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
2013년 10월 18일(금)	국회의원 김 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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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물 등 전국 재난위험시설 1,101개소

□ 재난 위험시설 3년만에 94% 증가

□ 사용을 금지하거나 개축이 필요한 E등급 시설은 3년만에 무려 320%증가

□ 재난위험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경기, 인천, 전북 순

• 노후아파트와 재래시장, 건축공사장 등 재난발생 위험에 처해 있는 시설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난위험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긴급히 보수·보강해야 하거나, 사용 및 주거제한을 요할 정도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재난위험시설이 지난 2010년 568개소에서 올해는 1,101개소로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위험시설 현황>

연 도	재난위험시설
	소 계	D등급	E등급
2010	568	546	22
2011	872	812	60
2012	1,042	954	88
2013	1,101	1,008	93

자료: 소방방재청 제출·김영주의원실 재정리

• 이중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결과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하거나 개축이 필요한 E등급을 받은 시설이 지난 2010년 22개소에서 올해는 93개소로 무려 3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상황이 가장 심각한 E등급을 받은 시설 93개소 중 아파트·연립주택 등의 건축물이 84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통시장 4개소, 교량 3개소, 상가와 옹벽이 각각 1개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 시도별로 살펴보면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 많은 지역은 서울시가 477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기(145개소) ▲인천(131개소) ▲전북(94개소) ▲충남(72개소) ▲부산(50개소) ▲경남(47개소) ▲경북(44개소) 순 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E등급을 받은 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인천 54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개소, 충남 9개소, 강원 3개소, 울산 2개소, 경기 2개소, 부산 · 광주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에 각각 1개소씩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재난위험시설 현황>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개소	1,101	477	50	-	131	5	-	4	145
비율(%)	100	43.3	4.5	-	11.9	0.5	-	0.4	13.2
구 분	합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1,101	17	4	72	94	11	44	47	-
비율(%)	100	1.5	0.4	6.5	8.5	1.0	4.0	4.3	-

자료: 소방방재청 제출·김영주의원실 재정리

• 이에 대하여 김영주 의원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난위험시설이 매년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천여 곳이 넘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을 비롯한 각 지자체들의 안전점검과 보수·보강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