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15. (화)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화 (02) 784-0712 전송 (02) 788-0154 www.kimjaeyun.com

병역기피 미귀국자 매년 증가

- 미귀국 사유로 단기여행이 61%

미귀국자 주소별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가 가장 많아

외국 유학, 단기 해외여행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국내로 돌아오지 않은 군미필자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재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미필자의 국외 출국현황은 전체 992,562명으로 09년 193,175명, 10년 204,588명, 11년 222,947명, 12년 227,420명, 13년 7월 154,43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들 출국자 중 국내로 돌아오지 않은 미귀국 인원은 09년 89명, 10년 72명, 11년 99명, 12년 149명, 13년 7월 147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 최근 5년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 중 미귀국자 현황 >

(’13. 7.31.현재, 명)

구 분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국외출국	154,432	227,420	222,947	204,588	183,175
미귀국자	147	149	99	72	89
%	0.1	0.07	0.04	0.04	0.05

미귀국자의 출국사유 및 체류국가 현황을 살펴보면 단기여행이 3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유학이 161건으로 나타났으며, 미귀국자들의 체류 국가로는 미국이 4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 33명, 캐나다 19명, 필리핀 15명으로 나타났다.

< 군 미필자의 출국사유 및 체류국가 현황 >

(’13. 9.30.기준, 명)

구 분	계	유 학	단기여행	부모 5년거주	기타
계	556	161	337	26	32
2013년	147	23	116	2	6
2012년	149	27	111	5	6
2011년	99	29	60	5	5
2010년	72	36	27	5	4
2009년	89	46	23	9	11

※ 기타내역 : 임시영주권, 연수, 가사정리 등

(’13. 9.30.기준, 명)

계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필리핀	기타
556명	410	33	19	12	8	12	7	15	40

이들 미귀국자에 대한 즉시 고발 및 행정체재자로 관리(법 제94조)하여 여권발급제한, 입국시 통보대상 및 출국 금지, 신원특이자로 관리, 40세까지 관허업 및 취업활동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군 미필자가 귀국하지 않으면 고발을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미귀국자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아 기소중지가 505명, 기소유예가 29명 등으로 처벌이라고 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 미귀국자 처벌현황 >

(’13. 9.30.기준, 명)

계	기소중지	기소유예	집행유예	징역	기타
556	505	29	5	1	16

※ 기타내역 : 선고유예, 진행중 등

또한, 미귀국자의 주소별로 556명 중 서울이 256명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남구 29명, 서초구 24명, 송파구 20명으로 이른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지역의 미귀국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재윤 의원은 “병역면탈은 범죄이므로 재외공관과의 협조를 통해 미귀국자들을 국내로 송환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밝혔다.

※ 첨부 : 최근 5년간 미귀국자 주소지별 현황

❍ 미귀국자 주소지별 현황

(단위 : 명)

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556	10	148	14	9	10	8	7	27	256	1	2	26	5	8	1	9	15

주 소 지		인원
강원	강릉	1
	속초	1
	원주	2
	철원	1
	춘천	4
	횡성	1
경기	가평	3
	고양덕양	8
	고양일산동구	13
	고양일산서구	10
	과천	3
	광명	2
	광주	7
	구리	3
	군포	3
	김포	2
	남양주	9
	동두천	1
	부천소사	1
	부천원미	7
	성남분당	9
	성남수정	4
	성남중원	2
	수원권선	1

주 소 지		인원
경기	수원영통	2
	수원팔달	4
	시흥	2
	안산단원	2
	안산상록	2
	안성	1
	안양동안	2
	안양만안	1
	양주	1
	양평	3
	연천	1
	오산	2
	용인기흥	8
	용인수지	10
	용인처인	2
	의왕	1
	의정부	3
	파주	4
	평택	3
	하남	4
	화성	4

주 소 지		인원
경남	거제	2
	김해	2
	밀양	1
	양산	1
	진주	2
	창녕	1
	창원마산합포	1
	창원성산	1
	창원의창	2
	하동	1
경북	경산	1
	경주	1
	청도	3
	포항남구	1
	포항북구	3
광주	동구	2
	북구	6
	서구	2

주 소 지		인원
대구	달서	1
	달성	1
	서구	1
	수성	4
	중구	1
대전	대덕구	1
	동구	1
	서구
	유성구	3
	중구	2
부산	강서	1
	남구	5
	동래	1
	부산진	1
	북구	2
	사상	1
	사하	5
	영도	1
	중구	2
	해운대	8
울산	남구	1
	북구	1

주 소 지		인원
서울	강남	29
	강동	11
	강북	8
	강서	12
	관악	11
	광진	8
	구로	7
	금천	5
	노원	10
	도봉	4
	동대문	9
	동작	6
	마포	8
	서대문	6
	서초	24
	성동	6
	성북	14
	송파	20
	양천	9
	영등포	9
	용산	15
	은평	9
	종로	5
	중구	3
	중랑	8
인천	계양	5
	남구	5
	남동구	4
	동구	1
	부평구	6
	서구	4
	중구	1

주 소 지		인원
전남	목포	2
	보성	1
	여수	2
전북	군산	1
	순창	1
	익산	1
	전주완산	4
	정읍	1
제주	서귀포	1
충남	계룡	1
	공주	2
	서천	1
	천안동남	1
	천안서북	2
	태안	2
세종	세종	1
충북	옥천	1
	음성	1
	제천	4
	청원	2
	청주상당	2
	청주흥덕	3
	충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