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28(월).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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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방어관련, 해경 일본주재관 상시파견 필요”

- 일본의 독도영유권 분쟁화시도, 해경주재관 파견 중요성 큼에도 불구 일본에 파견되어있던 해경주재관 지난 8월 임기종료로 귀국

- 일본 해경주재관 상시파견토록 외교부와 적극 협의해야

김승남 의원(전남 보성·고흥 민주당)은 28일 해양경찰청 2013년 국정감사에서“최근 일본이 본격적으로 독도의 영토분쟁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해역 경비 등, 관련 상황과 정보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해경에서 일본에 파견된 주재관이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였다.

해양경찰청은 주재국내 우리국민 보호와 영토분쟁, 불법조업, 해적대응 등 해양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현재 중국과 말레이시아, 예멘 등 관련대상국 3개국에 4명의 현지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다.

최근 일본이 독도영유권의 분쟁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영토분쟁의욕에 대비한 현지 정보수집과 여론흐름, 현황파악 등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독도해역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해양경찰청 입장에서 일본의 해외주재관파견은 매우 중요하다. 해경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일본에 해외주재관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 중이었으나 올 8월 임기만료로 귀국하여 현재는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해경에서는 우리나라와 해역을 공유하는 일본 러시아 등 주요 주변국에(특히, 일본에) 해외주재관을 추가 파견해 줄 것을 외교부에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나 외교부에서는 관련규정 상 해경주재관의 고정파견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거 아덴만 해적문제 등과 관련, 해경의 강력한 건의로 인원을 배정받아 현재 파견 중인 선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외교부와 해경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승남 의원은 “일본이 노골적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해경의 정보수집과 정확한 대응을 위해 일본 해경주재관파견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적어도 영토분쟁이 있는 국가를 대상(일본, 러시아)으로 특히, 일본에는 고정으로 해경영사(해외주재관)를 파견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독도일본 영유권주장 동영상홍보 : 10. 23 일본 외무성제작

해경·해군 합동 독도방어·상륙훈련 실시 : 10. 25

독도해역 일본순시선 출현 : 올해 82회

<日순시선 출현 현황>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10현재
출현횟수	93회	99회	82회

※ 일본의 최근 독도 영유권주장 움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