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10월 28일(월)

해병대 막상 가보니 힘들어? 중도 포기자 5년간 252명!

▶ 해병대 훈련소 입소 후 귀가자 매년 300여명, 부적응자, 인성검사 불합격자 급증!

▶ 김광진 의원“심신상태 열악한 장병들 사전에 선별해야!”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해병대 훈련소에 입소 후 귀가한 병사는 1,873명에 달하고,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귀가자는 매년 꾸준히 줄고 있는 반면 인성검사 이상 소견 귀가자는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훈련소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 귀가한 병사는 252명에 달했다.

김광진 의원이 해병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 훈련소에 입소 후 신검 불합격으로 인한 귀가자는 2009년에는 574명에 달했지만 2012년에는 16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다. 반면 인성검사 이상 소견으로 인해 귀가하는 병사는 2010년에 2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54명, 2012년 71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부적응 귀가자도 2010년에는 한 명도 없었지만, 2011년 93명, 2012년 77명으로 조사되었다.

해병대는 지난 2010년부터 훈련소에서 인성검사를 실시하였고, 당시에는 인성검사 이상 소견이 나와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귀가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1. 7. 4. 강화도 총기사건 발생 이후로는  인성 결함 신병을 엄격히 검사하여 귀가조치하고 있어, 인성검사 이상 소견으로 인한 귀가자는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김광진 의원은 “최근 3년간 정신과질환으로 670명이 전역하고 있으며, 외래환자 매년 6천여명 중 1/3이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행동장애」로 치료받고 있다”며, “양질의 우수한 병사를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훈련소에서부터 심신 상태가 열악한 장병들이 심한 복무 부담을 안고 가지 않도록 사전에 선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자료>

∙ 훈련소 입소후 귀가자 현황

단위 : 명

연 도	인 원	귀가 사유
		신검 불합격 (입소후 재신검)	인성검사 이상 소견자	부적응
’09년	596	574	인성검사X	22
’10년	328	326	2	0
’11년	435	288	54	93
’12년	308	160	71	77
’13년(9월)	206	93	53	60
계	1873	1441	180	252

* 강화도 총기사고(’11.7.4)이후 부적응자에 대한 귀가 조치 증가

∙ 훈련소 입소후 귀가자중 재입영 변동 현황

단위 : 명

연 도	입영 인원	귀가인원	귀가 사유
			수핵 탈출증	안과적관찰	육안적 혈뇨	활액 낭염/ 건초염	내과적관찰	신경 외과적 관찰	인대손상	골수염/ 염증성 질환	부적응	피부과관찰
’09년	53	5	1						1	2	1
’10년	74	8				1	2		1	3	1
’11년	51	4					1	1			2
’12년	55	3									1	2
’13년	28	4		2	1			1
계	261	24	1	2	1	1	3	2	2	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