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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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 질의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확인감사 -

수상한 녹취록 속의‘슈퍼갑’문체부.............................................................	1p
공룡발자국, 카이네틱댐에 훼손 우려..............................................................	4p
한양도성 군 막사 철거에 모순된 입장............................................................	6p
특수OSP 사업자들, 과태료 부당 처분에 10억 피해...................................................	8p
초등스포츠강사 해고 위기, 예술강사는 처우열악...................................................	10p
4대강 매장문화재 조사․보호 엉망...................................................................	13p
탈북자 지원사업 재검토 필요........................................................................	15p
문화산업 완성보증제도 제도보완 필요............................................................	16p

【 수상한 녹취록 속의‘슈퍼갑’문체부 】

11.1 문화체육관광부 -

￭질의요지

- 9.3 김상욱 예술정책과장, 예술인복지재단 대표와 직원에 협박성 질책 지적

-‘예술인복지재단 통폐합’‘국정원 자료 제출 요구’‘문체부 인사 외압’ 등 언급도 지적

[사건개요]

- 9월3일 김상욱 예술정책과장, 예술인복지재단 심재찬 대표와 직원 3명을 문체부로 불러 ‘자료 제출 불성실’ ‘직원 근태’ 등 지적

- 이후 복지재단 직원 2명이 외압과 충격에 의해 사직

고압적인 발언이 복지재단 직원에 의해 녹음. 10월29일 <뉴스타파>에 보도, 김상욱 과장은 10.30 대기발령 조치

민감한 문체부 내부 사정에 관한 발언도 유출

[질의]

문체부 장관, 10월 29일 뉴스타파를 보도를 봤나? 문체부 예술정책과장과 예술인복지재단 대표간의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부적절한 대화내용이 있다. 녹취를 하고 이를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 예술인복지재단쪽도 문제지만 내용자체도 심각하다. 수상한 녹취록 속에 슈퍼갑인 문체부의 횡포가 보인다.

‘잘라 버리겠다’협박

▲ 김상욱 과장 발언

- “자료 달라고 하면 주세요. 아니면 제가 케이스로 몇 명 잘라서 ‘문화부가 이러니 앞으로 잘 보여라’ 할 수도 있어요. 난 한다면 해요.”

- “(문체부 자료요청에 대해) 직원들이 ‘왜 주냐?’고 그러면 안돼요. 그렇게 하면 나는 ‘자를 테니까 왜 잘렸나 물어봐라’. 그러고 싶어요.”

[질의]

이것이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언행인가?

2. ‘예술인 복지재단’ 통폐합 계획 암시

▲ 김상욱 과장 발언

- “(장관이)복지 재단 업무 개편 좀 해라, 그 이상으로 말한 것도 있어요”

- “정말 (예술인 복지재단)직원들이 문화부에 그런 인식 갖고 있다면, 직원 다 내 보내고 예술위에 다 합치겠습니다. 이건 나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 문체부 공식 입장은 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

[질의]

- 예술인복지재단은 여야가 ‘예술인 복지법’을 공동 발의하여 만든 기관이다. 문체부 일개 과장이 한 기관의 존폐에 대해 이렇게 쉽게 언급하고 있는데 문체부가 일상적으로 소관 기관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가?

3. 국정원, 문화예술계 감시

▲ 김상욱 과장 발언

“까놓고 얘기하지만, (자료를)정보기관이 달라고 하는데, 정보기관이라고 말씀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냥 주세요.”

[질의]

‘정보기관’은 어디를 말하나? 이 말은 국정원이 문체부에게 소관기관 자료를 일상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뜻인가?

4. 문체부 인사에 외압

▲ 김상욱 과장 발언

“(문화부는)지금 굉장히 위기다. (노태강)체육국장과 (진재수)체육정책과장이 저렇게 갑자기 문제 된 건(9월2일 대기발령) 장관님 의중이 아니다. 위에서 떨어지면 단칼에 날아간다.”

※ 체육국 인사 당시 문체부 대변인 브리핑,
“일반적인 인사다” “체육국장 본인의 사임 의사    도 있었다”등 문책성 인사 루머 부인

[질의]

문화부의 ‘위’라면 어디를 말하는가? 장관은 자기 부서 인사에 대한 재량이 없는 것인가?

【공룡발자국, 카이네틱댐에 훼손 우려】

11.1 문화재청 -

▪ 질의요지

① 국무총리실 중간설명회, 변경된 구상도 문제

② 공룡발자국 발견으로 댐건설 전면 재검토 필요

◯	본 의원이 지난 17일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통해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대책으로 카이네틱댐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위험성을 지적하고 정치적인 졸속추진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문화재청장 기억하나요?

◯  문화재청장, 지난 29일 국무총리실에서 <가변형 물막이 설치 기초조사용역 중간설명회>를 개최했죠? 그런데 이 설명회 회의자료를 문화재청과 국무총리실에 자료요청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중간설명회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당초 카이네틱댐 건설 구상이 상당부분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음. 강바닥을 굴착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 암구대 벽면을 훼손하는 최초안은 제외되고 있다고 함.

◯ 중간설명회에서 제시된 기본구상을 보시죠

(PT-보완된 건축계획안)

- 각 부속들을 현장에서 조립해 댐을 완성

- 강바닥에 실리콘 깔고 콘크리트 블록 설치

- 콘크리트 블록 위에 구조물 설치

- 구조물-암구대 벽면 사이는 황토·실리콘 채움

◯ 그런데 변경된 안 역시, 어떻게든 카이네틱댐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각종 무리한 방법까지 동원하는 것입니다. 암구대 주변에 대한 훼손도 정도는 줄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1. 청장, 이런 건축물이 설치된 사례를 찾아본 적 있나요?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해 자신할 수 있나요?
- 사례 없고, 수압 및 자연재해에 대한 안정성 역시 미지수

2. 중간설명회의 새로운 카이네틱댐 구상이라고 해도 결국 암구대 전면 강바닥, 벽면 등의 손상은 불가피한 것 맞죠?
- 훼손 불가피함

3. 2008년 이와 거의 흡사한 유리벽 설치안은 폐기되었음.

◯ (PT-공룡발자국, 암각화 전경) 지난 29일, 문화재청이 카이네틱 건설 예정지에서 용각류, 조각류 공룡발자국 25개를 발견. 카이네틱댐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카이네틱댐이 건설된다면 며칠전 새로 발견된 공룡발자국을 훼손할 것으로 예상됨.

[질문]

1. 공룡발자국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데, 확실한 조사결과와 나올 때까지 댐 설치 계획을 전면보류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청장, 카이네틱댐 건설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은 반구대 암각화 보존에 대한 소신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댐건설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며, 공룡발자국이 발견된 이상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목소리를 내주기 바람.

【 한양도성 군 막사 철거에 모순된 입장 】

11.1 문화재청 -

▪ 질의요지

① 한양도성 청운동 군막사에 대한 입장번복

② 궤변 말고,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해야

◯ 한양도성 옆 청운동 수방사 막사 존치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서면답변을

① 성과 군부대 시설 모두 방어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가 위치한 것은 오히려 그 성격에 맞음

②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중임

이렇게 보내왔음. 즉 군 막사 존치 결정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

- 청장, 한양도성이 군부대 시설과 마찬가지로 방어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예전에 한양도성이 서울방위에 쓰였고 지금 군막사도 같은 목적이라 잘 어울린다는 국방부의 궤변 어떻게 문화재청이 따라합니까?

[질문]

(PT-모순된 문화재청의 결정)

문화재청장, 한양도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군막사 철거이전해야 한다고 군에 공문보낸 적 있죠? 그런데 서면답변은 군막사 시설 용인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한다는 것인가요?

◯ 문화재청의 모순된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질문]

청장! 2011년 5월, 서울성곽 옆의 종로구 누상동의 수방사 병영생활관 신축을 첫 심의에서는 불허했죠? 왜 불허했나요?

◯ (PT-누상동 막사 주변 위성사진) 누상동 막사는, 성곽과 53m 떨어져 있고, 주변경관에 가려있음. 즉 청운동 막사에 비해 성곽훼손이 덜함. 그럼에도 첫 심의에서 건물높이가 높다고 부결했습니다. 한달 후, 국방부가 건물높이를 4m 낮추겠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 당초 계획 : 3층(14.5m) , 수정 계획 : 2층(10.5m)

[질문]

서울성곽 군막사 문제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군막사 철거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하세요.

【 특수OSP 사업자들, 과태료 부당 처분에 10억 피해 】

- 11.1 문화체육관광부 -

￭질의요지

문체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제공하는 미차단률 근거로 특수 OSP에 과태료 부과

미차단률 산정 위탁은 부당. 과태료 처분에 따른 피해가 2011년, 99건에 10억

￭  현 황

- 저작권법 142조는 특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 OSP, 대표적으로 웹하드 사이트, 소리바다 등)가 불법 저작물 전송을 차단하지 않는 경우, 문체부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미차단율’ 즉,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건수가 전체 다운로드 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5% 이상부터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

- 저작권법 및 관련 명령과 규칙에는 미차단률 산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음. 정부가 미차단율을 산정해야 함.

￭ 문 제 점

- 실제 미차단율 산정 자료는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연합회)가 문체부에 제공. 과태료를 부과하는 중요한 행정행위를 저작권자로만 구성된 저작권연합회의 자료에 근거하는 것은 위법·부당 소지가 큼.

- 법원은 ‘저작권연합회의 미차단률 산정 방식이 잘못 됐다’며 과태료 불처벌 결정을 내린바 있음. 저작권연합회가 임의로 미차단률을 높이는 산정 방식을 적용한 결과는 부당(예를 들어 전체 영화컨텐츠 중 다운로드 수 중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수 가 아닌 인기 영화컨텐츠 중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수로 계산)
(※2013년9월10일 서울중앙지법 판례)

- 2011년도에 과태료 처분 건수는 99건 10억3300만원. 이것은 미차단율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이었으나, 이의를 신청한 5건 3700만원에 대해서만 불처벌 결정

-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도 다수. 이러한 문제에 따라 2012년도부터 문체부도 특수OSP에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음

[질의]

- 2011년까지, 저작권연합회의 잘못된 산정방식으로 인해 특수OSP 사업자들은 부당하게 과태료를 물거나 폐업을 했는데, 이 피해에 대한 보상책이 있습니까.
(※예상 답변 : 이의를 제기한 사업자에 한 해서만 불처분 결정 효과가 미치므로 보상 불가)

- 이런 문제 때문에 2012년도부터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는데, 다시 시행할 계획이지요? 앞으로는 법적 근거 없이, 공정하지 못한 저작권리자 단체가 미차단율 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초등스포츠강사 해고 위기, 예술강사는 처우열악】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강사 ․ 예술강사 직종,

성과로 홍보만 하지, 정작 강사들 처우는 열악

[질 문]

장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명박 정부 때 시작했던 초중등 강사지원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뭐죠?

(※ 스포츠강사 지원사업, 문화예술강사 파견사업)

특히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은 이명박 정부 5년 성과 자료집에 상세히 소개하시고, 어제(10.31)부터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교육부와 공동개최하는 등 꽤  관심을 많이 갖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본 의원은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주력하고 있는데, 그 맥락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스포츠강사, 당장 내년에 700명 해고 위기

현재 초등 / 중학교/ 토요스포츠강사 3개로 운영중 특히 문체부는 초등 스포츠강사를 담당함.

現 초등스포츠강사 3,797명(10개월 계약) 재직중,  문제는 문체부가 관련 인건비 예산을 적게 확보해

2014년은 3,077명 채용 예정임.

[질 문]

장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현재 3,797명입니다.

10개월 단위 계약으로, 월 급여액 150만원에 불과하고, 모두 기간제입니다. 무기계약자는 1명도 없죠?

계약기간이 1년이 안돼 건강보험가입도 안됩니다.

열악하죠. 인정하십니까? 내년에 문체부에서는 현원 3,797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3,077명만 채용합니다. 시도교육청 수요조사 결과라는 담당과 답변을 받았는데, 본 의원이 지역교육청 국감에서 확인한 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 700명이 해고될 위기란 점을 아셔야 합니다.

급하게 확인해보니, 경남은 55명, 전북 200명, 충남 100명을 감축할 예정이었고, 교육청은 예산 지원만 되면 현원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장관, 교육부장관과 협의해보셨습니까?

교육부는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하겠다고 하고,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원이 없다고 하고, 문체부는 작년보다 예산 확보를 적게 했고.... 사람이 해고될 상황이 분명한데, 책임있게 해결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만큼은 문체부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스포츠강사 처우의 일부 개선을 위해서, 한가지

제안을 함 – 1년 계약으로 계약시스템 변경

스포츠강사는 현재 [학교체육진흥법]에 의해 채용된 경우이므로, 현행 기간제법 상에서는 무기계약전환 제외직종에 해당됩니다. 몇 년을 일해도, 상시지속적 업무여도 현행 기간제법의 타 법률에 근거한 직종이므로, 영어회화전문강사/ 기간제 강사처럼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법률개정 등은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당장 10개월 단위 계약은 장관 의지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최소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써야, 하다 못해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강사 5,161명의 처우개선대책 마련해야

이어서 예술강사 또한 심각하므로 간단히 지적하겠음. 예술강사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현재 전국

7,245개교에 5,16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모두 기간제이고, 무기계약직 0명입니다.

계약 3~12월까지 10개월 단위 계약에 평균연봉이 1,180만원이고, 월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예술강사도 25%에 달합니다. 평균연령은 34.6세입니다.

현재 초중고 배치율이 40% 수준이고, 문체부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조사해보니, 예술강사의 평균근속이 8.6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처우가 열악하니, 오래 재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술강사들이 직접 학생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한다는점에서 전문성이 신장되어야 하는데, 근무자의 평균근속이 1년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교육부와 연계해 처우개선 대책을 협의해주십시오.

직종	기간제(명)	무기계약직(명)	평균계약기간	주당평균근무시간	평균 근속 (월)	평균 연령	평균 연봉
초등 스포츠강사	3,800	0	10월 이내로 계약	40	추후 제출 예정	추후 제출 예정	1500 만원
중학교 스포츠강사	8,150	0	32주 이내	5.6	추후 제출 예정	추후 제출 예정	537 만원
토요 스포츠강사	4,813	0	32주 이내	4시간 이내	추후 제출 예정	추후 제출 예정	추후 제출 예정
예술강사	5,161	0	3~12월	8.7시간	8.6개월(방학 제외)	34.6	1180 만원

(교육부 제출)

【4대강 매장문화재 조사․보호 엉망】

11.1 문화재청 -

￭질의요지

- 4대강 공사구간 매장문화재 육상지표조사, 수중지표조사 모두 졸속처리

- 약 25㎢ 매장문화재 분포 지역 영구 훼손

[질문]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09년 5월에‘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 전까지 4대강 공사구간의 지표조사를 마쳐야 했음.

청장, 결국 4대강 공사구간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가 졸속으로 되지 않았나요?

※지표조사 : 지표면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유물의   유무를 조사

◯ 2009년 4월 청와대에서 열린‘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제출한 문화재청의 보고서에는 부실 ․ 졸속 지표조사의 실태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각 사업자들이 수행하는 지표조사를 관리 ․ 감독하는 기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① 2009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만에 총 294㎢에 달하는 4대강 사업 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완결

② 행정착오 등을 이유로 일부 지역의 지표조사를 하지 않음

③ 전문적인 발굴조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대학박물관 등의 연구인력을 차출

◯ 지표조사를 생략했거나 부실하게 실시해 영구훼손된 매장문화재 분포지가 영등포구 넓이(약 25㎢) 에 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4대강 공사 추진에 침묵하고 동조한 문화재청이 최소한의 사명조차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 하천지역에 대한 수중 조사 과정은 더욱 기막힙니다.

① 문화재청은, 준설대상의 하천 전부를 수중조사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하천정비공사 중 유물이 발견된 사례가 없다”며 “전수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청와대에 보고

② 수중조사를 아예 하지 않았을 때의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나루터 몇 곳만을 샘플조사

③ 나머지 수중 준설구간은 입회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서울 면적의 1/5에(120㎢) 달하는 지역의 입회조사를 하지 않음

[질문]

‘4대강 공사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받으셨죠? 문화재청이 취해야 할 조치사항이 무엇인가요?

관리․감독업무 철저. 행정절차 준수. 문화재보호 관련 규정을 심각히 어긴 기관은 고발조치.

[질문]

여기서 재발 방지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재를 훼손토록 한 4대강사업 수행기관과,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문화재청 내부 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탈북자 지원사업 재검토 필요】

- 11.1 문화체육관광부 -

▪질의요지

① 자립자활 보다 일회성 사업 지원인 점  지적

② 탈북자 지원사업 방향에 대한 재검토 필요

■ 탈북자 현황

-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2만 4천명

■ 자립·자활을 위한 탈북자 지원 정책이 필요하나, 문화부는 특화된 지원 사업이 없음.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대부분 언어 적응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임.

; 어휘자료집 개발(2천만원), 표준어 구어 교육자료개발(7천만원), 어휘학습용 실물교재 개발(6천만원)

- 작년과 올해 사업 중 종교문화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민간 종교기관에 위탁하여 일회성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함.

;  종교문화체험(2천만원), 김장김치 나눔행사(2천만원), 한가위 전통문화체험(3천만원), 자연체험 캠프(1천만원) 등

[질문]

탈북자 언어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은 문화부보다는 교육부에서 하는게 맞지 않는가?

또한, 탈북자들이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하고 한가위 전통문화 체험활동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다.

다른 부처와 달리 문화부만의 특화된 탈북자 지원사업이 필요하지 않는가? 검토해서 보고바란다.

【문화산업 완성보증제도 제도보완 필요】

- 11.1 한국콘텐츠진흥원 -

▪질의요지

① 손실금 회수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

② 콘텐츠 가치 평가 기준 필요

■ 2009년부터 영세한 중소 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문화산업 완성보증제도를 운영

- 정부가 방송, 드라마, 게임 등 콘텐츠 제작비를 보증, 제작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보증여부를 심사하는 기술보증기금(금융기관)에 추천하는 기관

- 제작비 70%까지 최대 50억 원 지원

- 2009∼2013.8, 133건 제작 1,083억원 보증함

■ 대출금을 대신 갚은 현황을 보니,

- 현재 8건으로 44억원을 대신 갚았으나 제작사로부터 6억원만 회수.  38억원은 회수하지 못함.

- 문화콘텐츠 업체는 담보자산이 부족해 회수에 한계가 있음

[질문]

회수 현황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투자도 좋지만, 실패할 경우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가?

[질문]

콘텐츠진흥원이 심사기관에 추천할 때 콘텐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손실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 콘텐츠를 평가할 때 성공할지 실패할지 어느 정도까지 가늠할 수 있는가? 아직 콘텐츠의 가치 평가 기준이 아직 미흡하다는데 사실인가?

현재 은행에서도 콘텐츠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제작 준비단계에서 초기 투자를 꺼려하고 있다.

제작사들이 콘텐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 투자 자금을 제때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콘텐츠 종류의 특성에 맞는 가치평가 기준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보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