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례로 연구로도 해결 못한 ‘층간소음’ 사회이슈 해결 위해 출연연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 질 의 (우효섭 건설기술연구원 원장)
□ 사회이슈 해결형 R&D o 사회적 이슈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출발. o 사회, 과학, 일반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연구개발 과제 선정 - 층간소음, 식품안전, 환경사고등 해결 위한 범부처 프로젝트 o 미래부/ 사회문제 해결형 실용화 기술개발 예산 90억 신청(2014) □ 문제점 o 연구결과가 사회문제 해결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 o 지적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전형적인 국가기관의 ‘복지부동’

□ 질  의 (우효섭 건설기술연구원 원장)

☞질의) 원장은 지난 5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건설 분야에서 창조경제 접목”의 예로 “층간 소음 문제”를 이야기 하셨죠? (네)

- 5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보고 중

첨부/ 미래창조과학부 2013.5.3 업무보고, 회의록 발췌

건설 분야에서 창조경제와 접목부분에 대한 예로 ‘층간 소음’ 문제를 들고,

‘사회이슈 해결형 연구개발’로 추진 노력 약속

☞질의) 지금 관련 부분 얼마나 추진되었나?

[건설기술연구원 2013년도 ‘층간소음’ 문제 관련 연구진행 사항]

◦ 2014년 건설기술연구원 출연(자체) 연구사업으로 예산신청

◦ 2013년도 기획과제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연구 수행
(건기연 출연 예산중 5%는 기획과제로 배정, 사전조사연구등 사용)

첨부/ 2013년 연구기획사업과제, 건설기술연구원, 2013.10.

☞질의) 건기연은 이미 2004년과 2008년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관련 연구를 수행한바 있었음.
그러나, 이후 ‘층간소음’ 문제는 2차례나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더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첨부/ 층간소음 관련사건, 언론보도

[층간소음 관련 사건]

① `13. 2. 9. - 서울 / 칼부림 2명 사망

② `13. 2.11. - 서울 / 방화 6명 화상

③ `13. 3. 8. - 부산 / 칼부림 2명 중상

④ `13. 3.12. - 대전 / 흉기로  1명 중상

⑤ `13. 5.14. - 인천 / 방화 2명 사망

☞질의) 건기연 연구 내용이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못했다는 반증이라 생각되는데?

[건설기술연구원 ‘층간소음’ 관련 연구 내용]

◦ 2004년‘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완화를 위한 표준바닥구조의 설계, 기술 및 활용방안’

◦ 2008년‘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기준 규제 순응도 조사 및 개선방안’

☞질의) 지금 진행중인 연구를 통해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가능한 것인가?

- 2014년 연구내용에는 기존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오래된 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문제, 실험실과 실제 주택의 차이점들이 포함되어야 함.

☞질의) ‘층간소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기 바람,

- 올 1월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국민행복기술 개발 관련 기술사례 검토’에서 16개 사례를 도출하였음.

첨부/ 국민행복기술 개발 관련 기술사례 검토, 한국연구재단, 2013.1.

- 관련 내용을 보면 ‘아토피없는 주택’, ‘난방비 저감 주택’, ‘안개낀도로 안내시스템’등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보임.

- 그러나, 2013년 건기연 기획사업과제에는 이런 것들은 안보이고 국회에서 지적되었던 ‘층간소음’ 만 있음.

☞질의) 국회에서 지적이 없으면 사회이슈 해결형 연구개발은 안하는 것인가?

☞질의) ‘층간소음’과 같은 사회이슈 해결형 연구개발은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임
지적이 있어야 움직이는 ‘복지부동’하는 모습이 더이상 반복되어선 안됨.
건설기술연구원뿐 아니라 다른 출연연들도 이런 사회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인 연구과제 선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