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㊳]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이혼과정 중 살해위협,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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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㊳]                                        2013년 10월 17일(목)

이혼과정 중 살해위협,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대책시급

9-1 차별되지 않는 가정폭력,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해야

<현황>

□ 2009년 검찰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 현황

o 가정폭력사건 기소 10건 중 1건

- 전체 처리된 사건 중 불기소되는 경우가 50%,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 약 38%가량, 기소되는 경우는 겨우 10%에 머무르고 있음.

- 검찰에서 법원으로 송치된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불처분이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관련

o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정폭력사건 예방책 안돼

-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검찰 단계에서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가정(아내)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를 내리는 것.

이는 가해자에게 일종의 면죄부로 작용, 가해자들에게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함.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법)가 2012년 4월10일 2011년도에 서울가정법원·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으로부터 상담위탁 보호처분 혹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 55명을 분석한 결과 칼·가위·도끼 등 흉기를 사용해 아내를 다치게 한 경우가 25.5%(14명)에 달함.

<문제점>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문제

o 성인에게 소년법 모델 적용한 또 하나의 면죄부

- 법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충분한 책임주체가 되는 성인에 대해서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소년법의 모델 적용은 부적합.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건이 경찰, 검찰, 법원의 단계를 거치면서 아주 가벼운 처분을 받거나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가정(아내)폭력 가해자들의 상담위탁을 맡은 일선의 상담소들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들의 불성실한 상담태도나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질의>

1) 가해자의 성행교정은 모든 범죄자들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반범죄자에 대한 교정행정은 처벌이후에 교정행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가정폭력가해자만 예외적으로 처벌되지 않고 상담조건부기소유예가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임.

- 이는 피해자와 피해가족의 고통을 담보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 명백함. 이에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이 선행된 후에 교정과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위에 제시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료에 따르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들 중 상당수가 또다시 가정폭력을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법원의 성급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 2차, 3차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반증임

- 이에 ‘가정폭력범죄 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1-2 자녀면접교섭권, 법의 이름으로 가하는 2차 폭력

<현황>

□  이혼소송 중 자녀면접교섭권, 부부상담 명령의 위험성

o 보호책 없이 가해자와의 만남을 명령하는 법원

가정폭력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집요한 추적임.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특징을 간과한 채 자녀면접교섭권, 부부상담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이 과정에서 쉼터에 입소해 있거나 일시적으로 피신해 있는 여성과 자녀들은 별다른 보호책 없이 가해자를 만나는 2차 폭력 가능성 앞에 놓이게 됨

폭력으로 인한 재판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커녕, 자녀면접교섭권이나 부부상담 명령을 내리는 것은 모순임.

o 평균 1년 정도의 이혼절차기간, 부부상담 시 2~3달 연장되는 사례 발생

이혼소송 중 법원의 명령으로 부부상담이 진행되면 평균 1년 정도 걸리는 이혼절차기간이 2~3달 더 연장되는 일이 발생함.

하루빨리 피신생활을 끝내고 사회 복귀를 원하는 피해자들의 자립에 큰 걸림돌로 작용함.

이는 법원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피해자를 사지로 내모는 처사임.

o 피해자가 이혼소송 중 법원에 출석하면 가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피해사례 속출

□ 한국여성의 전화로부터 온 사례

<사례 1>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쌍둥이 딸(7세)을 동반하여 본 쉼터에 거주했던 김영희(가명, 34세)씨는 주거지원시설로 옮겨가 자립을 위해 취업준비를 하고 있었음. 김영희씨는 남편(61세, 목사)의 이혼한 전처 자식 3명까지 데리고 함께 사는 14년 동안 퇴직한 남편대신 돈을 벌어왔으나, 남편에 의해 주 1~2회씩 구타를 당하고 셀 수 없이 목이 졸렸으며 밧줄에 묶여 몸에 검붉은 피멍이 들기도 했음. 본 쉼터에 오기 전에도 흉기로 죽이겠다는 남편을 피해 두 차례 쉼터에 입소한 경험이 있음. 작년 12월, 멍투성이 몸을 찍은 사진과 병원 진단서, 일기처럼 적어온 진술서 등을 증거로 이혼소송을 시작한 김영희씨에게 재판부는 10회의 부부상담을 명령함.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취업하길 원하여 소송이 빨리 끝나길 바랬던 김영희씨는 상담 때문에 남편을 만나야하는 것도 두려웠지만 소송기간이 더 길어진 상황도 많이 힘들어 함. 부부상담과정에서 남편에게 전화번호가 노출되고, 김영희씨가 상담실에 있는 동안 남편이 몰래 아이들을 데리고 가 “애들 데리고 가려면 집으로 와라”고 위협당하기도 했음. 2013년 5월 7일, “어린이날 하루만 집으로 와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 원하는대로 이혼해주겠다”는 남편의 요구에 언제 끝날지 모를 이혼소송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었던 김영희씨는 집으로 갔고, 그날 밤 남편에게 목졸려 살해당했음.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가해자는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하며 최대한 형량을 낮추려 하고 있음.

<사례 2> B씨는 남편에게 고막이 파열되는 정도의 신체적 폭력, 심한 욕설과 무시와 의처증세 등의 정서적 폭력에 시달려옴. 경찰에 신고하고 시집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남편의 폭력은 줄어들지 않았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2011년 6월에 9세, 7세 자녀를 데리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쉼터)에 입소함. 공무원인 남편은 교육청과 학교를 여러 차례 찾아가 보름만에 B씨의 자녀들이 비밀전학한 초등학교를 알아냄. 남편이 학교로 찾아온 날, B씨는 긴급하게 타 지역 쉼터로 옮겨갔으며, 자녀들도 보름만에 다시 전학하게 됨. B씨는 무료법률구조를 받아 S지법에서 이혼소송을 시작하였고, 남편도 변호사를 수임하여 대응함. 2차 변론기일에 판사는 남편에게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주고, 3일 후부터 바로 시행하라 판결함. B씨는 판사에게 “쉼터 거주 중이라 노출의 위험 때문에 자녀들을 아빠에게 보낼 수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판사는 “쉼터 거주 중인 게 뭐가 문제냐?”며 B씨의 말을 무시함. 이에 본 쉼터 법인에서도 ‘쉼터에 피신 중인 B씨의 자녀들이 아빠를 만났을 때 비밀전학한 학교, 비공개시설인 쉼터 등이 모두 노출될 수 있어, B씨가 갈 곳을 마련하여 쉼터를 퇴소할 때까지 면접교섭권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여러 차례 재판부로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결국 B씨는 두 자녀를 데리고 아무 대책 없이 쉼터를 퇴소함.

<사례 3> 남편의 폭력이 너무 심해 8세 자녀를 데리고 쉼터로 피신한 K씨는 2012년 4월 무료법률구조를 받아 이혼소송 시작. 7월에 B시 가정법원 판사는 **센터에서 부부상담을 받도록 조정조치 명령을 내림. 8월부터 시작한 부부상담 과정에서 상담원은 K씨에게 자녀를 데리고 나오라 요구하였고, 상담원이 있는 앞에서까지 남편은 K씨에게 폭언을 함. 상담을 받고 돌아온 K씨와 자녀는 몹시 힘들어함. 이에 쉼터 상담원이 **센터 상담원과 통화하여, K씨의 남편은 자녀에게도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해 아동학대로 신고 된 적이 있고, 상담 받고 돌아와 K씨와 자녀가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음을 설명함. 그러나 상담원은 부부 상담은 8회기를 하게 되어있고 “남편이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를 볼 수 있는 것”이라 말하는 등 가정폭력에 대해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

<사례 4> 쉼터에 들어와 이혼소송을 시작한 B씨는 변론기일에 재판정에 갔다가 남편에게 폭력을 당함.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갑자기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옆에 있던 변호사가 말리려하다 넘어지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음. B씨는 목과 얼굴 등 여러 군데를 긁히는 상해를 당하여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부터 정서적으로 심각한 불안증세가 나타남.

<사례 5> 아이를 데리고 본 쉼터에 입소한 피해여성의 이혼소송이 종료되면서 친권은 두 사람 모두에게, 양육권은 엄마에게, 가해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부여됨. 가해자는 첫 면접교섭일에 자녀와 모를 만나자 바로 차에 태워 본 쉼터로 가자고 하였으며, 쉼터 열쇠보관 장소까지도 알아내어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였음. (외출한 입소자들이 들어올 때 사용하도록 비밀장소에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음.) 시설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노출되면서 피해여성들이 안정을 찾지 못하여 생활공간인 쉼터를 비워두고 인근 자립관으로 이사하여 2개월여 숨어 살았음. 자립관은 비어 있던 곳으로 생활설비나 업무설비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곳이었기에 2개월간 모두가 고생이 많았음. 가해자는 피해자녀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관에서 아동학대로 유도했다며 시설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위협했으며, 저녁마다 쉼터로 찾아와 주변에서 신문지로 불을 피우거나 계단참에 서 담배를 여러 개피 피우는 등 시설장을 기다리다 돌아가는 듯했음.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설 주변을 하루에 1번 정도 순찰하는 게 다였음. 2개월 후 쉼터로 다시 들어가면서 지인들의 도움으로 시설이 이사한 것처럼 위장하여 지내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임.

<사례 6> 2012년 6월 14일 14시경, 내담자(51세) 퇴소 후 가해자가 시설 방문함. 동반자녀 면접교섭일에 만나 딸을 추궁하여 시설위치를 알았다 함. 가해자가 시설로 찾아와 현관 벨을 2번 누른 후 반응이 없자 돌아감. 돌아갈 때 외부책꽂이에서 법인홍보지를 가져가 법인으로 전화하여 법인 대표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쉼터를 알려달라며 협박과 위협함. 지속하여 가해자에 의한 쉼터 노출사건이 터지면서 2012년 6월 26일 새벽에 쉼터는 몰래 이사함. 쉼터가 이사한 후에도 가해자는 4개월 동안 법인에 지속적으로 협박전화를 하였으며, 구청 가정복지 담당자에게도 수차례 전화하여 시설을 알려달라고 함.

< ‘이별살인’ 관련 기사 모음>

○ 2013년 9월 21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30살 문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씨는 지난 18일 오후 천안시 성정동 피해 여성의 집에서 해당 여성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2013년 8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한 뒤 두살배기 아들 곁에 시신을 방치한 장모씨(2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26일 장씨는 ‘이혼하면 위자료,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 잠든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다. 범행 당시 바로 옆에서 자던 두살배기 어린 아들이 깨어났지만 장씨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아내의 시신은 아이가 있는 집에 6일간 방치했다.

○ 2013년 8월 12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김모(47)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55분께 전주시 서신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조모(38·여)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 2013년 7월 29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아내인 이모씨(45)를 살해한 박모 씨(48)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사람 살려달라”며 달아나는 이 씨를 유통매장 안까지 따라 들어가 수차례 흉기로 찔러 결국 살해했고, 이를 말리던 처제의 동거남 김모 씨(44)를 살해하고 처남 이모 씨(32)에게 중상을 입혔다.

○ 2013년 4월 26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혼 문제로 다투던 아내가 잠든 사이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정모씨(21)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아내가 '이혼하자'라는 말을 꺼내자 밖에 나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3년 4월 19일, 김씨(71세)는 별거 중인 부인 윤모(71)씨의 집을 찾아가 이혼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30여차례 찔러 살해했다. 의정부 경찰서 조사결과 김씨는 말싸움 도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윤씨를 찔렀으며, 이 흉기가 부러지자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3년 4월 18일, 아내를 살해한 전과에 이어 내연녀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범행 2개월 전부터 동거해오던 장씨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격분,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씨는 1997년에도 이혼한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1년 가석방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2013년 4월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전처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혼한 뒤 위자료를 받지 못한 전처(58)가 자신이 사는 집을 경매에 넘기자 김씨는 추석인 지난해 9월 30일 경기 이천시의 장모(86)의 집을 찾아가 장모와 전처를 준비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2년간 함께 살면서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식까지 길러준 아내를 장모의 집까지 찾아가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2013년 3월 29일, 박씨(68세)는 제주시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이혼한 전처인 A(66)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혼에 앙심을 품고 전처가 운영하는 주점으로 찾아가 난동을 피워댔으며, A씨가 112에 신고하여 벌금 200만원을 받자 더 격분한 상태였다.

○ 2013년 3월 28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이혼 숙려기간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흉기 등 상해)로 김모(36)씨를 구속했다.

○ 2013년 3월 19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김모씨(52)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50분께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A씨(53·여)를 설득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슴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2013년 2월 23일, 감씨는 부인 A(29·여)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슴 등에 30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부인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감씨는 "협의 이혼을 해주겠다"는 말로 꾀어 부인을 불러낸 뒤 승용차를 타고 약속장소로 가는 길에 식칼을 구입해 보조석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 2013년 2월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심부름센터에 돈을 주고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 2013년 1월22일, K씨는 협의이혼 절차 중 집을 나가 살고 있던 아내 A씨(41)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A씨를 2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점>

□ 이별 폭행 문제

o 아내의 이별요구에 대한 남편의 보복

미국의 경우 응급실에 실려 오는 아내폭력 피해자의 75%가 남편과의 이별통보 이후에 실려  오며(Stark and Flitcraft, 1988) 이런 이별폭행은 이후 최소 2년 동안 지속된다고 보고된 바 있음.

아내가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 가해 남편들의 보복은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끈질기고 집요한 집착의 행태를 보여 피해여성들의 정신적 고통 또한 날로 높아짐.

o 피해여성이 이혼소송에 앞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가해남편의 이별폭행’

-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고 않고 피해자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대면해야하는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을 잡는 등 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된 가능성만을 더 부추기고 있는 실정임.

이 과정에서 피해여성은 불안과 두려움에 심각한 불면이나 무기력, 근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온 몸에 발진이나 통증 등이 나타나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함.

o 가정폭력은 인간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행위

- 가정폭력사건처리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임.

- 그러나 법원은 법원출석 시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가해자의 권리만 우선시한 면접교섭권 결정은 폭력 피해가족을 길거리로 내모는 처사임.

- 이는 법원이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담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안전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

o 민법 제843조, 가사소송규칙 제12조의2와 18조 등

현 법령에 의한 부부상담이나 면접교섭권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제출하거나 제한신청을 할 수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재판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판사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설령 판사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탄원서를 보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도 많은 것이 문제임.

- 가정폭력사건처리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임.

<질의>

1)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 중요, 사례 증가하고 있는데 법원은 가정폭력이 있는지를 보다 면밀히 살피고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이에 피해자가 법원 출석 시 신변보호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폭력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원 경찰 동행 등 하루빨리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법원은 심판과정에서 가해자에 면접교섭권을 무차별하게 주는 등 가장 중요시해야할 피해자의 신변보호에는 오히려 소홀히 하고 있음. 이별폭력,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살인, 집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발전하게 됨.

- 이와 관련, 쉼터에 피신 중인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사전처분은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자녀면접교섭권 부여나 부부상담 명령 등 가해자와 대면할 수 있는 처분을 금지시키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 또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와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붙 임 1]

경력직 검사 채용 현황

성명	사연기수	임관일	최초 임용지	임용전 주요 근무처
김○○	32	2006. 2. 20.	경주	법률구조공단
김○○	31	2006. 2. 20.	서울서부	개인변호사
박○○	32	2006. 2. 20.	포항	아이앤에스법률사무소
신○○	33	2006. 2. 20.	서울동부	법무법인 태평양
원○○	32	2006. 2. 20.	홍성	법률구조공단
이○○	32	2006. 2. 20.	원주	법률구조공단
이○○	31	2006. 2. 20.	목포	법무법인 보나
정○○	31	2006. 2. 20.	군산	법률구조공단
윤○○	25	2006. 9. 11.	대구	감사원
유○○	26	2006. 9. 11.	창원	삼성전자
이○○	30	2006. 9. 11.	의정부	법률구조공단
임○○	31	2006. 9. 11.	광주	금융감독원
정○○	31	2006. 9. 11.	울산	금융감독원
정○○	31	2006. 9. 11.	수원	재정경제부
정○○	31	2006. 9. 11.	대구	LG투자증권 등
정○○	31	2006. 9. 11.	성남	감사원
조○○	32	2006. 9. 11.	대구	개인변호사 등
김○○	32	2006. 9. 11.	울산	법무법인 서정 등
이○○	32	2006. 9. 11.	순천	개인변호사 등
유○○	32	2006. 9. 11.	성남	법률구조공단
안○○	33	2006. 9. 11.	광주	법률구조공단
김○○	33	2006. 9. 11.	순천	한국씨티은행 등
손○○	33	2006. 9. 11.	안산	개인변호사
유○○	33	2006. 9. 11.	충주	법무법인 서정
홍○○	35	2006. 9. 11.	대전	법무법인 광장
김○○	33	2007. 2. 23.	목포	법률구조공단
김○○	33	2007. 2. 23.	진주	법률구조공단
김○○	33	2007. 2. 23.	강릉	법률구조공단
김○○	33	2007. 2. 23.	순천	법률구조공단
김○○	35	2007. 2. 23.	대구	법원
권○○	33	2007. 8. 6.	김천	개인변호사 등
김○○	32	2007. 8. 6.	의정부	법무법인 바른
김○○	31	2007. 8. 6.	고양	I&S 법률사무소
김○○	31	2007. 8. 6.	대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김○○	30	2007. 8. 6.	대구	법무법인 바른
김○○	31	2007. 8. 6.	부천	감사원
김○○	32	2007. 8. 6.	수원	한국수출입은행
박○○	32	2007. 8. 6.	부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배○○	30	2007. 8. 6.	고양	법무법인 국제
유○○	33	2007. 8. 6.	인천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유○○	33	2007. 8. 6.	의정부	금융감독원
윤○○	31	2007. 8. 6.	성남	감사원
이○○	32	2007. 8. 6.	대구	대한변호사협회등
이○○	34	2007. 8. 6.	부산동부	법률구조공단
이○○	31	2007. 8. 6.	대구서부	국무조정실 등
임○○	34	2007. 8. 6.	수원	국가청렴위원회
임○○	31	2007. 8. 6.	안산	삼일회계법인
정○○	28	2007. 8. 6.	수원	대한변호사협회
조○○	31	2007. 8. 6.	부산	법무법인 한강 등
진○○	31	2007. 8. 6.	인천	법무법인 화우
황○○	30	2007. 8. 6.	안산	법률구조공단
강○○	31	2008. 8. 1.	창원	통일부 등
곽○○	33	2008. 8. 1.	수원	한국가스공사 등
구○○	35	2008. 8. 1.	부천	법률구조공단
김○○	34	2008. 8. 1.	대구서부	법무법인 지성
김○○	31	2008. 8. 1.	울산	법무법인 화우
김○○	32	2008. 8. 1.	광주	개인변호사 등
김○○	34	2008. 8. 1.	성남	공정거래위원회
나○○	31	2008. 8. 1.	부산	법무법인 화우
민○○	33	2008. 8. 1.	대구	법률사무소 여명
박○○	33	2008. 8. 1.	안산	개인변호사
박○○	32	2008. 8. 1.	대구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등
박○○	31	2008. 8. 1.	성남	기획재정부
서○○	31	2008. 8. 1.	대구	감사원
손○○	34	2008. 8. 1.	인천	법률구조공단
손○○	33	2008. 8. 1.	여주	법률구조공단
신○○	34	2008. 8. 1.	울산	국회
안○○	34	2008. 8. 1.	청주	법률구조공단
엄○○	36	2008. 8. 1.	의정부	법무부
이○○	33	2008. 8. 1.	인천	감사원
이○○	30	2008. 8. 1.	인천	방송통신위원회
이○○	33	2008. 8. 1.	목포	에버그린 법률사무소
장○○	34	2008. 8. 1.	수원	법무법인 이산
최○○	34	2008. 8. 1.	부산동부	법무법인법가
하○○	31	2008. 8. 1.	수원	금융위원회
홍○○	35	2008. 8. 1.	순천	기획재정부
최○○	25	2009. 2. 9.	수원	법무법인 김앤장
정○○	32	2009. 2. 9.	성남	법률구조공단
임○○	34	2009. 2. 9.	광주	법률구조공단
이○○	35	2009. 2. 9.	부산	법률구조공단
신○○	33	2009. 6. 5.	고양	개인변호사 등
강○○	35	2009. 6. 5.	고양	법제처
진○○	34	2009. 6. 5.	고양	공정거래위원회
조○○	34	2009. 6. 5.	고양	법무법인 에버그린
서○○	35	2009. 6. 5.	부천	법무법인 정평
김○○	35	2009. 6. 5.	부천	법무법인 케이씨엘
이○○	36	2009. 6. 5.	부천	외교통상부
김○○	34	2009. 6. 5.	부천	감사원
이○○	33	2009. 6. 5.	부천	법무법인 인천종합
이○○	35	2009. 6. 5.	부천	신용보증기금
최○○	32	2009. 6. 5.	성남	금융감독원
홍○○	34	2009. 6. 5.	성남	감사원
김○○	32	2009. 6. 5.	성남	법무법인 대륙
마○○	34	2009. 6. 5.	성남	삼성 변호사
김○○	33	2009. 6. 5.	성남	현대증권(주)
김○○	36	2009. 6. 5.	안산	개인변호사
유○○	33	2009. 6. 5.	안산	법무법인 월드
채○○	33	2009. 6. 5.	안산	법무법인 신우
김○○	34	2009. 6. 5.	안산	법무법인 충정
이○○	35	2009. 6. 5.	안산	법무법인 태승
오○○	34	2009. 6. 5.	안산	법무법인 세화
김○○	36	2009. 6. 5.	안산	법무법인 두라
위○○	33	2009. 6. 5.	안양	개인변호사
권○○	34	2009. 6. 5.	안양	(주)한화
박○○	36	2009. 6. 5.	안양	법무법인 한울
배○○	36	2009. 6. 5.	안양	개인변호사
이○○	36	2009. 6. 5.	안양	법무법인 정평 등
김○○	37	2009. 6. 5.	안양	법무법인 화우
김○○	35	2010. 2. 8.	창원	법무법인 광장
김○○	36	2010. 2. 8.	부산동부	법률구조공단
이○○	36	2010. 6. 7.	대구	감사원
정○○	36	2010. 6. 7.	고양	국가정보원
강○○	35	2010. 6. 7.	부천	삼일회계법인
김○○	37	2010. 6. 7.	부천	환경부
박○○	34	2010. 6. 7.	부천	법무법인 광장
박○○	35	2010. 6. 7.	부천	법무법인 태평양
손○○	34	2010. 6. 7.	부천	법무법인 선명
이○○	34	2010. 6. 7.	부천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	34	2010. 6. 7.	성남	법무법인 희망
노○○	35	2010. 6. 7.	성남	법제처 등
서○○	36	2010. 6. 7.	성남	교보증권
임○○	34	2010. 6. 7.	성남	여성가족부 등
최○○	34	2010. 6. 7.	성남	삼성화재해상보험
황○○	35	2010. 6. 7.	성남	대한법률구조공단
김○○	35	2010. 6. 7.	안산	대한법률구조공단
박○○	34	2010. 6. 7.	안산	감사원
손○○	37	2010. 6. 7.	안산	법무부
이○○	37	2010. 6. 7.	안산	법무법인 비젼인터네셔널
이○○	37	2010. 6. 7.	안산	공정거래위원회
이○○	37	2010. 6. 7.	안산	노동부
정○○	35	2010. 6. 7.	안산	대한법률구조공단
진○○	37	2010. 6. 7.	안산	법무법인 강호
위○○	18	2011. 6. 1.	대전고검	○○○법률사무소
이○○	18	2011. 6. 1.	대구고검	○○○법률사무소
유○○	23	2011. 6. 1.	부산고검	○○○법률사무소
김○○	37	2011. 6. 7.	부천	한국소비자원
남○○	37	2011. 6. 7.	부천	법무법인 화우
박○○	36	2011. 6. 7.	성남	법무법인 율촌
신○○	36	2011. 6. 7.	성남	대한법률구조공단
용○○	36	2011. 6. 7.	성남	기획재정부
이○○	37	2011. 6. 7.	안산	법무법인 화우
조○○	37	2011. 6. 7.	안산	감사원
최○○	36	2011. 6. 7.	안산	법무법인 태평양
김○○	38	2012. 2. 20.	안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	37	2013. 2. 28.	부산	법무법인 태평양
최○○	37	2013. 2. 28.	대구	법무법인 지평지성
문○○	39	2013. 2. 28.	순천	감사원
오○○	39	2013. 2. 28.	의정부	법무법인 율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