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14일 (월)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거꾸로 가는 복지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관리!

복지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은근슬쩍 낮춰!

- 2012년 선정기준 강화로 공공형 확충 어려워지자 2013년 기준 크게 낮춰

□ 보건복지부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기본 커트라인을 비롯한 세부 선정 기준을 2012년에 비해 대폭 하향조정 한 것이 드러났음.

□ 이에 따라‘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전국적으로 확충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보육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우려됨.

(1) 현장의 목소리 담았다는 2013년 선정기준, 2012년 기준보다 커트라인 대폭 낮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13년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매뉴얼’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커트라인을 낮추고, 세부 기준도 하향조정 되는 등 다른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먼저 커트라인이 85점에서 80점으로 낮아졌으며, 가점 부분을 12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기 쉬워졌음.

□ 또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점수 조정을 통해 기준이 하향조정 된 부분이 많음.

- 평가인증 점수에 따른 배점은, 90점~92.49점은 25점에서 28점, 92.5점~94.99점은 28점에서 30점, 95점~97.49점은 30점에서 32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였으며, 97.5점~100점은 35점으로 바뀌지 않았음.

- 건물 소유·이용 형태에 대한 배점은, 임대 복합의 경우 0점에서 5점으로, 임대 전용 어린이집은 5점에서 10점, 자가 복합 어린이집은 10점에서 15점으로 각각 배점을 상향조정 하였으며,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에 따른 감점의 폭도 줄였음.

복합: 다른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임대복합의 경우는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 아파트 1층에 있는 가정어린이집 등을 포함.

-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역시 2012년 10점이던 배점을 2013년 5점으로 낮추었고,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도 6점에서 4점으로 낮아져 취약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는 당락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음.

<공공형 어린이집 세부선정 기준 변경 현황>

배점 항목		2012년	2013년
선정 커트라인		85점	80점
가점 분야 총점		12점	25점
평가인증점수	97.5점~100점	35점	35점
	95점~97.49점	30점	32점
	92.5~94.99점	28점	30점
	90점~92.49점	25점	28점
건물소유·이용형태	자가전용	20점	20점
	자가복합	10점	15점
	임대전용	5점	10점
	임대복합	0점	5점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의 보육료 수입 대비 비율	5% 미만	-3점	-2점
	5%이상 10%미만	-5점	-3점
	10%이상 15%미만	-7점	-7점
	15% 이상	-10점	-10점
취약보육서비스(휴일보육, 장애아·다문화자녀 보육 등) 운영여부	2개 이상 실시	10점	5점
	1개 실시	7점	3점
	미실시	4점	1점

(출처: 보건복지부)

<변경된 선정기준을 통한 A 어린이집의 선정 시뮬레이션>

○ 여타 항목에서 60점을 받고, 평가인증점수 90점, 건물소유·이용형태가 임대복합, 융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에 7%인 가상의 A라는 어린이집의 경우

→ 2012년에는 80점을 얻어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되지 못하였지만, 2013년에는 90점으로 커트라인 보다 10점 많은 점수로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될 수 있게 되었음.

(2) 결국 공공형 어린이집 개수 채우려는 복지부의 꼼수!

□ 실제 2011년~2013년 10월 10일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및 선정 결과를 보면, 2012년 선정기준이 강화될 당시 신청과 선정 모두 줄어들었고, 선정율도 62.6%에서 50%로 떨어짐. 이후 2013년 선정기준 하향 조정에 따라 신청·선정건이 늘어나고, 선정율도 73.9%로 23.9%p 상승함.

- 결국 선정기준 하향 조정에 따른 여파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며, 복지부의 의도가 ‘공공형 어린이집 개수 채우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2011년~2013년 10월 10일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및 선정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1년	2012년	2013. 10. 10 현재
신청	1,084	272	456
선정	679	136	337
선정율	62.6%	50%	73.9%

(출처: 보건복지부)

□ 또한 앞서 2013년도 선정기준(안)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그 구성을 보면 어린이집 원장이 10명, 보육정보센터장이 17명, 지자체 공무원이 6명, 교수가 2명뿐인 것으로 나타나 보육시설 공급자나 정보센터장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전문가나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함.

- 또한 제출된 의견을 보면,“어린이집의 소유 및 이용 형태는 일반적으로 원 재정과 관련되어 보육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의견 등 소유 형태와 재정에 대한 연관성 및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이 있었지만, 이러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은 채 “민간 어린이집 중 절반이 임대시설로 이 가운데에서도 우수한 질적 수준을 갖춘 경우가 많으나, 월 상환액에서도 감점 폭이 커 공공형 진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는 보육시설 관련자들의 의견만 반영하여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에 반하는 정책을 수립함.

□ 이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는 관리기준과 지원수준을 모두 확대하여 국공립 수준에 가까운 공공형 어린이집을 전국에 확충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복지부는 이러한 국정과제의 본질은 잊고 오로지 개수 채우기에만 급급해 공공형 어린이집의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는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렸다.”라고 지적함.

또한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는 관리 선정기준과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라고 조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