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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성	총 4 쪽	배포일시	2013. 10. 21(월).

‘검사 과오’ 무죄평정 및 항고･재항고 사건, 해마다 증가

- 검사 과오’ 무죄평정 사건, 주요 원인‘수사 미진’

- 항고 재항고 사건,‘검사 과오’무려 85.6%

검사의 과오로 인하여 무죄평정 사건과 항고·재항고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서초 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죄 등 사건평정 현황’에 따르면, 무죄평정 사건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3,274건, 2009년에는 3,537건, 2010년에는 5,09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4,899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12년에는 8,044건으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무죄평정 사건 2만4,851건 중 15.9%인 3,944건이 ‘검사 과오’로 나타났다.

이를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검사의 ‘수사미진’이 2,173건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법리오해’가 1,041건, 26.4%, ‘증거판단 잘못’이 192건 4.9%를 차지했다.

더불어‘항고･재항고 평정 사건에서도 전체 7,919건 중 85.6%인 6181건이 ‘검사 과오'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항고·재항고 사건’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ㆍ고발인이 지검ㆍ지청을 관할하는 고검에 항고하고, 항고도 기각되면 대검에 재항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무죄등 사건평정과 마찬가지로 수사미진이 77.4%(5,249건)로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가 7.3%(497건), 사실오인이 6.9%(465건)로 나타났다. 이 중 ‘과오없음’ 은 14.4%(1138건)에 불과했다.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져서 법무부는 지난 2010년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경우 담당 검사의 과오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사건평정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매년 외부인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이 노력을 했으나 이 같은 인적 구성으로는 외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사건평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회선 의원은 “검찰 과오로 인한 무죄평정, 항고재항고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검찰 수사력에 문제”라면서 “검찰은 무죄평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수사미진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기강해이를 다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항고․재항고 사건 평정현황> (단위: 건, %)

구분 연도	평정 건수	과오없음	검 사 과 오
			계	수사 미진	판단 유탈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이유 불비	의율 착오	기타
2008	1,819 (100)	303 (16.7)	1,516 (83.3) (100)	1,249 (82.4)	118 (7.8)	97 (6.4)	20 (1.3)	4 (0.3)	9 (0.6)	19 (1.2)
2009	2,587 (100)	483 (18.7)	2,104 (81.3) (100)	1,817 (86.4)	138 (6.6)	104 (4.9)	23 (1.1)	1 (0.0)	8 (0.4)	13 (0.6)
2010	1,230 (100)	170 (13.8)	1,060 (86.2) (100)	809 (76.3)	55 (5.2)	83 (7.8)	83 (7.8)	1 (0.1)	3 (0.3)	26 (2.5)
2011	794 (100)	8 (1.0)	786 (99.0) (100)	547 (69.6)	30 (3.8)	74 (9.4)	101 (12.8)	0 (0.0)	0 (0.0)	34 (4.3)
2012	1489 (100)	174 (11.7)	1315 (88.3) (100)	827 (62.9)	54 (4.1)	139 (10.6)	238 (18.1)	0 (0.0)	0 (0.0)	57 (4.3)
총	7,919 (100)	1138 (14.4)	6,781 (85.6) (100)	5,249 (77.4)	395 (5.8)	497 (7.3)	465 (6.9)	6 (0.1)	20 (0.3)	149 (2.2)

<최근 5년간 무죄 등 사건 평정현황> (단위: 건, %)

구분 연도	평정 건수	과오없음 (법원과의 견해차)	검 사 과 오
			계	수사검사과오						공판검사 과 오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증거판단 잘못	의율 착오	기타	공소유지 소 홀
2008	3,274 (100)	2,617 (79.9)	657 (20.1) (100)	350 (53.3)	170 (25.8)	4 (0.6)	69 (10.5)	16 (2.4)	47 (7.2)	1 (0.2)
2009	3,537 (100)	2,904 (82.1)	633 (17.9) (100)	460 (72.7)	123 (19.4)	0 (0.0)	22 (3.5)	7 (1.1)	21 (3.3)	0 (0.0)
2010	5,097 (100)	4,328 (85.0)	769 (15.0) (100)	440 (57.2)	179 (23.2)	2 (0.3)	30 (3.9)	0 (0.0)	116 (15.1)	2 (0.3)
2011	4,899 (100)	4,121 (84.1)	778 (15.9) (100)	332 (42.7)	166 (21.3)	0 (0.0)	38 (4.9)	0 (0.0)	237 (30.5)	5 (0.6)
2012	8,044 (100)	6,937 (86.2)	1,107 (13.8) (100)	591 (53.4)	403 (36.4)	0 (0.0)	33 (3.0)	0 (0.0)	73 (6.6)	7 (0.6)
총	24,851 (100)	20,907 (84.1)	3,944 (15.9) (100)	2,173 (55.1)	1,041 (26.4)	6 (0.2)	192 (4.9)	23 (0.6)	494 (12.5)	15 (0.4)

※ 2012년도 평정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사건평정규정을 개정하여 대검에서 직접 평정하던 사건을 각 고검에서 평정토록 함으로써 각 고검의 평정건수가 증가함에 그 원인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