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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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후쿠시마 원전 현장 파견전문가, PPT작성 지원 - 전문 파견인력 ‘일일 정보보고서’ 확인결과, 국감지원 업무가 다수 - 지난 9월 파견이후 약 40일 동안 실제 조사활동은 5번 정도에 불과 - 대체 근무자 없어 국내 귀국하면 업무공백 생겨 현안 대응 어려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방송통신위원회

□ 현황

○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현장 실태파악위해 전문가 파견

- 파견전문가 : 이○○ 박사(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성폐기물 평가실)

- 파견장소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주일 대사관 상주)

- 파견기간 :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진정될 때까지

- 주요업무 : 현장 실태파악, 동향보고, 자료수집 및 일일정보보고

- 파견동승자 : 없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 <현장 조사파견 전문가가, 국감지원 PPT작성 중> 이○○ 박사가 원전안전기술원으로 보내는 일일 ‘후쿠시마 원전현황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부터 현재(10월14일 기준)까지 습득정보란에 ‘국정감사 대비 답변자료 작성업무 지원’을 기입

- 9월26일 이후 국정감사 지원 업무는 계속 되었으며, 국정감사 대비 파견관 업무일지 작성과 추가 예상질의 답변 등을 작성함.

- 지난 10월 7일자 ‘정보보고서’에는 다른 일정 없이 국정감사 대응과 업무보고를 위한 PPT파일 제작 요청을 받아 작성 중이며, 대사관 국정감사(10월17일~10월18일) 업무지원을 향후일정으로 잡음.

[ 2013.10.07.일자 후쿠시마 원전현황 정보보고서 ]

※ 출처 : 원자력안전기술원

☞ <질의사항> 지난 9월 1일 원안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오염수 유출사태와 관련해 현장 실태파악을 위해 우리측 전문가를 일본 대사관에 주재시키고 있는데, 파견자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

☞ <질의사항> 일본 현지에서 파견자가 보내는 ‘일일 정보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지난 9월 26일부터 현재까지의 주요업무는 ‘국정감사 대응과 업무보고를 위한 PPT작성, 추가예상 질의’ 등임. 이런 업무협조는 원안위가 시킨 것인가? 아니면 주일대사관에서 시킨 것인가?

☞ <질의사항> 지금 모든 국민이 원전 오염수에 대한 관심과 불안감으로 언론이나 관련 정보에 촉박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현장 조사를 위해 파견한 전문 인력(박사)이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정보파악이나 조사활동, 동향파악에 힘쓰지 않고, 국정감사 지원 업무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임.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장 정보 보고서 내용의 대부분은 일본언론 기사요약> 지난 9월9일부터 10월 14일까지의 ‘후쿠시마 원전현황 정보보고서’의 주요업무를 확인한 결과, 실제 현장 조사나 일본 원전관계자 등 일본측 정부인사와의 만남 등은 지난 40일 정도의 파견기간 중 5일에 그침.

- 대부분의 일정은 ‘방사능안전성’을 주제로 한 재일교포 대상 설명회나 간담회, 원전 내용을 담은 일본 언론의 속보성 기사 요약과 관련 싸이트 링크, 국정감사 대응 업무에 할애

-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조사 활동은 지난 40일 간의 파견 기간 동안 5일 정도에 그침.

[ 2013.09.12.일자 후쿠시마 원전현황 정보보고서 ]

※ 출처 : 원자력안전기술원

☞ <질의사항> 후쿠시마 원전 파견자의 ‘일일 정보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지난 9일부터 현재까지 약 40일의 파견기간 동안 실제 현장 조사활동이나 일본측 원전 관계자 등을 만난 일정은 약5일 정도에 그침.

대부분의 일정이 ‘방사능 안전성’을 주제로 재일교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나 간담회 등임. 또한 일본 원전 관련해서는 일본 언론의 속보성 기사요약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링크를 걸어두는 등 실제 조사활동과는 거리가 있는 활동을 하고 있음.

현장조사활동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원전 관련 정보나 정확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제공해야 하는 전문 파견인력이 실제 조사활동에 소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파견전문가 1명 뿐, 대체인력 없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파견한 전문가는 단 1명으로 대체 인력이 없는 상황임. 때문에 파견자가 개인의 사정 등으로 귀국할 경우 업무상 공백이 생겨 현안이 발생하더라도 전혀 상황파악이나 정보보고 등 대응을 못하고 있음.

- 실제로 지난 9월 14일부터 9월23일까지 정보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추석명절을 보내기 위해 귀국했기 때문

- 파견자 업무공백이 있었던, 9월 14일 일본에서는 ‘지하수 방사성 물질 농도가 법정 한도 2배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사실이 기사화됐으며,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유출이 통제불가능 상태’라고 밝힌 시점임.

- 또한 어제(16일) 국내 언론에서는 ‘태풍 위파’가 일본을 강타했다며 오염수가 유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파견자는 국내에 체류중(부친상)인 상황으로 현장의 정확한 상황에 대한 정보파악이 불가능

☞ <질의사항> 후쿠시마 원전 조사활동을 위해 파견한 전문가는 단 1명  뿐임. 때문에 파견자가 급하게 일이 생겨 자리를 비우면 대체할 인력이 없음.

실제 지난 9월 14일 일본에서 ‘지하수 방사성 물질 농도가 법정 한도를 2배 초과한 것이 파악됐다’는 언론 보도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유출이 통제불가능 상태’라는 발표로 국내도 떠들썩했지만, 파견자가 국내에 있는 상황이라 일본 현지의 동향과 관련 정보보고서도 없었음.

또한 어제(16일) 국내 언론은 ‘태풍 위파’가 일본을 강타했다며, 원전 오염수가 유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지만, 파견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국내에 머물러 있어 일본 현지에는 조사활동을 할 전문 인력이 없는 등 지난 9월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한 동향파악과 조사활동을 위해 전문가를 파견한다는 취지가 무색한 실정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 <질의사항> 후쿠시마 원전 관련 문제는 인접한 바다를 두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임. 그만큼 현지에서의 정확한 조사와 신속한 정보수집 활동은 중요함. 현지 전문 파견인력의 조사활동 강화와 전문 인력확충 등에 더 신경을 써 일본 현지에 전문가를  파견한 목적에 맞는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