의 낙찰률이 평균 91.3%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물품 구매 입찰의 경우 그 정도가 매우 심한데, 지난 3년간 총 864건의 물품 구매 계약 낙찰률은 평균 96.8%라는 실로 놀라운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해마다 그 추이가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2011년 낙찰률 96.3% → 2012년 96.5% → 2013년 8월 97.7%)

※ 지난 3년간 공사(1,035건) 평균 낙찰률 87.3%, 용역(133건) 평균 낙찰률  86.8%

<표> 한전 2011년-2013.8 물품 구매․공사․용역 입찰 현황 (건수)

	물품 구매	공사	용역	합계
2011년 입찰건수	332	230	60	622
2012년 입찰건수	277	482	42	801
2013년 입찰건수	255	323	31	609
합계	864	1,035	133	2,032

<표> 한전 2011년-2013.8 물품 구매․공사․용역 낙찰 현황 분석

	물품 구매	공사	용역	평균
2011년 낙찰률	96.3%	87.6%	86.2%	92.1%
2012년 낙찰률	96.5%	87.2%	87.3%	90.4%
2013년 낙찰률	97.7%	87.1%	88.0%	91.6%
평균	96.8%	87.3%	86.8%	91.3%

○ 입찰 유형(수의계약/경쟁입찰 등)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 물품 구매의 경우 수의계약 311건의 평균 낙찰률은 무려 98.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한전 2011년-2013.8 물품 구매․공사․용역 입찰 유형별 현황 (건수)

	물품 구매	공사	용역	합계
일반경쟁	445	113	42	600
제한경쟁(중소기업간)	107	781	49	937
수의계약	311	140	41	492
지명경쟁 / 기타	1	1	1	3
합계	864	1,035	133	2,032

<표> 한전 2011년-2013.8 물품 구매․공사․용역 입찰 유형별 현황 분석

	물품 구매	공사	용역	평균
일반경쟁	95.6%	86.5%	86.2%	93.2%
제한경쟁(중소기업간)	96.3%	86.8%	79.8%	87.5%
수의계약	98.7%	90.3%	96.1%	96.1%
지명경쟁 / 기타	87.0%	89.0%	97.4%	91.1%
평균	96.8%	87.3%	86.8%	91.3%

○ 864건의 입찰 현황 중 낙찰율이 100%인 경우도 8건이나 발견됨. 이중 3건은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이 수주한 것

- 한전KDN은 일반 경쟁을 통해 1,218,000,001원의 예정가격을 단 1원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맞추는 신통력을 보여줌

<표> 최근 3년간 낙찰률 100% 현황 (8건)

계약일	계약방법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업체	예정가격
2012-12-14	일반경쟁	근거리 통신망 성능보강 자재 1식	1,218,000,001	한전KDN	1,218,000,001
2012-04-19	수의계약	발전용 경유(경북,제주)	34,822,277,215	SK에너지	34,822,277,215
2011-12-13	일반경쟁	디스크 용량증설 및 데이터백업 시설보강 설비 1식	1,265,000,000	한전KDN	1,265,000,000
2011-09-22	일반경쟁	근거리통신망(LAN) 성능개선 자재 1식	3,400,000,000	한전KDN	3,400,000,000
2011-08-02	수의계약	MS GA(2007) 9,300copy (2년차)	1,804,572,000	(주)가온아이	1,804,572,000
2011-03-09	수의계약	전사 사무용품 구매대행용역 연장계약	1,119,778,000	(주)서브원	1,119,778,693
2012-01-04	수의계약	전력그룹 연결결산 선진화 용역	2,226,118,400	삼정케이피엠지컨설팅(주)	2,226,789,467
2011-03-31	일반경쟁	대전충남본부 고객센터 위탁운영 용역	4,180,000,000	주식회사 그린씨에스	4,181,393,295

○ 입찰 내역 중 낙찰률이 특히 높은 물품 구매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콘크리트전주(10M,일반용,350KGF) : 19건의 평균 낙찰률은 99.4%이며, C사, U사, S사 등 7~8개 업체가 돌아가며 수주

- 154kV 전력케이블 : 41건의 평균 낙찰률은 98.4%이며, L사, D사, I사 세 곳이 돌아가며 수주

- 케이블(600V,CV,4C,70SQ) : 13건의 평균 낙찰률은 99%이며, 중소기업 H사가 11건을 수주

- 전력케이블 : 83건의 평균 낙찰률은 98%이며, 일부 업체가 돌아가며 수주

- 일반형 지상(주상)변압기 : 36건의 평균 낙찰률은 98.6%

○ 최근 한전은 <담합포착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지난 5년간 8천여건에 달하는 각종 계약 실태를 분석하고 8가지 담합 유형을 추출해, 내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각종 계약에서의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공정위와 함께 적발한다는 계획으로 있음

- 이 시스템에 따르면, 입찰 참여기업들이 여러 번의 입찰 과정에서 동일한 횟수로 낙찰을 받고 낙찰 순서가 일정한 패턴을 가진 경우, 100% 근접하게 낙찰을 받는 경우, 들러리 업체들이 예정가격 100%를 넘어 초과투찰하는 경우 등 8가지 유형이 ‘담합’의 전형으로 판단될 것으로 알려짐

- 이 <담합포착 시스템>은 한전이 공기업 최초로 도입하는 것으로, 공사의 담합 근절 의지는 높이 평가. 그러나 과거 5년간 약 8천 여건에 달하는 입찰 내역 분석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 보여짐

○ 우윤근의원은 “한전의 물품 구매, 공사, 용역 분야 입찰 정보 분석 결과, 낙찰률 99%를 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매우 충격적이다. 특히, 최근 한수원 입찰 관련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전력케이블>을 비롯해,  <콘크리트 전주>, <부하개폐기> 등 일부 물품 구매 계약의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낙찰률이 98~98%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낙찰률의 의미하는 바는, 첫째, 한전 내부 직원이 사전에 업체와 짜고 입찰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 둘째, 몇 개 업체들이 돌아가며 '한 회사 밀어주기, 나머지는 들러리' 식의 담합을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 한전은 지난 5년간 약 8천 여건의 입찰 내역을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고,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